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안번호	1299	제출연월일: 2023.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5조제2항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사항을 정하여 도민들의 자발적인 자연보전 활동으로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여 청정 제주를 보전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따른 정당한 보상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별표)

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계획수립 및 공고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생태계서비스지원계약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4조)

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 센터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사.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24년도 본 예산에 반영예정(426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다. 관련 부서 협의: 정책기획관 및 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23. 11. 07. ～2023. 11. 27.(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3. 11. 08.(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3. 11. 24.(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3. 11. 14.(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3. 11. 13.(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21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23. 11. 29.(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5조제2항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ㆍ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주의 자연환경 보전·증진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지역주민 등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따른 정당한 보상) 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65조제2항 및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의 세부 기준, 단위면적당 보상액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4조(사업계획 수립·공고 등) ① 제주특별법 제365조제2항 및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도지사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에 대하여 매년 계약의 주요내용, 대상지역, 계약기간, 지원규모 및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계약기간) ①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 중 계약 불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이행점검 등) ① 도지사는 체결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추진상황과 사업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이행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점검은 사업시행 전 대상지역을 조사하는 사전조사, 계약기간 중에 실시하는 중간점검 및 계약 종료 후에 실시하는 사후점검으로 이루어진다.

③ 이행점검의 결과에 대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당사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별지 서식의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라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추진협의회의 설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대상지역, 대상자, 계약면적, 단가선정 및 활동유형에 관한 사항

2. 계약금액의 결정 및 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계약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의 사업변경은 제외한다.

3. 이행점검을 포함한 성과평가

4. 계약의 연장 여부 및 계약의 해지

5.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6.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업무 담당 국장 및 농축산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이장단 협의회 및 행정시 이장단 협의회에서 각 1명씩 추천하는 사람

2.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과 관련된 기관·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및 생물다양성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가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3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생태계서비스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교육

2.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홍보

3.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위한 지원

4. 제6조에 따른 이행점검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자·출연한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내외 기관, 기업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 및 위원에 관한 경과 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추진협의회는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협의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따른 정당한 보상의 기준(제3조제1항 관련)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 활동을 한 경우 정당한 보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른 환경조절서비스의 보전 및 증진 활동: 다음 각 목의 활동에 필요한 금액

가. 식생 군락 조성ㆍ관리 등 온실가스의 저감

나. 하천 정화 및 식생대의 조성ㆍ관리 등 수질의 개선

다. 저류지의 조성ㆍ관리 등 자연재해의 저감

2. 법 제2조제10호다목에 따른 문화서비스의 보전 및 증진 활동: 다음 각 목의 활동에 필요한 금액

가. 경관숲ㆍ산책로의 조성ㆍ관리 및 식물식재 등 자연경관의 유지ㆍ개선

나. 자연경관의 주요 조망점ㆍ조망축의 조성ㆍ관리

다. 자연자산의 유지ㆍ관리

3. 법 제2조제10호라목에 따른 지지서비스의 보전 및 증진 활동: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휴경(休耕)하여 농작물을 수확할 수 없게 된 경우: 농작물을 수확할 수 없게 된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나. 친환경적으로 경작방식 또는 재배작물을 변경한 경우: 수확량이 감소된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경작방식 또는 재배작물의 변경에 필요한 금액

다. 야생동물의 먹이 제공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수확하지 않는 경우: 농작물을 수확하지 않는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라. 습지 및 생태웅덩이 등을 조성ㆍ관리하는 경우: 습지 및 생태웅덩이 등의 조성으로 인한 손실액과 그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금액

마. 야생생물 서식지를 조성ㆍ관리하는 경우: 야생생물 서식지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금액

4.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생태계서비스의 보전 및 증진 활동: 해당 활동으로 인한 손실액 및 해당 활동에 필요한 금액

<별지 서식>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신청 대상		신청내용		현장조사 결과 (활동 및 면적(㎡))		비고 (불일치 사유 등)
주소	면적 (㎡)	활동	면적 (㎡)

3.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 사유 기재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행점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5조(자연환경 보전 등에 관한 특례) ①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영향협의에 관하여는 제363조 또는 제364조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절차ㆍ방법을 준용한다. 다만, 그 심의는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②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제2항ㆍ제4항(도지사가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39조제1항 전단, 제40조제3호, 제58조제3항(도지사가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ㆍ제4항(도지사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이 보유한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자연경관(「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자연경관을 말한다) 및 자연자산의 유지ㆍ관리,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감소, 습지의 조성, 그 밖에 토지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1.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2.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3.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6.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증진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지역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생물다양성의 증진 또는 생태계서비스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

다. 생물다양성이 독특하거나 우수한 지역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계약의 이행 상대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③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그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3개월 이전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④ 정부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른 국민신탁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구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10.>

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10.>

[제목개정 2019. 12. 10.]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따른 정당한 보상) ①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0. 6. 2.>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의 세부 기준, 단위면적당 보상액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 6. 2.>

제9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방법 등)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이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약의 주요 내용, 대상지역, 계약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하거나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0. 6. 2.>

1.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해당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2. 지방자치단체의 장: 해당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공보 및 관할지역에 해당하는 읍ㆍ면ㆍ동의 게시판

②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려는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청약서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2.>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청약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계약내용, 정당한 보상액의 지급시기ㆍ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청약인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그 협의ㆍ조정된 내용에 따라 청약인과 계약해야 한다. <개정 2020. 6. 2.>

④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운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5., 2020. 6. 2.>[제목개정 2020. 6. 2.]

□ 제주특별자치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지원 등) 도지사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7.15.>

1.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이행사업

2.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사업

3. 생물다양성 생물자원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 공동연구사업

4.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홍보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따른 정당한 보상(안 제3조)

- 생태계서비스지원센터의 설치 등(안 제15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3년도 예산내역 : 326백만원(국비 3, 도비323)

- 향후 5년간 9,226백만원 추가 부담액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재정지출	사업비	426	2,200	2,200	2,200	2,200	9,226
	소계(a)	426	2,200	2,200	2,200	2,200	9,226
재정수입	국비	203	1,000	1,000	1,000	1,000	4,203
	소계(b)	203	1,000	1,000	1,000	1,000	4,203
총비용(a-b)		203	1,200	1,200	1,200	1,200	5,003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국 비	203	1,000	1,000	1,000	1,000	4,203
	도 비	223	1,200	1,200	1,200	1,200	5,023
	기 금
	기 타
	합 계	426	2,200	2,200	2,200	2,200	9,226

(단위: 백만원)

5. 부대의견

- 도민들의 자발적인 자연보전 활동에 대해 지원정책을 함으로서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여 청정제주 보전 도모

6.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환경보전팀장 박성욱
연락처	064)710-6071, psu4028@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비용추계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203	1,000	1,000	1,000	1,000	4,203
	○○특별회계
	○○기금
도비	일반회계	223	1,200	1,200	1,200	1,200	5,023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426	2,200	2,200	2,200	2,200	9,226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과 관련, 도민 자연환경 보전 활동에 따른 사업비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 범위에서 확보: 국비50%, 도비50%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이행점검을 위하여 생태계서비스지원센터 위탁비용 확보 등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범위에서 확보: 도비 100%

3. 부대의견

- 도민들의 자발적인 자연보전 활동에 대해 지원정책을 함으로서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여 청정제주 보전 도모

4.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환경보전팀장 박성욱
연락처	064)710-6071, psu4028@korea.kr

5. 작성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