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23. 12. 12.(화)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제   안   설   명   서

(도시균형추진단)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추진단장  고 성 대 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실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 아울러, 도시균형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고견을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럼 먼저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현 주 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 박 원 재 15분도시과장입니다.

□ 지금부터 도시균형추진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내역입니다.

❍ 세입예산 총규모는 852억 9천7백만원으로

- 일반회계는 178억 3천1백만원이고,

- 특별회계는 674억 6천5백만원으로 기정 세입예산 1,317억 5천5백만원보다 36.26% 감소한 예산입니다.

❍ 세출예산 총규모는 502억 6천3백만원으로

- 일반회계는 448억 1천9백만원이고,

- 특별회계는 54억 4천4백만원으로 기정 세출예산

521억 2천7백만원보다 3.57% 감소한 예산입니다.

□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주요 세입예산입니다.

- 예산명세서 14쪽,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으로 532억원을 감액 계상하고,

- 16쪽,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6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4억 5천만원을 증액 계상,

- 26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위탁비반환수입으로

1억 6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 57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을

9억 5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수금수입으로 150억원을 신규 계상, 예탁금원금회수수입 80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이어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58쪽,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 세수결손 세출 구조조정 등 1억 7천7백만원을 감액하여 총 394억 8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59쪽, 15분도시과 소관으로

-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지원 사업 3억 8천만원,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 3억 3천만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9억 5천만원, 세수결손 세출 구조조정 등 1천 8백만원을 감액하여

총 107억 7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3쪽부터 206쪽까지 5건에 19억 7천9백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있습니다.

□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이번에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 세수결손에 따른 세출구조정으로 일부 사업들을 감액계상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일부 기정예산을 증감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소중한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