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98	제출연월일: 2023.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2024.1.12. 시행)으로 조례로 위임된 통합물관리기본계획 수립과 통합물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허가제 도입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통합물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도내 물관련 각종계획과의 부합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중 준영구시설은 허가제로 강화하는 사항(안 제9조의2 ～ 제9조의4)

다. 제주지역에 특성에 맞는 지하수오염유발시설 대상 추가로 지하수 수질관리를 강화하는 사항(안 제28조)

라. 통합물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7조 ～ 제41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3. 10. 27. ～ 11. 16.(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3. 11. 2.(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3. 11. 14.(수정 의견)

- 고용영향평가: 2023. 11. 16.(의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3. 11.  1.(의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20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3. 11. 23.(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지하수 인공함양시설”이란”을 ““지하수인공함양시설”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17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수자원관리종합계획 수립 및 지하수 조사”를 “통합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하수 조사”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수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을 “(통합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자원관리종합계획(이하 “수자원종합계획””을 “통합물관리기본계획(이하 “통합물관리계획””으로, “수렴하고, 제주특별법 제385조에 따른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지하수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자문”을 “수렴”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수자원종합계획”을 각각 “통합물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자원관리”를 “통합물관리계획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5호 중 “수자원종합계획”을 각각 “통합물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주특별법 제3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통합물관리계획과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7조에 따른 통합물관리위원회를 거쳐 통합물관리계획과 부합하는지를 평가받아야 한다.

1. 「수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도정비계획

2. 「수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물 수요 관리 목표제 종합계획

3. 「수도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

4. 「하수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6.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물 재이용 관리계획

7. 제주특별법 제389조제1항에 따른 농업용수종합계획

8.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용천수관리계획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 관련 계획

⑥ 도지사는 통합물관리계획의 이행을 위한 통합물관리 이행계획을 매년수립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제4조의3제4호 중 “센터”를 “센터의”로 한다.

제4조의4제3항제1호 중 “도의회”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주특별법 제3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관측시설의 관측 및 조사자료

제7조제1항제1호 중 “먹는샘물용:「먹는물관리법」제3조제3호”를 “먹는샘물용:「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용도변경 허가의”를 “변경허가 대상 중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를 “도의회”로 한다.

제8조제1항제5호 중 “수자원관리종합계획”을 “통합물관리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상공공급수”를 “공공급수”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나목 중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토양환경보전법」제2조제4호”를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9조의2부터 제9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등의 허가) ① 제주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호 본문에 따라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굴착행위를 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제주특별법 제38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인공함양시설(굴착 깊이 5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설치하려는 자

2. 지열냉난방시설의 공사로서 지하수를 뽑거나 순환시켜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굴착행위 시설공사(이하 “굴착행위등”이라 한다)의 준공신고 절차와 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하되, 굴착행위등의 시설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 다.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착공 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우

2.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 굴착행위등 허가시설의 기능 또는 목적을 상실한 경우(운영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4. 주변 지하수에 영향이 지속되고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허가취소의 절차와 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9조의3(굴착행위등의 허가 제한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수인공함양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1. 설치 예정지점으로부터 반지름 250미터 이내의 지역에 지하수 취수정이나 온천 취수정이 있는 경우

2. 제8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설치 예정지점의 하류에 위치한 상수원의 수질이나 건축물ㆍ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79조제1항에 따라 허가 받은 굴착행위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굴착행위등으로 토지 굴착지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250미터 이내의 지역에 설치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서 탁도 증가 또는 토사유출 등으로 이용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나. 지하수의 1일 최대 취수량이 5분의 1 이상 감소하게 되는 경우

다. 지하수의 수질이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

2.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시설의 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9조의4(굴착행위등의 변경허가 등) ①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준공된 후 굴착 지름 또는 굴착 깊이를 확대하려는 경우

2. 준공된 후 굴착 깊이를 증가하거나 유공관 설치 구간을 변경하려는 경우

②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착공 전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굴착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2. 제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굴착 깊이 또는 굴착 지름을 축소하는 경우

3. 제9조의5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굴착공수를 변경하는 경우

4. 제9조의5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굴착 깊이 또는 굴착 지름을 변경하는 경우

5. 원상복구 예정일을 변경하는 경우

③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토지의 분할ㆍ합병 등으로 굴착행위 허가시설이 위치한 지번이 변경된 경우

2. 시공업체 또는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3. 인공함양시설의 부대시설을 변경(교체)한 경우

④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5(굴착행위등의 신고) ① 제주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굴착 지름이 75밀리미터 이상인 지질ㆍ지반 조사. 다만, 해발고도 100미터 이상에서 굴착하는 경우에는 20미터를 초과하여 굴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물의 탐사

② 제주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내용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굴착행위가 종료되면 15일 이내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굴착행위 종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 완료현황을 첨부하여 굴착행위 종료신고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굴착종료 및 원상복구 완료 신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제2호나목 중 “공공 상수도용”을 “공공급수용”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지하수관리위원회”를 각각 “통합물관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밖의”를 “밖에”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락(競落) 등 규칙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법 제379조제2항에 따라”를 “제주특별법 제379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받은 자는”으로, “경우에는”을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단서 중 “공공 급수”를 “공공급수”로 한다.

3.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늘리려는 경우. 다만, 제16조제1항에 따라 취수허가량이 조정된 경우로서 당초 취수허가량 범위에서 증량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2항”을 “법 제9조제3항”으로 수정하고, 제4항 전단 중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로 한다.

제13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같은 사업장에 이미 허가받은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공공급수용 관정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사업장과 협의하여 새로운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준공신고를 수리할 때 그 유효기간을 이미 허가받은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유효기간과 일치되게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치는”을 “미치지”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지하수 유출량”을 “유출지하수 발생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하수가 유출되는”을 “유출지하수가 발생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소방용ㆍ청소용ㆍ조경용”을 “소방용ㆍ청소용ㆍ조경용ㆍ화장실용ㆍ하천유지용 또는 공원용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인정되는자”를 “인정되는 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천재지변,”을 “천재지변이나”로, “인하여 제6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날로”를 “날”로 한다.

2. 농어업용 또는 공업용수 중 냉난방용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1조제4항제1호 중 “공공 상수도용”을 “공공급수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2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ㆍ고시일로”를 “지정ㆍ고시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지하수함양량”을 “그 밖에 지하수함양량”으로, “등 그 밖에”를 “등”으로 한다.

4의2. 지하수 수질 관리방안

제23조제1항제2호 중 “제12조제1항제2호 가목ㆍ나목”을 “제12조제1항제2호가목ㆍ나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3. 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원상복구 공사

4.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원상복구 공사

제24조제2항 중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을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로 한다.

제2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9조의2 및 제9조의5에 따른 굴착행위등

제26조제1항제2호 중 “지열이용시설”을 “지열냉난방시설”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법 제9조의4에 따른 굴착행위 신고를 하여야”를 “제9조의2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제59조제4항”을 “제9조의2제4항”으로, “취소되거나 인공함양기능이 상실된”을 “취소된”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지하수 오염방지 및 관리시설 설치 등)”을 “(지하수 오염방지시설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을 “지하수 오염방지시설”로, “지하수 오염방지시설을 설치”를 “설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과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지하수 오염 관측정의 설치 및 수질측정

2. 지하수 오염 진행상황의 평가

3. 지하수 오염물질 누출방지시설의 설치

4. 오염된 지하수의 정화

5. 해당 시설의 설비ㆍ운영의 개선

6. 그 밖에 지하수 오염방지에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를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이하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 및 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1의2의 시설을 말한다.

③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과 법 제16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수오염이 우려되거나 지하수오염이 발생하였을 때”란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인근 지하수로 누출되었을 때를 말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4조”를 “규칙”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하수관리위원회”를 “통합물관리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로 한다.

제3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도지사는 지하수에 관한 조사ㆍ관측 자료와 이용실태 조사자료를 종합하여 지하수관측연보를 매년 발행하여 일반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지하수 목표수질기준 결정 및 평가) ① 도지사는 지하수의 이용 및 영향, 오염원의 현황 및 전망 등을 고려하여 구역별 지하수 목표수질기준(이하 “목표수질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기준의 결정ㆍ고시, 목표수질기준 달성 여부의 평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33조제1항제5호 중 “그 밖에 양수설비 등”을 “양수설비”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을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한다.

6. 그 밖에 지하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하수법시행령」제30조”를 “「지하수법 시행령」 제30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ㆍ어업용수:”를 “농어업용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먹는물관리법」제5조”를 “「먹는물관리법」 제5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ㆍ어업용수의 경우: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별표 4”를 “농어업용수의 경우: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9”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6호”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5호”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제주특별자치도지하수관리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물관리위원회”로 한다.

제37조의 제목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 등)”을 “(통합물관리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하수관리위원회”를 “통합물관리위원회”로, “15명”을 “30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과”를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하수관리위원회”를 “통합물관리위원회”로, “위촉 또는 임명하는”을 “위촉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한 차례만”을 “두 차례에 한정하여”로 한다.

3. 법률 관련 분야 전문가

4. 물산업 관련 분야 전문가

5. 그 밖에 도지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8조제1항 중 “지하수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지하수관리위원회”를 “통합물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통합물관리위원회”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운영)”을 “(통합물관리위원회의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4항 중 “지하수관리위원회”를 각각 “통합물관리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중 “지하수업무”를 “물관리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 중 “지하수관리위원회”를 각각 “통합물관리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그 밖에 이”를 “이”로,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개최”를 “통합물관리위원회의 개최”로,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운영”을 “통합물관리위원회의 운영”으로,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합물관리위원회의의 의결”로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통합물관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물관리위원회에 물정책분과위원회 및 지하수관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ㆍ자문한다.

1. 물정책분과위원회

가. 제주특별법 제388조에 따른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사항

나. 제53조제4항에 따른 지하수 원수대금 감면에 관한 사항

다. 「제주특별자치도 물관리 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사항

라. 대체수자원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마.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바. 그 밖에 물 관련 정책에 대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2. 지하수관리분과위원회

가. 제주특별법 제385조제2호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 또는 환경영향조사서의 심사

나. 제22조에 따른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지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다.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라. 그 밖에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하되, 분과위원장과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물정책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2. 지하수관리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④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통합물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보며, 분과위원장는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통합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통합물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하수관리위원회”를 “통합물관리위원회”로 한다.

제41조 중 “지하수관리위원회”를 “통합물관리위원회”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수당”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4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공보”를 “도보”로 한다.

제48조제1항 단서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3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를 “제5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으로, “다음달”을 “다음 달”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조에 따른 지하수정보체계와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8조제3항 중 “위하여 원격검침 장치 등”을 “위하여 디지털 계량기 또는 시간계와 원격검침 단말기 등(이하 “원격검침장치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원격검침장치등의 설치 및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0조제3항 중 “인한 과오납금”을 “과오납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다음날”을 “다음 날”로 한다.

제52조제1항제2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소멸시효) 지하수원수대금 부과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부가금, 과오납금 및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1호다목 중 “관측시설”을 “관측시설 등 지하수를 취수하지 아니하는 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으로, “지하수관리위원회”를 “통합물관리위원회”로 한다.

제54조제2항제1호 중 “「지방세법」제142조제2항제1호나목”을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1호나목”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제6호의3 중 “「농어촌정비법」제81조제2항”을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으로 한다.

제59조 및 제6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2조제2항 중 “지하수관리위원회”를 “통합물관리위원회”로 한다.

제72조제3항 중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75조제1호 중 “상수도용”을 “공공급수용”으로 한다.

제77조 중 “「온천법」제16조제4항”을 “「온천법」 제16조제4항”으로 한다.

제78조제1항 중 “「온천법」제19조제1항”을 “「온천법」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80조제1항 중 “「온천법」제24조제2항”을 “「온천법」 제24조제2항”으로 한다.

제83조제7호 및 제8호 중 “「온천법」제12조제1항”을 각각 “「온천법」 제1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온천법」제14조제1항”을 “「온천법」 제14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온천법」제16조제1항”을 “「온천법」 제1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온천법」제19조제1항”을 “「온천법」 제19조제1항”으로, “2만원”을 “7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중 “「온천법」제19조제1항”을 “「온천법」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84조 중 “2022년 8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부터 별표 7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물관리위원회의 위원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통합물관리위원회의 위원의 연임 횟수를 포함한다. 이 경우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임기 만료 후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의 임기는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별표 1의2]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종류(제28조 관련)

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에 따른 매립시설

2.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제3항 또는 제15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같은 법 제25조제10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가 설치·운영하는 재활용시설(같은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운영하는 처리시설(같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6.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시설에 한정하고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40조제2항 중 제39조제2항에 따른 운영·관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2]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 등록기준(제54조 관련)

1. 자본금

가. 법인은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개인은 자산평가액 3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나. 법인의 자본금은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말한다.

다. 개인의 자산평가액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라.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자로서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으로 등록한 자의 경우에 이미 확보하고 있는 자본금(출자금·자산평가액)이 가목의 기준을 충족할 때에는 이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기술능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2명 이상 상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자로서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같은 분야의 기술인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시공·수자원개발·상하수도·농어업토목·지질 및 지반 기술사, 토목·응용지질·지하수 기사, 토목·굴착·지하수 산업기사, 굴착·시추·공기압축기운전·기중기운전·천공기운전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초급 이상의 기술자 또는 기술인

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개월 이상의 지하수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 또는 지하수 관련 분야의 공사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자단체로부터 그 사실 여부를 확인받은 사람

3. 시설 및 장비

가. 착정 장비(지하수의 개발에 필요한 굴착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천공기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시추기 또는 착정기)를 갖추어야 한다.

나. 착정 장비의 소유자와 1년 이상의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유·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착정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자로서 보링·그라우팅ㆍ파일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으로 등록한 자의 경우에는 이미 확보하고 있는 같은 분야의 장비로 갈음할 수 있다.

4. 사무실

사무실은 「건설업관리규정」 제2장제3호를 적용한다.

[별표 3]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기준(제57조 관련)

1. 기술능력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상시 근무하는 기술인력을 각각 확보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지질 및 지반·수자원개발·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수질관리·토양환경 기술사 1명 이상(대학의 연구소인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박사 1명 이상을 말한다)이나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특급기술자 1명 이상

나.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고급 이상의 기술자 중 1명 이상

다.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토목·응용지질·지하수·수질환경·토양환경 기사, 토목·지하수·굴착 산업기사,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초급 이상의 기술자 중 3인 이상

2. 시설 및 장비

가. 지하수 수위측정 장비와 수소이온농도(pH), 수온, 전기전도도 등의 측정장비는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여야 한다.

나. 지하수 수위측정 장비는 대수성 시험 시 지하수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다. 수소이온농도(pH), 수온, 전기전도도 등의 측정 장비는 현장에서 사용가능한 장비이어야 한다.

라. 관정내부 지층상태, 지하수 유출구간, 우물자재 설치 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공내영상촬영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 장비의 소유자와 1년 이상의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별표 4]

지하수정화업등록기준(제58조 관련)

1. 자본금

가. 법인은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개인은 자산평가액 3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나. 법인의 자본금은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자본금(출자금)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으로 자본금을 갈음할 수 있다.

다. 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자본금(출자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각각의 금액을 충족할 때에는 이로써 가목의 자본금을 갈음할 수 있다.

라. 자산평가액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2. 기술능력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상시 근무하는 자로 각각 확보해야 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질 및 지반 기술사 1명 이상이나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특급기술자 또는 특급기술인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자원개발·상하수도·수질관리·토양환경 기술사 1명 이상이나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특급기술자 또는 특급기술인 1명 이상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토목·지하수·수질환경·폐기물처리·토양환경 기사, 토목·지하수·수질환경·폐기물처리 산업기사,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초급 이상의 기술자 또는 기술인 중 3명 이상

3. 시설 및 장비

가. 지하수의 수위측정장비, 수소이온농도(pH), 수온, 전기전도도, 용존산소(DO), 산화환원전위(Eh) 등의 측정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의 수위측정장비는 대수성시험 시 지하수의 수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다. 수소이온농도(pH), 수온, 전기전도도, 용존산소(DO), 산화환원전위(Eh) 등의 측정장비는 측정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여야 한다.

[별표 5]

지하수 원수대금 업종별 요금표(제59조 관련)

1. 업종별 요금표

구 분		사용량 (㎥/월)	단 가 (원/㎥)	구 분		사용량 (㎥/월)	단 가 (원/㎥)
이용요금	일반용	0 ~ 2,000	원수공급원가의 130%	이용요금	골프장 및 온천	0 ~ 2,000	원수공급원가의 230%
		2,001~3,000	원수공급원가의 140%			2,001~4,000	원수공급원가의 250%
		3,001~4,000	원수공급원가의 150%			4,001~6,000	원수공급원가의 270%
		4,001~5,000	원수공급원가의 160%			6,001~8,000	원수공급원가의 290%
		5,001~7,000	원수공급원가의 190%			8,001~10,000	원수공급원가의 310%
		7,001~9,000	원수공급원가의 220%			10,001~15,000	원수공급원가의 350%
		9,001~12,000	원수공급원가의 260%			15,001~20,000	원수공급원가의 400%
		12,001~15,000	원수공급원가의 310%			20,001~25,000	원수공급원가의 460%
		15,001~20,000	원수공급원가의 360%			25,001~30,000	원수공급원가의 530%
		20,001~25,000	원수공급원가의 410%			30,001~35,000	원수공급원가의 630%
		25,001~30,000	원수공급원가의 460%			35,001~40,000	원수공급원가의 730%
		30,001㎥ 이상	원수공급원가의 550%			40,001~45,000	원수공급원가의 830%
	공장 및 제조업	0 ~ 2,000	원수공급원가의 120%			45,001~50,000	원수공급원가의 930%
		2,001~3,000	원수공급원가의 130%			50,001㎥ 이상	원수공급원가의 1050%
		3,001~4,000	원수공급원가의 140%		음료제조	0 ~ 3,000	원수공급원가의 330%
		4,001~5,000	원수공급원가의 150%			3,001㎥ 이상	원수공급원가의 660%
		5,001~7,000	원수공급원가의 170%		먹는샘물	0 ~ 3,000	원수공급원가의 1,100%
		7,001~9,000	원수공급원가의 190%			3,001㎥ 이상	원수공급원가의 2,190%
		9,001~12,000	원수공급원가의 220%		가정용	톤당	원수공급원가의 60%
		12,001~15,000	원수공급원가의 250%
		15,001~20,000	원수공급원가의 290%		농어업용	톤당	원수공급원가의 1%
		20,001㎥ 이상	원수공급원가의 330%
기본요금		취수허가량 × 원수공급원가의 1% × 관정수 할증{1+0.1×(관정수 –1)}

※ 수산물의 양식 또는 축양용(식품접객업용 포함) 염지하수의 경우 취수허가량 및 사용량에 지하수 혼합비율 3%를 적용하여 기본요금과 이용요금을 산정한다.

※ 제2조제3항에 따른 공공급수인 경우 관정수 할증을 제외하여 기본요금을 산정한다.

※ 기본요금과 이용요금의 합계금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업종분류

업 종	대 상
일반용	• 다른 업종에 포함되지 아니한 업종
골프장 및 온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 • ｢온천법｣에 따른 온천
공장 및 제조업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광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지하수를 냉난방에너지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음료 제조용	•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의3에 따른 먹는염지하수 제조 • 지하수를 100분의 95 이상 이용한 음료 제조
먹는샘물	•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먹는샘물 제조
가정용	• 단독주택, 공동주택,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 등에서의 가사용
농어업용	• 농업용, 임업용, 축산업용, 수산업용

[별표 6]

재검토하여야 할 규제(제84조 관련)

연번	규제사무명	관련 조항
1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	제7조
2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제한 지역	제8조
3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등의 허가	제9조의2
4	굴착행위등의 허가 제한	제9조의3
5	굴착행위등의 변경허가	제9조의4
6	굴착행위등의 신고	제9조의5
7	지하수영향평가조사서 제출 대상 및 요건 등	제10조
8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 의무	제11조
9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사항의 변경 허가 및 신고	제12조
10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준공 신고	제13조
11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 신고	제14조
12	지하수 공동이용 조치명령	제15조
13	지하수 취수량 제한	제16조
14	지하수 이용중지 조치	제17조
15	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 취소 등	제18조
16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및 이용계획 수립 신고 의무	제19조
17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이행 신고 등	제21조
18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공사 감리 대상 및 감리 신청 의무	제23조
19	이행보증금의 예치 의무	제24조
20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원상복구 의무	제26조
21	지하수 오염방지시설 실치기준 등	제27조
22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오염방지 등	제28조
23	지하수오염유발시설 관리자에 대한 조치	제29조
24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의 승인	제30조
25	지하수 수질검사 대상 및 방법	제34조
26	수질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명령 등	제35조
27	지하수의 도외 반출 허가	제36조
28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의무	제42조
29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의무	제43조
30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취소 등	제44조
31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기준 등	제45조
32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기준 등	제46조
33	원수대금 납부 기준	제47조
34	원수대금 납부 절차	제50조
35	부가금 부과 기준 및 납부 방법	제52조
36	빗물이용시설 설치 대상 및 설치 기준	제57조
37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	제58조
38	보양온천 지정 절차	제67조
39	보양온천 지정의 취소	제68조
40	온천의 굴착 허가 등	제72조
41	온천 굴착공 원상회복 이행보증금 예치 등	제73조
42	동력장치 설치허가 등	제74조
43	온천원보호지구 등에서의 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	제75조
44	온천의 이용허가 등	제76조
45	온천수 수질 검사 및 성분 검사 신청 의무	제78조
46	온천발견신고 절차	제79조
47	온천의 굴착허가 제한	제81조

[별표 7]

｢지하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제86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39조, 제40조 및 제40조의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국민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 태 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39조제1호	200	300	400
나.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40조제1호
1)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6항제2호를 위반하여 지하수개발·이용 용도의 변경신고(먹는물 사용 여부의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100	200	300
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6항제3호를 위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100	200	300
다. 법 제9조제1항(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준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제2호	100	200	300
라. 법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하수 유출 발생현황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제3호	100	200	300
마. 법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제4호	50	100	200
바.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종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제5호	50	100	200
사. 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위반하여 굴착신고를 하지 않고 토지를 굴착한 경우	법 제39조제2호	200	300	400
아. 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 또는 종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제6호	50	100	200
자. 법 제9조의5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40조의2제1호	10	20	30
차. 법 제9조의5제4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제3호	200	300	400
카.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승계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40조제7호	50	100	150
타. 법 제14조을 위반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제8호	50	100	200
파. 법 제15조을 위반하여 원상복구를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제4호	500	500	500
하.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가 법 제1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수질측정 결과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 수질측정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수질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39조제5호	100 500	200 500	400 500
거.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제9호	50	100	200
너.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하수의 이용중지 및 수질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제6호	200	300	400
더. 법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질검사결과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의2제2호	10	20	30
러.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40조제10호	50	100	200
머. 법 제21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9조제7호	200	300	400
버.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가 법 제22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고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공사를 한 경우	법 제39조제8호	500	500	500
서.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또는 지하수정화업의 승계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40조제11호	100	200	300
어.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출입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0조제12호	100	200	300
저.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거나 미리 알리지 않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0조제13호	30	50	70
처.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의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0조제14호	30	50	7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하수 인공함양시설”이란 빗물을 인위적으로 땅속에 침투시켜 지하수량을 증대하기 위한 시설로서 굴착공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지하수인공함양시설”이란 ------------------------------------------------------------------------------------.
3. “공공급수”란 「수도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일반수도 시설이나 「농어촌정비법」 제17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시설에서 공급되는 급수를 말한다.	3.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2장 수자원관리종합계획 수립 및 지하수 조사	제2장 통합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하수 조사
제3조(수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78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관리종합계획(이하 “수자원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련 단체·전문기관이나 그 밖의 관련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주특별법 제385조에 따른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지하수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자문하여야 한다.	제3조(통합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 통합물관리기본계획(이하 “통합물관리계획”------------------------------------------------------------------------ 수렴--------------------------------------------------------------------------------------.
② 도지사는 수자원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보(이하 “도보”라 한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 통합물관리계획--------------------------------------------------------------------------------------------------------------------------------------------.
1. 수자원종합계획의 목적	1. 통합물관리계획-----
2. 수자원종합계획의 목표기간	2. 통합물관리계획--------
3. 수자원종합계획의 주요내용	3. 통합물관리계획--------
4. 수자원관리 투자계획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통합물관리계획의 ---------------------
③ 도지사는 수자원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③ ------ 통합물관리계획--------------------------------------------------------------------.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자원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 통합물관리계획----------------------------------------------------------.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수자원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5. ------ 통합물관리계획------------------
<신 설>	⑤ 제주특별법 제3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통합물관리계획과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7조에 따른 통합물관리위원회를 거쳐 통합물관리계획과 부합하는지를 평가받아야 한다. 1. 「수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도정비계획 2. 「수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물 수요 관리 목표제 종합계획 3. 「수도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 4. 「하수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6.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물 재이용 관리계획 7. 제주특별법 제389조제1항에 따른 농업용수종합계획 8.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용천수관리계획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 관련 계획
<신 설>	⑥ 도지사는 통합물관리계획의 이행을 위한 통합물관리 이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제4조의3(제주 지하수 연구센터 운영위원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해 제주 지하수 연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의3(제주 지하수 연구센터 운영위원회)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4. ----- 센터의 -------------
제4조의4(운영위원회 구성) ①ㆍ② (생 략)	제4조의4(운영위원회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과 센터업무를 담당하는 제주자치도 국장 및 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으로 구성한다.	③ ---------------------------------------------------------------------------------------------------------------------------------------.
1.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지하수 조사자료)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 및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조사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사자료의 내용, 협조해야 할 사항과 자료의 제출기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자료를 요구받거나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90조제1항·제2항 및 법 제5조제7항ㆍ제9항 본문에 따라 지하수에 관한 조사·관측 자료와 이용실태 조사자료를 종합하여 지하수조사연보를 발행하여 일반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삭 제>
제6조(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도지사가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 및 법 제5조의2제1항·제4항에 따라 구축·운영하는 지하수정보체계(이하 “지하수정보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주특별법 제3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관측시설의 관측 및 조사자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 등) ① 제주특별법 제379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용도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세부용도 및 대상시설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 등) ① -----------------------------------------------------------------------------------------------------.
1. 먹는샘물용:「먹는물관리법」제3조제3호 및 제3조제3의3호에 따른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 제조에 사용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	1. 먹는샘물용:「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제주특별법 제379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용도변경 허가의 경우 유효기간은 변경허가일로부터 기산한다.	② -----------------------------------------------------------------------------------. ---- 변경허가 대상 중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는 제1항제1호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변경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 도의회----------------------------------------------.
제8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제한 등) ① 제주특별법 제380조제1항제5호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제8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제한 등)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지하수 취수허가량이 수자원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지하수 지속이용가능량을 초과한 유역	5. ------------ 통합물관리기본계획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상공공급수 시설에서 해당 용도의 물 공급이 가능한 지역	7. 공공급수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부터 100미터 이내 지역. 다만, 최종방류수를 공공하수도 또는 공공처리시설로 연결·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다. 「토양환경보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다.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10. ∼ 15. (생 략)	10. ∼ 1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2(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등의 허가) ① 제주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호 본문에 따라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굴착행위를 하려는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제주특별법 제38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인공함양시설(굴착 깊이 5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설치하려는 자 2. 지열냉난방시설의 공사로서 지하수를 뽑거나 순환시켜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굴착행위 시설공사(이하 “굴착행위등”이라 한다)의 준공신고 절차와 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하되, 굴착행위등의 시설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착공 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우 2.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 굴착행위등 허가시설의 기능 또는 목적을 상실한 경우(운영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4. 주변 지하수에 영향이 지속되고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허가취소의 절차와 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신 설>	제9조의3(굴착행위등의 허가 제한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수인공함양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1. 설치 예정지점으로부터 반지름 250미터 이내의 지역에 지하수 취수정이나 온천 취수정이 있는 경우 2. 제8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설치 예정지점의 하류에 위치한 상수원의 수질이나 건축물·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79조제1항에 따라 허가 받은 굴착행위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굴착행위등으로 토지 굴착지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250미터 이내의 지역에 설치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서 탁도 증가 또는 토사유출 등으로 인해 이용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나. 지하수의 1일 최대 취수량이 5분의 1 이상 감소하게 되는 경우 다. 지하수의 수질이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 2.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시설의 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신 설>	제9조의4(굴착행위등의 변경허가 등) ①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준공된 후 굴착 지름 또는 굴착 깊이를 확대하려는 경우 2. 준공된 후 굴착 깊이를 증가하거나 유공관 설치 구간을 변경하려는 경우 ②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착공 전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굴착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2. 제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굴착 깊이 또는 굴착 지름을 축소하는 경우 3. 제9조의5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굴착공수를 변경하는 경우 4. 제9조의5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굴착 깊이 또는 굴착 지름을 변경하는 경우 5. 원상복구 예정일을 변경하는 경우 ③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토지의 분할ㆍ합병 등으로 굴착행위 허가시설이 위치한 지번이 변경된 경우 2. 시공업체 또는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3. 인공함양시설의 부대시설을 변경(교체)한 경우 ④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의5(굴착행위등의 신고) ① 제주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굴착 지름이 75밀리미터 이상인 지질·지반 조사. 다만, 해발고도 100미터 이상에서 굴착하는 경우에는 20미터를 초과하여 굴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물의 탐사 ② 제주특별법 제37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내용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굴착행위가 종료되면 15일 이내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굴착행위 종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 완료현황을 첨부하여 굴착행위 완료신고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굴착종료 및 원상복구 완료 신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 등) ① 제주특별법 제379조제3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공공 상수도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나. 공공급수용 ------------------
다. 공공 농업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삭 제>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하수관리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전에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 통합물관리위원회------------------------------------------------------------------.
③ 도지사는 지하수관리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 통합물관리위원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조사항목 및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그 밖의 세부 작성지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 밖에 ---------------------------------------.
제11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① 제주특별법 제379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① ----------------------------------------------------------------------------------------------------------------------------------------------------------------. <단서 삭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락(競落) 등 규칙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③ㆍ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로 하되, 추가로 휴대폰을 이용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등으로 할 수 있다.	⑤ 제4항----------------------------------------------------------------------------.
제12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 사항의 변경) ① 제주특별법 제37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 사항의 변경) ① 제주특별법 제379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 경우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늘리려는 경우	3.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늘리려는 경우. 다만, 제16조제1항에 따라 취수허가량이 조정된 경우로서 당초 취수허가량 범위에서 증량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④ -------------------------------------------------------------------------------------------------.
1. 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서 농어업용·공업용 또는 비음용 지하수를 생활용 또는 음용지하수로 변경하려는 경우. 다만, 개별법령에 따라 공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주민지원사업 또는 공공 급수를 위한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 공공급수----------------------------.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3조(준공신고) ①ㆍ② (생 략)	제13조(준공신고)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 및 법 제9조제2항에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 법 제9조제3항------------------------------------------------------------------------------.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과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준공신고를 한 자에게 시정명령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명령받은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자에게는 당초의 이행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당초의 이행기간이 만료되기 3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기간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같은 사업장에 이미 허가받은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공공급수용 관정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사업장과 협의하여 새로운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준공신고를 수리할 때 그 유효기간을 이미 허가받은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유효기간과 일치되게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지하수 취수량 제한 등) ① (생 략)	제16조(지하수 취수량 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주특별법 제381조제1항제1호에서 “지하수의 실제 이용량이 허가량에 현저히 미치는 못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 미치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① (생 략)	제19조(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의2제1항·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지하수 유출량의 규모가 1일 300톤 이상으로 유출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 유출지하수 발생량--------------------------------------.
③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과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발생현황을 신고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기준 이상의 지하수가 유출되는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유출지하수가 발생하는 ---------------------------------------------------------------------.
④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④ ------------------------------------------------------------------------------------------.
1. 생활용수 중 소방용·청소용·조경용	1. --------- 소방용·청소용·조경용·화장실용·하천유지용 또는 공원용
2. 농어업용	2. 농어업용 또는 공업용수 중 냉난방용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과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율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자에게 그 개선을 명할 때에는 이행기간ㆍ조치사항 등을 정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 인정되는 자------------------------------------------------------------------.
⑦ 도지사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처음의 이행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처음의 이행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사유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기간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 ------ 천재지변이나 ---------------- 제6항---------------------------------------------------------------------------------------------. -------------------------------------------------------------------------------------------------------.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⑨ 도지사는 제8항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완료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행완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⑨ ---------------------------------------------- 날----------------------------------------------.
제20조(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①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과 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를 신고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신고서와 지하수 오염방지 조치계획 등의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의4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굴착 깊이 또는 굴착 지름 2. 원상복구 예정일 3. 시공업체 4. 굴착공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5. 굴착공 수가 변경되는 경우 ③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의4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탐사 2. 굴착 지름이 75밀리미터 이상인 지질·지하수 조사(국방·군사용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지열냉난방시설의 공사로서 지하수를 뽑아쓰기 위한 장치(지하수를 순환시키기 위한 장치 포함)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공사 ④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 및 법 제9조의4제1항 각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굴착행위를 종료한 때에는 종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항에 따른 굴착행위로 인하여 토지 굴착지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250미터 이내의 지역에 설치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서 탁도 증가 또는 토사유출 등으로 인해 이용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나. 지하수의 1일 최대 취수량이 5분의 1 이상 감소하게 되는 경우 다. 지하수의 수질이 제34조에서 정하는 수질기준에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지하수 오염방지 조치계획이 규칙으로 정하는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굴착행위 시설의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⑥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과 법 제9조의4제5항에 따라 신고인에게 토지의 굴착에 따른 지질·수량, 그 밖에 지하수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그 자료의 내용과 제출기간을 명백히 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제21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① ∼ ③ (생 략)	제21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과 법 법 제9조의5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 시설 및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후관리 항목·검사주기 등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
1. 공공 상수도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	1. 공공급수용 -------------------
2. 공공 농업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22조(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 ④ (생 략)	제22조(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82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을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지정·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에 대한 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5년마다 그 지하수관리계획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정기간의 연장이나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 지정·고시일-----------------------------------------------------------------------------------------------------------------------------------------------------------------------------------------------------------------.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지하수 수질 관리방안
5. 지하수함양량 증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함양량 -- 등 --------
제23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 공사 등의 감리) ① 제주특별법 제38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과 법 제27조에 따라 등록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으로부터 감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제주자치도가 시행하는 공사로서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해당 공사를 직접 감독하거나 제4조에 따른 지하수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 공사 등의 감리)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2조제1항제2호 가목·나목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변경 공사	2. 제12조제1항제2호가목·나목-------------------------------
3. 법 제15조에 따른 원상복구 공사	3. 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원상복구 공사
4. 제20조제3항제3호의 지열냉난방시설 공사	4.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원상복구 공사
5. 제59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인공함양시설 공사	<삭 제>
6. 지하수 조사·연구를 위한 토지의 굴착공사	<삭 제>
7. 제4호·제5호·제6호 시설의 원상복구 공사	<삭 제>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이행보증금의 예치) ① (생 략)	제24조(이행보증금의 예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및 굴착공사의 착공 전까지 예치하여야 한다.	② -------------------------------------------------- 지하수개발·이용시설 -------------------------------------.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25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의 면제)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5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의 면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20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굴착행위	3. 제9조의2 및 제9조의5에 따른 굴착행위등
제26조(원상복구 등) ①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6조(원상복구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시설을 지열이용시설로 활용하려는 경우. 다만, 지하수 오염 우려가 없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법 제9조의4에 따른 굴착행위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지열냉난방시설-------------. ---------------------------------------------------------- 제9조의2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59조제4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인공함양기능이 상실된 경우	3. 제9조의2제4항----------- 취소된 -------------------------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27조(지하수 오염방지 및 관리시설 설치 등) ①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과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제9조에서 정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지하수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7조(지하수 오염방지시설 설치 등) ① -------------------------------------------------- 지하수 오염방지시설--------------------------------------------------------------- 설치----------------------------.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과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이하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지하수 오염 관측정의 설치 및 수질측정 2. 지하수 오염 진행상황의 평가 3. 지하수오염물질 누출방지시설의 설치 4. 오염된 지하수의 정화 5. 해당 시설의 설비·운영의 개선 6. 해당 시설의 폐쇄·이전 또는 철거 7. 그 밖에 지하수 오염방지에 필요한 조치	<삭 제>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7조의2(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과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지하수 오염 관측정의 설치 및 수질측정 2. 지하수 오염 진행상황의 평가 3. 지하수오염물질 누출방지시설의 설치 4. 오염된 지하수의 정화 5. 해당 시설의 설비·운영의 개선 6. 그 밖에 지하수 오염방지에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오염방지 등) <신 설>	제28조(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오염방지 등) ①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 및 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1의2의 시설을 말한다.
①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 및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이하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과 법 제16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수 오염”이란 지하수 오염물질이 지하수로 누출되는 것을 말한다.	③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과 법 제16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수오염이 우려되거나 지하수오염이 발생하였을 때”란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인근 지하수로 누출되었을 때를 말한다.
③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해당 시설이 제2항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 제3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 ------------------------ 제4항----------------------------------------------------------------------.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설치방법, 수질측정의 주기, 방법 및 수질측정의 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제2항---------------------------------------------------------------------------------------------------------.
제29조(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수질측정 결과, 제34조에서 정하는 수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주특별법 제390조제1항·제2항 및 법 제16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오염 원인을 제공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이하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29조(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① ---------------------------------------- 규칙--------------------------------------------------------------------------------------------------------------------------------------------------------------------------------------------------------------------------.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1조(농약의 공급 및 사용제한 고시 등) ① (생 략)	제31조(농약의 공급 및 사용제한 고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급·사용 제한 농약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제주특별법 제383조제4항에 따른 지하수오염위험성평가 실시를 의뢰하고, 지하수관리위원회에 자문을 하여야 한다.	② --------------------------------------------------------------------------------------------------------------------------------------------------------- 통합물관리위원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3.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32조(지하수 관측망의 설치·운영 등) ① ∼ ③ (생 략)	제32조(지하수 관측망의 설치·운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도지사는 지하수에 관한 조사·관측 자료와 이용실태 조사자료를 종합하여 지하수관측연보를 매년 발행하여 일반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제32조의2(지하수 목표수질기준 결정 및 평가) ① 도지사는 지하수의 이용 및 영향, 오염원의 현황 및 전망 등을 고려하여 구역별 지하수 목표수질기준(이하 “목표수질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기준의 결정·고시, 목표수질기준 달성 여부의 평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33조(지하수개발·이용실태 조사 등)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과 법 제5조제9항 본문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33조(지하수개발·이용실태 조사 등)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양수설비 등에 관한 사항	5. 양수설비-----------------
<신 설>	6. 그 밖에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 및 법 제1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의 분석결과에 따라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	2. -------------------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제34조(지하수 수질검사) ① (생 략)	제34조(지하수 수질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지하수법시행령」제30조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관(이하 “수질검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 「지하수법 시행령」 제30조-------------------------------------------------------------------------------.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어업용수: 3년	2. ----------------- 농어업용수: --
③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과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하수 오염예방 및 수질관리 강화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 -------------------------------------------------------------------------------------.
1. 먹는물의 경우: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 설정 항목	1. ----------- 「먹는물관리법」 제5조-----------------------------
2. 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어업용수의 경우: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별표 4에 따른 수질기준 설정 항목	2. ----------------- 농어업용수의 경우: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9---------------------------------
④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과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
1. 먹는물의 경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를 것	1.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
2. 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어업용수의 경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를 것	2.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
제5장 제주특별자치도지하수관리위원회	제5장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물관리위원회
제37조(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하수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37조(통합물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통합물관리위원회---------------------------------- 30명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
③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과 제주특별자치도 기후환경국장, 농축산식품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상하수도본부장 및 제주지하수연구센터장으로 구성한다.	③ 통합물관리위원회-------------------------------------------------------위촉하는----------------------------------------------------------------------------------------------------------.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법률 관련 분야 전문가
<신 설>	4. 물산업 관련 분야 전문가
<신 설>	5. 그 밖에 도지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위원의 사직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 두 차례에 한정하여 ------------------------------------------------------------------------------------------.
제3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하수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3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 통합물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통합물관리위원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9조(지하수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지하수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39조(통합물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 통합물관리위원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제주자치도의 지하수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④ 통합물관리위원회------------------------------------------------ 물관리 업무 -----.
⑤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⑤ 통합물관리위원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⑥ 지하수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5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⑥ 통합물관리위원회-----------------------------------------------------------------------------------------------------------.
⑦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개최 및 안건심사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및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이 -------------------------- 통합물관리위원회의 개최 ----------------------------- 통합물관리위원회의 운영----------- 통합물관리위원회의의 의결---------------.
<신 설>	제39조의2(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통합물관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물관리위원회에 물정책분과위원회 및 지하수관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자문한다. 1. 물정책분과위원회 가. 제주특별법 제388조에 따른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사항 나. 제53조제4항에 따른 지하수 원수대금 감면에 관한 사항 다. 「제주특별자치도 물관리 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사항 라. 대체수자원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마.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바. 그 밖에 물 관련 정책에 대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2. 지하수관리분과위원회 가. 제주특별법 제385조제2호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 또는 환경영향조사서의 심사 나. 제22조에 따른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지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다.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라. 그 밖에 지하수의 개발·이용과 보전·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하되, 분과위원장과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물정책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2. 지하수관리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④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통합물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보며, 분과위원장는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통합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통합물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0조(위원의 해임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0조(위원의 해임 등) ① -------------------------------------------------------------------------. -------------------------------------- 통합물관리위원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참석위원 수당 등) 지하수관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참석위원 수당 등) 통합물관리위원회------------------------------------------수당------------------.
제45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및 취소) ①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과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3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45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및 취소)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자연(이학) 또는 공학 관련 연구소	4. ------------- 따른 -------------------------------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주특별법 제390조제2항과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취소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보 등에 공고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 도보 --------------------------------.
제48조(지하수 이용량의 계량 등) ① 제4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및 온천수의 이용량은 계량기로 계량한다. 다만, 계량기에 의한 계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모터펌프 양수능력 및 가동시간 등에 따라 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8조(지하수 이용량의 계량 등) ① -------------------------------------------------. --------------- 따른 -------------------------------------------------------------------------------------------------.
② 제53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이용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 허가를 받은 자는 월별 지하수 이용량을 매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제5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 다음 달 --------------------------------. 다만, 제6조에 따른 지하수정보체계와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하수 이용량의 적정성 검증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원격검침 장치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③ -------------------------------------------------------- 위하여 디지털 계량기 또는 시간계와 원격검침 단말기 등(이하 “원격검침장치등”이라 한다)-------------.
<신 설>	④ 지하수개발·이용자는 원격검침장치등의 설치 및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0조(원수대금의 징수ㆍ납부 등) ①ㆍ② (생 략)	제50조(원수대금의 징수ㆍ납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원수대금의 미납금 또는 착오납부, 이용량의 정정 등으로 인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합산하여 고지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③ ---------------------------------------------- 과오납금---------------------------------------------------------.
④ 제3항에 따른 과오납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다음날부터 당월분 납부고지 또는 환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의2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고지 또는 환급하여야 한다.	④ ------------------------------------------ 다음 날------------------------------------------------------------------------------------------------------------------------------.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52조(부가금의 징수 등) ① 제주특별법 제387조제2항에 따른 부가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제52조(부가금의 징수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부가금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2. ------------------- 따라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2조의2(소멸시효) 지하수원수대금 부과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부가금, 과오납금 및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53조(원수대금의 감면 등) ① 제주특별법 제387조제3항에 따른 원수대금 감면대상과 감면비율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다만, 원수대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3조(원수대금의 감면 등) ①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시설에 이용되는 지하수: 100퍼센트 감면	1.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지하수 조사·연구 목적의 지하수 관측시설	다. ----------------------- 관측시설 등 지하수를 취수하지 아니하는 시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한 경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의 재난 위기경보중‘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원수대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비율, 대상 등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통합물관리위원회----------------------------------------------. --------------------------------------------------.
제54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세입) ① (생 략)	제54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세입)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재원 중 제주특별법 제388조제1항제2호의 전입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 단서 및 「지방세법」제14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지하수에 부과·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	1. ---------------------------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1호나목--------------------------------------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57조(빗물이용시설 등의 설치대상) ① 제주특별법 제386조제1항에서 “도 조례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규칙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7조(빗물이용시설 등의 설치대상) ① -----------------------------------------------------------------------------------------------------------------------------------------------------------------------------.
1. ∼ 6의2. (생 략)	1. ∼ 6의2. (현행과 같음)
6의3. 「농어촌정비법」제81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 단지 내 건축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6의3.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9조(지하수인공함양시설의 설치허가 등) ① 제주특별법 제38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인공함양시설(굴착 깊이 5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설치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굴착 지름이나 굴착 깊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하수인공함양시설 설치계획서(설계도를 포함한다) 2. 설치 예정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 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만 제출한다) 4. 원상복구 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인공함양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시설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준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준공신고를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규칙으로 정하는 지하수인공함양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준공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준공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준공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착공 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삭 제>
제60조(지하수인공함양시설의 설치제한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9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인공함양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1. 설치 예정지점으로부터 반지름 250미터 이내의 지역에 지하수 취수정이나 온천 취수정이 있는 경우 2. 제8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설치 예정지점의 하류에 위치한 상수원의 수질이나 건축물·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삭 제>
제62조(농업용수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제62조(농업용수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농업용수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련 부처·단체·전문기관과 지하수관리위원회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 통합물관리위원회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72조(온천의 굴착허가) ①ㆍ② (생 략)	제72조(온천의 굴착허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굴착허가를 신청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일 현재 굴착할 토지에 대한 신청인의 소유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75조(온천원보호지구 등에서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제주특별법 제392조제2항과 「온천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에서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75조(온천원보호지구 등에서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 -------------------------------------------------------------------------------------------------.
1. 상수도용 또는 공공시설의 업무용	1. 공공급수용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77조(온천 표시) 제주특별법 제392조제2항과 「온천법」제16조제4항에 따른 온천표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7조(온천 표시) --------------------- 「온천법」 제16조제4항----------------------------.
제78조(온천수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등)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92조제2항 및 「온천법」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을 자에게 검사의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유효기간 만료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78조(온천수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등) ① ----------------------------- 「온천법」 제19조제1항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0조(온천자원 조사) ① 제주특별법 제392조제2항 및 「온천법」제24조제2항에 따른 온천자원 조사는 적정 양수량, 수위변동 상황, 수질·성분의 변화 등 온천의 특성을 대상으로 온천이용허가일로부터 5년마다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온천원의 부존량과 부존범위를 포함시킬 수 있다.	제80조(온천자원 조사) ① ---------------------- 「온천법」 제24조제2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3조(수수료) 제주특별법 제390조부터 제392조까지와 법 제33조, 「먹는물관리법」 제56조, 「온천법」 제31조 및 이 조례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3조(수수료)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온천법」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토지의 굴착허가: 공당 6만원	7. 「온천법」 제12조제1항 --------------------------------
8. 「온천법」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온천의 용출구 확대 또는 심도 증가 허가: 공당 3만원	8. 「온천법」 제12조제1항 ---------------------------------------------------
9. 「온천법」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력장치의 설치허가: 개소당 3만원(다만, 변경허가의 경우 개소당 1만 5천원으로 한다)	9. 「온천법」 제14조제1항--------------------------------------------------------------------------
10. 「온천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온천의 이용허가: 건당 10만원	10. 「온천법」 제16조제1항----------------------------
11. 「온천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건당 2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수질검사항목 등을 고려하여 수질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11. 「온천법」 제19조제1항----------------- 7만원 -------------------------------------------------------------
12. 「온천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성분검사: 건당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성분검사에 드는 원가 등을 고려하여 성분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12. 「온천법」 제19조제1항---------------------------------------------------------------------------------------------
제84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6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22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4조(규제의 재검토) ------------------------------ 2024년 1월 1일------------------------------------------------------------.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8조(통합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지표수ㆍ지하수ㆍ온천 등 수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ㆍ이용하고,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385조에 따른 통합물관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10년 단위의 통합물관리기본계획(이하 “통합물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하수법」 제6조의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수자원 부존특성과 개발 가능량

2. 수자원의 개발ㆍ이용 실태

3. 수자원의 보전ㆍ관리 계획

3의2. 물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사항

3의3. 수질오염 저감 방안 및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4. 수자원 기초조사에 관한 사항 등

5. 대체 수자원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등

② 도지사는 통합물관리기본계획에 맞추어 물관리 관련 각종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삭제

제379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하수법」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9조의4 및 「먹는물관리법」 제9조,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지하수, 샘물 또는 염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려는 자. 다만,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제38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인공함양시설 설치 등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를 하려는 자. 다만, 「지하수법」 제9조의4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7조의3 및 「먹는물관리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④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주변 토지 또는 시설물의 이용자와 지하수를 공동이용하게 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공동이용의 대상ㆍ절차 및 관리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381조(지하수 취수량 제한 및 이용중지 등) ①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 개발자ㆍ이용자의 지하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지하수의 실제 이용량이 허가량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가뭄, 과다한 지하수 취수 등으로 인한 지하수의 고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의 취수량 산정방법 및 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 개발자ㆍ이용자에게 지하수의 이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379조제4항에 따른 지하수의 공동이용조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387조에 따른 지하수원수대금을 체납한 자에게 납부 독촉과 행정절차 등의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지하수원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도지사는 제384조제3항에 따른 지하수 기준수위 관측정의 수위가 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수위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수량 제한 또는 일시적 이용중지와 그에 관련된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수량 제한 또는 이용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취수량 제한 또는 이용중지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382조(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하수위가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거나 낮아질 우려가 높은 지역

2. 해수 또는 염수 침입의 우려가 높거나 지하수 중의 염소이온 농도가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지역

3. 장래 용수 수요를 위하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하수의 수량과 수질보전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을 지정ㆍ고시 하였을 때에는 해당 구역의 지하수자원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의 지정ㆍ고시와 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제주자치도에서 제1항에 따른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또는 제35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자원보전지구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12조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4조(지하수 관측망의 설치ㆍ운영 등) ①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관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지하수위 변동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지하수위 관측망

2. 해수침투 여부를 관측하기 위한 해수침투감시 관측망

3. 지하수의 수질을 관측하기 위한 수질 관측망

4. 지하수 이용량을 파악하기 위한 지하수 이용량 모니터링 시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측시설의 설치계획을 통합물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제1호의 지하수위 관측망 중 지하수위의 과다한 저하와 해수침투의 방지를 위한 기준수위 관측정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385조(통합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통합물관리위원회를 두되, 통합물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1. 지하수의 기초조사와 통합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1의2. 제주자치도의 물관리 관련 각종 계획이 통합물관리기본계획과 부합하는지에 관한 사항

2. 제379조제3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 또는 「먹는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서의 심사

3. 제382조에 따른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388조에 따른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제389조제1항에 따른 농업용수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하수와 대체 수자원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387조(지하수원수대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하수원수대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하수법」 제30조의3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하수,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ㆍ이용허가를 받은 자,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허가를 받은 자와 그 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하수를 공동이용하는 자

2. 「온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받아 온천수를 이용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동급수한 온천수를 이용하는 자

② 도지사는 제379조 또는 「온천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 또는 온천수를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하수원수대금을 면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하수원수대금 및 그 원수대금의 5배 이내의 범위의 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원수대금 및 부가금의 산정방법ㆍ부과절차ㆍ징수절차ㆍ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원수대금 또는 부가금을 납입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389조(농업용수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농업용수의 체계적인 개발과 공급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농업용수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농업용수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1. 농업용수의 개발과 이용실태

2. 농업용수의 수요예측

3. 농업용수의 개발ㆍ공급 계획

4. 농업용수 공급시설의 관리계획

5. 농업용수의 수질관리계획

6. 그 밖에 농업용수 관리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농업용수의 체계적인 개발ㆍ공급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농업용수를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탁관리에 따른 재정지원, 관리비,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그 밖에 농업용수의 위탁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도조례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390조(지하수 관리에 관한 특례) ① 「지하수법」 제5조제7항, 제16조제2항, 제16조의3제1항 및 제36조의2(이양된 권한에 관한 대집행과 그 비용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지하수법」 제5조제5항ㆍ제7항, 제5조의2제4항, 제9조제1항ㆍ제3항, 제9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9조의3제1항, 제9조의5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6조의3제1항ㆍ제3항, 제16조의4제1항 전단, 제17조제2항ㆍ제5항ㆍ제7항,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2항ㆍ제3항, 제2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9조제2항, 제29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수수료 납부에 한정한다) 및 제41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92조(온천관리에 관한 특례) ① 「온천법」 제29조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온천법」 제9조제2항ㆍ제5항, 제10조제4항 단서, 제11조,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2조의2제2항, 제1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1항 단서, 제16조제1항ㆍ제4항, 제19조제1항 전단,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31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온천의 적절한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천법」 제12조 또는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온천 굴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온천원보호지구와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이미 지정된 지역의 경계선으로부터 1천미터 이내 지역

2. 「온천법」 제22조에 따른 온천발견 신고 수리의 제한지역

3. 제35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중 제1등급 지역

4. 제38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5. 그 밖에 온천과 지하수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 「지하수법」

제9조의2(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①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또는 건축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유출지하수가 발생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발생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지하철ㆍ터널 등 지하시설물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

3. 그 밖에 유출지하수 관리를 위하여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 시설물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 등의 지하층 공사를 완료한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유출지하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용률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제6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시설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발생현황 및 제2항에 따른 이용계획을 매년 환경부령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환경부장관에게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지하층 공사의 완료 기준과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시설ㆍ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유출지하수 이용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⑨ 지방자치단체는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제9조의4(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 하거나 해당 행위를 종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5조에 따른 지하수의 조사

2.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

3. 제8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

4.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수질측정

5. 그 밖에 지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에게 토지의 굴착에 따른 지질ㆍ수량, 그 밖에 지하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굴착행위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로 지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토지의 굴착신고, 제3항에 따른 지하수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원상복구 등)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에 의한 개발ㆍ이용기간이 끝난 경우

3.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굴착한 장소에서 지하수가 채취되지 아니한 경우

4.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수 없는 경우

5.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종료한 경우

6. 제8조의2에 따라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7. 제9조의4에 따라 신고를 하고 토지를 굴착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종료한 경우

8. 그 밖에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다만, 원상복구명령을 하기 전에 계속하여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신고한 자는 제외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자를 대신하여 직접 해당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원상복구를 위하여 제14조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

1. 원상복구 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급한 원상복구가 요청되는 경우

2. 원상복구 의무자가 불분명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또는 토지의 굴착시설 등이 방치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상복구의 기준ㆍ방법ㆍ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를 오염시킨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 후 해당 부지와 그 주변지역의 지하수오염 정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염지하수 정화기준 이내로 감소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운영 및 사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폐쇄ㆍ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불분명하거나 지하수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정화작업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정화작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하수 정화작업에 소요된 비용은 해당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하며, 그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제16조의2(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오염방지 등) ①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이하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고, 지하수 오염 관측정(觀測井)을 설치하여 수질측정을 하여야 하며, 그 측정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지하수보전구역에 설치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오염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수오염이 우려되거나 지하수오염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적절한 조치를 하고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 내용을 조사ㆍ확인하여 오염방지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揚水場), 관정(管井: 우물)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 들이기 위하여 만든 저수시설), 용수로, 배수로, 유지(溜池: 웅덩이),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농도(農道) 등 농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방조제, 제방(堤防: 둑)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한다.

□ 「수도법」

제5조(수도정비계획의 수립)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도의 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수도정비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 ⑨ (생략)

제6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①시ㆍ도지사는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인당 적정 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물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 ④ (생략)

제8조의2(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5년마다 관할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 「하수도법」

제5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의 개선과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고, 관할 구역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종합계획 및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바탕으로 관할구역 안의 유역별로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20년 단위의 기본계획(이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경우에는 이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 ①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구역의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 ⑤ (생략)

□ 「물의 재이용 촉진에에 관한 법률」

6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공업용수 수요 등 지속적으로 다량의 물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처리수의 공급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관할 지역에서의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⑥ (생략)

□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

제5조(용천수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용천수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와 활용을 위한 용천수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5년마다 보완 계획을 수립 할 수 있다. 다만, 용천수관리계획의 수립은 조례 공포 후 2년 이내 수립해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후환경국 물정책과 수자원총괄팀장 고선일
연 락 처	064)710-6341, siko1002@korea.kr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성평등정책관	-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개정전 조례 자구(성별균형)유지를 권고함	- 반영 개정안(안 제4조의4, 안 제37조) 성별관련 개정사항을 삭제하여 현행 유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