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96	제출연월일: 2023.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2018.6.12.)에 따라 법령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조례”로 변경

나. 조례에 근거 법령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명시(안 제1조)

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라. 물산업육성위원회의 기능을 통합물관리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관련 부서 협의: 예산담당관, 정책기획관

라. 입법예고 기간: 2023.10.27. ～ 2023.11.16.(20일간)

-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3.10.30.(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3.11.07.(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3.11.06.(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3.11.01.(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20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3. 11. 23.(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 추진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물산업의 환경분석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3. 물관리기술과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와의 연계 방안

4.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5.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효율적 활용 방안

6.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물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

4. 물산업 해외시장 진출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물관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4조(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ㆍ운영 등 )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이하 “물산업 집적단지”라 한다)를 조성 및 육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물산업 집적단지의 입지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물산업 분야의 우수 인력 및 물기업 유치의 가능성

2. 물기업 집적의 효과

3. 물산업 집적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 가능성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물산업 집적단지의 운영을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추진사업 등) ① 도지사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물산업 관련 기술 연구개발 사업

2. 물산업 육성을 위한 제품 개발 사업

3. 물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양성 지원사업

4. 물산업 해외시장 진출 관련 사업

5. 박람회, 전문가 포럼, 축제 등 물산업 관련 행사

6. 그 밖에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성과의 귀속) ① 제5조제1항의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사업 추진에 따른 보고서, 조사자료 및 산업화 성과품 등 사업 성과물은 사업이 완료된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허가 없이 대행, 양도, 처분 등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사업 성과물을 등록하거나 등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명의를 표기하거나 해당 사업을 통해 얻은 것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7조(제안 공모 등) ① 도지사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주민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 육성 기본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4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육성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물산업육성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관계 법령(발췌)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관리기술"이란 수량ㆍ수질 및 수생태계를 균형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말한다.

2. "물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과 관련된 기술사업

나.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를 설치ㆍ관리하는 사업

다.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먹는물관련영업

라. 「수도법」 제3조제33호에 따른 해수담수화시설과 관련된 사업

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사업

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를 처리 또는 이용하는 사업

사. 「지하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ㆍ이용ㆍ정화 등과 관련된 사업

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의 개발ㆍ이용 등과 관련된 사업

자. 「하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

차.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의 건설ㆍ이용ㆍ관리 등과 관련된 사업

타.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설계, 건설, 운영, 부품ㆍ소재ㆍ장치ㆍ기기ㆍ약품의 시험ㆍ검사ㆍ인증, 제조ㆍ판매ㆍ유통 및 컨설팅 등에 관한 사업

3. "물기업"이란 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4. "물산업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중 물산업을 영위하는 기관을 말한다.

5.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란 물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 시설 등을 일정한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 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조성한 시설 및 집적단지를 말한다.

6. "사업화"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7. "실증화"란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하거나 개발된 기술을 실증설비 적용 등을 통하여 규모 확정, 최적화 또는 주변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① 정부는 체계적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의 기본방향과 목표

2.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의 국내외 환경 분석

3. 물관리기술과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와의 연계 방안

4. 물관리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5. 물관리기술 개발 및 보급 활성화

6.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해외진출 지원방안

7.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효율적 활용 방안

8. 그 밖에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ㆍ운영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ㆍ단지를 포함하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물산업 연구 및 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창업ㆍ사업화 지원, 제품 홍보 및 시장진출 지원 등을 위한 물산업 연구ㆍ진흥 시설

2. 물기업의 기술 검증, 제품 인증 시설 및 실증화 시설

3. 물기업 집적단지

4. 그 밖에 물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는 다음 각 호의 단지ㆍ시설ㆍ지구로 본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③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을 제23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입지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제20조(물산업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물산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관할 구역의 물산업 현황 및 동향 분석

2. 물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

3. 물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4.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한 물관리기술 지원

5. 물기업 창업 및 역량 강화, 해외진출 지원

6.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관리

7. 그 밖에 물산업 진흥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물산업지원센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물산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물산업의 범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해양심층수관련업

2.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과 관련된 사업,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유지ㆍ보수와 관련된 사업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하천수의 관리와 관련된 사업

3.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업

4.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수문조사와 관련된 기술사업,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수자원시설과 관련된 사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수자원관리기술과 관련된 사업

5. 법 제2조제2호 각 목 및 이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물을 이용하거나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제4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제19조(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입지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입지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 중에서 선정해야 한다.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4.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8. 그 밖에 개별 법률에 따라 지정되어 개발되는 지역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입지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물산업 분야의 우수 인력 및 물기업 유치의 가능성

2. 물기업 집적의 효과

3.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 가능성

4. 기존 산업단지의 활용도 및 도시재생의 효과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입지를 선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입지를 선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 설치될 주요 시설

3.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 위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 업무를 위탁할 전문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전문기관과 위탁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②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매년 운영계획과 운영결과를 업무를 위탁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 업무를 위탁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를 5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운영결과가 저조한 경우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과평가의 시기를 단축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결과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의 변경, 위탁 업무의 내용 및 범위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23조 각 호의 기관

2. 물산업 관련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로서 물산업 분야에 대한 연구소가 개설되어 있는 학교

4. 물산업 분야 비영리단체

5. 물산업 관련 지방공기업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 물정책과 물산업팀장 김옥연
연 락 처	064)710-6341, oykimjj@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