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광령~도평간 우회도로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광령~도평간 우회도로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안번호	1300

제출년월일:  2023. 11.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64조 및『환경영향평가법』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o 사 업 명: 제주 광령~도평간 우회도로 건설공사

o 사 업 자: 제주특별자치도

o 사업위치: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 제주시 도평동 일원

o 사업규모: 연장 총 3.9km

- 설계속도: 40~60㎞/hr

- 폭원: 18.5m(왕복 4차로)

- 주요 시설물: 교량 6개소/290m, 교차로 9개소

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o 2022. 02. 2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

o 2022. 05. 18.: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접수

o 2022. 06. 03. ~ 07. 15.: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

o 2022. 06. 10.: 환경영향평가서 주민설명회 개최(도평마을회관, 광령1리사무소)

o 2023. 08. 21.: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접수

o 2023. 10. 18.: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 접수

o 2023. 11. 17.: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조건부동의)

3. 동의안: 별 첨

4.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o「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도로법」제2조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중 2킬로미터 이상의 신설에 해당하는 사업)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

제주 광령~도평간 우회도로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 총   괄

가. 본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 (이하“영향평가서”라 한다)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적기에 이행하여야 함.

나. 사업시행 및 협의내용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승인, 신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함.

다. 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본 협의내용은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적정한 시기에 이행되도록 조치함은 물론, 동 협의내용 이행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함.

라. 공사시행 및 운영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사업지역 주변의 환경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별도의 대책을 강구․시행하여 환경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

마. 본 협의내용에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영향평가서에 제시한 저감방안대로 이행하여야 함.

Ⅰ. 협의내용

가. 동⋅식물상

○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주변지역의 식물상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살수, 세륜·측면살수시설 설치, 출입차량 속도제한 등으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여야 함.

○ 생태교란식물(환삼덩굴, 서양금혼초) 등의 관리 및 제거는「생태계교란 생물 현장관리 가이드, 2021, 환경부·국립생태원」에 제시된 관리방법·관리시기 및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제거·관리 하여야 함.

○ 야생동물들이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공사차량에 대한 현장 내 이동시 속도제한(20㎞/h)을 실시하여 매연 및 차량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함.

○ 야간작업 지양 및 야생동물 포획 등의 환경훼손 금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하천 수질의 탁도 증가는 수생태계의 서식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임시침사지, 오탁방지막 등을 설치하여 하천 내 토사유입을 최대한 방지해야 함.

○ 야생동물의 로드킬을 방지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단절구간을 중심으로 유도울타리를 설치해야 함.

○ 측구에 떨어진 소형동물이 스스로 탈출하기 용이하도록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 2010, 환경부」를 참조하여 측구 탈출로를 설치해야 함.

○ 운영시 설치되는 방음벽이 투명형으로 설치될 경우 야생조류 충돌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 2019, 환경부」를 참조하여 충돌영향을 저감해야 함.

○ 양서·파충류(비바리뱀 등)는 사후환경영향조사시 분류군 특성을 고려한 활동이 빈번한 시기(산란기, 장마철 등)에 주·야간 조사를 병행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함.

나. 대기질 및 온실가스

○ 공사시 비산먼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살수차량을 운행하여야 함.

○ 공사장 내에서의 차량속도는 20㎞/hr 이하로 제한하고, 차량에 토량 적재함 상단에 덮개를 설치하여 운행 하여야 함.

○ 공사차량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세륜·세차시설을 주요 진·출입부에 설치·운영 하여야 함.

○ 공사시 비산먼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영향예상지역에 비산방진망(가설방음판 연계)을 설치하여야 함.

○ 사후환경영향조사시 일시적으로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민원 발생시 살수횟수의 증가 등 추가 저감방안을 시행해야 함.

다. 수질 및 수리⋅수문

○ 공사시 우수 및 토사유출 저감을 위하여 임시침사지 및 가배수로 등을 공사 지형에 맞게 적정 설치하여 주변피해가 없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함.

○ 광령천교 교각 공사는 가급적 유량이 적은 갈수기에 시행하고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여 부유물질의 유출 및 확산을 방지해야 함.

○ 현장사무소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시 법적 방류수질 기준인 BOD 20㎎/L, SS 20㎎/L로 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함.

○ 공사시 수질오염사고를 대비하여 수질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현장내 방제장비를 구비하여야 함.

○ 운영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고 「물환경보전법」 제53조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함.

라. 토양

○ 공사시 투입장비의 오일교환은 가급적 공사지역과 인접한 정비업소 등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의 폐유보관시설을 설치하여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여야 함.

마. 지형ㆍ지질

○ 부족토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주변 사토발생 공사현장에서 확보토록 함.

○ 비탈면 안정성 확보가 필요한 구간에는 비탈면 안정 검토결과에 따라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함

○ 공사시 발생 비옥토는 임시 비옥토적치장에 보관 후 사면녹화 등에 활용토록 해야 함

바.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시 공사현장 및 현장사무소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재활용 및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은 반출이 용이하도록 성상별로 분리·선별하여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여야 함.

사. 소음⋅진동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를 이행하여야 함.

○ 소음기준 상회 지역에 대한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설장비 분산투입, 가설방음판 설치, 작업시간제한 등을 이행하여야 함.

○ 소음으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공사시행 전에 인근 주민들에게 공사내용, 공사기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민원이 발생할 경우 주민의견을 반영한 소음저감 대책을 강구하여 공사로 인한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함.

아. 경관

○ 사업 시행시 교량 공사 등으로 인한 경관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교량 색채·형태를 적용하여야 함.

Ⅱ.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주요 환경영향 저감대책

가. 동․식물상(평가서 167~181쪽, 검토보완서 17~24쪽, 30~35쪽, 46~59쪽, 심의보완서 17~20쪽)

○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주기적인 살수 실시, 세륜·측면살수시설 설치, 작업차량 운행속도 제한

○ 생태계교란식물(환삼덩굴, 서양금혼초)은 관련 매뉴얼(생태계교란 생물 현장관리 가이드, 2021, 환경부)에 따라 관리방안 수립

○ 훼손수목 중 15주 이식 및 재활용

○ 우기시 가급적 토공사 지양, 임시침사지, 가배수로, 오탁방지막 설치

○ 공사인부에 야생동물보호교육 실시

○ 유도울타리 및 측구탈출로 설치

○ 사업시행시 법정보호종 및 주요 서식지에 대한 예상치 못한 환경영향이 확인될 경우「개발사업 생태계훼손사고 대응 매뉴얼, 2010, KEI」를 참고하여 현장대응 실시

○ 두점박이사슴벌레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미소서식지(돌쌓기, 나무쌓기 등) 조성

○ 사면부에 지피식물(금계국, 맥문동, 억새, 사초류, 패랭이꽃 등) 녹화

나. 대기질 및 온실가스(평가서 231~237쪽, 250~251쪽, 검토보완서 63~65쪽, 68~71쪽)

○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

○ 주기적인 살수, 세륜·세차시설 설치, 공사장내 차속규제

○ 토사 야적 시 덮개 설치

○ 비산먼지의 영향이 예상되는 주요지역에 방진시설 설치

○ 공사시 대기질 유지목포농도 준수 및 초과시 추가 저감대책 수립

○ 공회전 금지, 공사장비의 효율적 운용

○ 미세먼지 특보 발령시기 공사작업시간 조정

○ 기존 건축물 해체시 고압살수 실시 및 철거 대상 주변에 방진망 설치

○ 폐석면 발생대상 건축물 해체시「산업안전보건법」준수 및 전량 위탁처리

○ 사면부에 환경정화수종 녹화 실시

○ 공사시 저공해건설기계 사용 권장

○ 저탄소 자재 사용, 건설 자재․폐기물 재활용

○ LED 등 에너지 절약 및 고효율 에너지 사용

다. 수질·수리수문(평가서 277~289쪽, 검토보완서 72~98쪽)

○ 공사시 가배수로, 임시침사지 설치

○ 광령천교 교각 공사는 갈수기에 시행, 오탁방지막 설치

○ 공사인부에 의한 오수는 기존 하수관거 연계처리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 후 방류(법적 방류수질기준 준수)

○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대처 방안 수립(유류유출사고 방지대책 수립, 방제장비 비치 등)

○ 운영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침투도랑 6개소, 여과형 시설 15개소)

○ 저영향개발(LID) 기법 적용(침투도랑 및 침투측구)

라. 토양(평가서 317~319쪽)

○ 지장물 철거시 발생폐기물 적정 처리

○ 투입장비 오일교환시 인근 정비업소 이용

○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폐유는 폐유저장시설 설치 후 적정 처리

마. 지형·지질(평가서 370~375쪽, 검토보완서 105~106쪽, 심의보완서 22~30쪽)

○ 부족토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인근 공사현장에서 확보

○ 비탈면 보강 및 보호공법 적용

○ 비옥토는 사면녹화, 훼손수목 이식장소 등에 활용

○ 도로경사 구간 교통안전 대책 확보

바. 친환경적자원순환(평가서 390~393쪽, 검토보완서 119~122쪽)

○ 현장사무소에 분리수거용기를 설치하여 재활용을 통해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수거·처리

○ 공사시 장비운영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폐유는 공사현장에 폐유보관시설을 설치하여 수집 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

○ 공사시 건설폐기물은 성상별로 구분하여 재활용 및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폐비닐은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수거 처리

○ 폐석면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 실시

○ 생활폐기물,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 등 관리대장 작성 및 비치

사. 소음·진동(평가서 418~432쪽, 검토보완서 114~118쪽)

○ 관련법규 준수(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 공사시 가설방음판넬 25개소 설치(H=3~6m)

○ 공사장비 분산투입, 1일 작업시간 제한, 이동식 방음시설 추가 설치

○ 공사구간에 공사 안내판 설치

○ 운영시 방음벽 10개소 설치(H=2~4m)

아. 위락․경관(평가서 461쪽, 심의보완서 21쪽, 31쪽)

○ 사면 녹화계획 수립

○ 옹벽은 주변 도로와의 연속성, 통일성, 경관 등을 고려하여 보강토 옹벽으로 계획

○ 공사시 현장에서 옹벽구간 중 담쟁이 등 줄기식물 식재가 가능한 구간을 검토하여 줄기식물을 식재

○ 광령천교와 광령육교는 경관 향상을 위한 난간 디자인과 색채 계획 수립

Ⅲ.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평가서 473~479쪽, 검토보완서 125~129쪽,
심의보완서 37쪽)

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과 저감방안 및 우리 도에서 제시된 협의내용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나. 사후환경영향조사

1. 조사주체: 제주특별자치도

2. 조사기간 : 공사 착공시 ~ 사업 준공 후 3년

3. 조사항목․지점․주기

구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동·식 물 상	[공사시] ◦육상식물 - 생태계교란 생물 모니터링 - 이식수목(가이식) 생육 모니터링	◦도로계획노선 일대	현지조사	◦1회/분기 ◦생태계교란 생물 1회/봄, 여름, 가을
	◦육상동물 -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육상곤충류의 현황 조사 - 동계조류모니터링 - 법정보호종 출현 모니터링 - 양서·파충류 서식지 모니터링 - 착공전 및 공사시 비바리뱀 모니터링 - 저감방안 이행여부	◦도로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현지조사	◦1회/분기 ◦1회/동계 동계조류모니터링 ◦2회/하계(5∼9월) 주·야간모니터링(양서·파충류, 두점박이사슴벌레) ◦착공 전 1회 및 공사시 분기 1회(비바리뱀)
	◦육수동물 - 담수어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의 현황 및 영향조사 - 저감방안 이행여부	◦평가시 조사지점	현지조사	◦1회/분기

구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동·식 물 상	[운영시] ◦육상식물 - 생태계교란 생물 모니터링 - 이식수목(정이식) 생육 모니터링	◦도로계획노선 일대	현지조사	◦1회/반기
	◦육상동물 -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육상곤충류의 현황 조사 - 동계조류모니터링 - 법정보호종 출현 모니터링 - 양서·파충류 서식지 모니터링 - 저감방안 이행여부	◦도로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현지조사	◦1회/반기 ◦1회/동계 동계조류모니터링 ◦2회/하계(5∼9월) 주·야간모니터링(양서·파충류, 두점박이사슴벌레)
	◦육수동물 - 담수어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의 현황 및 영향조사 - 저감방안 이행여부	◦평가시 조사지점	현지조사	◦1회/반기 (봄, 가을)
대기질	[공사시] ◦대기질 현황조사 - PM-10, PM-2.5, NO2 ◦저감시설의 적정운영 여부 ◦건축물 및 석면 해체시 저감방안 적정운영 여부	◦총 4개지점 - A-1∼4 ◦도로계획노선	◦대기오염 공정시험 기준 ◦현지조사	◦1회/분기
	[운영시] ◦대기질 현황조사 - PM-10, PM-2.5, NO2	◦총 4개지점 - A-1∼4	◦대기오염 공정시험 기준 ◦현지조사	◦1회/반기
온 실 가 스	[공사시] ◦저감방안 이행 여부 - 저탄소 자재 사용 - 건설자재·폐기물 재활용 - 건설기계 공회전 금지	◦도로계획노선	◦현지조사	◦1회/분기
	[운영시] ◦저감방안 이행 여부 - LED 등기구 등 에너지 절약 및 고효율 에너지 적용 현황 - 사면녹화구간 내 탄소저감수종 활착정도 확인	◦도로계획노선 ◦사면 발생지역	◦현지조사	◦1회/반기

구 분	조 사 항 목	조 사 지 점	조 사 방 법	조사시기
수 질	[공사시] ◦인근 하천 수질 영향조사 - 유량, 수온, pH, BOD, TOC, DO, SS, T-N, T-P(9항목)	◦인근 지방하천 - W-1～8	◦현지조사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	◦1회/분기
	◦지하수질 조사 - 현황조사항목(총 28항목)	◦현황조사지점 - GW-1～2
	◦오탁방지막 설치·관리상태(육안조사)	◦오탁방지막 설치구간	◦현지조사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상태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시 조사	◦오수처리시설	◦현지조사 ◦시공사 자료 확인
	◦임시침사지 설치 및 운영·관리상태 등	◦임시침사지 설치구간	◦현지조사
	[운영시] ◦인근 하천 수질 영향조사 - 유량, 수온, pH, BOD, TOC, DO, SS, T-N, T-P(9항목)	◦인근 지방하천 - W-1～8	◦현지조사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	◦1회/반기
	◦비점오염저감시설 적정 운영·관리상태	◦비점오염저감시설	◦자료조사
토 양	[공사시] ◦폐유보관시설 - 토양 현황 : 토양오염물질 5개 항목 (TPH,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 폐유보관시설 설치 및 폐유 적정 처리 여부	◦폐유보관시설 설치장소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현지조사	◦1회/분기
지 형 · 지 질	[공사시] ◦부족토 확보 현황	◦도로계획노선	◦현지조사 ◦도면작성주1) ◦조사결과주2)	◦1회/분기
	◦깎기 및 쌓기지역의 사면처리 현황 - 적정 구배 적용 여부 - 비탈면 보호공법 - 비탈면 보강공법	◦사면 발생지역
	◦비옥토 수거, 적치상태 및 비옥토 활용상태	◦비옥토 발생 구간
	[운영시] ◦사면녹화 공법 적용 후 식생활착정도 ◦사면의 안정화정도	◦사면발생지역	◦현지조사 ◦도면작성주1) ◦조사결과주2)	◦1회/반기

주) 1. 도면작성 : 일시, 방법, 인력, 현장사진, 위치 등을 표기

2. 조사결과 : 현장상태와 저감방안 시행내용, 전차 조사시와의 차이점 및 특이점 등을 제시･설명 등

구 분	조 사 항 목	조 사 지 점	조 사 방 법	조사시기
친환경적 자원순환	[공사시] ◦생활폐기물 분리수거함 설치 및 처리 ◦간이화장실 설치 및 수거처리 ◦폐유저장소 설치 및 위탁처리 ◦건설폐기물 적정처리여부 ◦임목폐기물 적정처리여부 ◦폐기물 관리대장 비치 및 기록 여부 - 종류별(생활폐기물,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 등) 폐기물 발생량, 누계, 처리내역 등	◦도로계획노선	◦현지조사	◦1회/분기
소음 · 진동	[공사시] ◦공사시 도로계획노선 주변소음도 및 진동레벨 현황 -소음 : 주간4회, 진동 : 주간2회 ◦공사시 저감대책의 적정 시행 여부 -가설방음판넬 설치 및 적정관리여부	◦9개지점 -가설방음판넬 설치지점 -민원발생지역	◦현지조사 ◦소음진동공정 시험기준	◦1회/분기 ◦민원 발생시
	[운영시] ◦운영시 도로계획노선 주변 소음도 현황 - 소음 : 주간4회, 야간 2회 ◦운영시 저감대책의 적정 시행 여부 -방음벽 적정 설치 및 관리여부	◦9개지점 -방음벽 설치지점 -민원발생지역	◦현지조사 ◦소음진동공정 시험기준	◦1회/반기 ◦민원 발생시

Ⅳ. 기타사항 (관계법령에 의한 향후 조치사항)

<사업승인부서>

1.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협의내용의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시기 바라며, 사업계획 승인내용(협의내용 반영 결과통보서)을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승인일로부터 30일이내에 협의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협의부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승인이전에 협의부서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협의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함.

5.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

1.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이 준공된 후 1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우리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본 사업추진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 시행전에 우리도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우리도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함.

5.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소에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기재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되 그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6. 본 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7.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조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내에 우리 도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공사를 착공한 달을 포함하여 12개월(1년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조사기간이 끝난 달로부터 2개월 이내에 우리 도에 통보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