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302	제출연월일: 2023.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봉개사우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제20조에 의거 설치된 주민편익시설로서 2004년 8월 준공 후 12월부터 현재까지 운영되어왔음.

나.	본 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시설로 「폐촉법 시행령」제24조 및 제27조에 따라,

다.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주도산북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주민지원협의체)에게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른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 근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7조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3조의2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8조

○ 추진 필요성

- 본 시설은 「폐촉법」제20조에 의거 설치된 주민편익시설로서2004년 8월에 준공되어 현재까지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및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설치 및 운영 전반에 걸쳐 관여한 제주도산북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로 하여금 민간위탁 추진 필요

다. 위탁사무의 내용

○ 주민편익시설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시설 이용료의 징수, 감면, 반환 등에 관한 사항

○ 주민편익시설 홍보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주민편익시설 견학 안내

○ 기타 편익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라. 위탁시설의 개요

○ 시 설 명 : 봉개사우나

○ 소 재 지 : 제주시 봉개동 1340-1번지

○ 시설규모 :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1955.74㎡

○ 주요시설

- 지하1층 252.41㎡ : 기계실, 전기실

- 지상1층 1,003.04㎡ : 일반목욕장

- 지상2층 700.29㎡ : 일반목욕장

마. 민간위탁 기간 : 2024. 1. 1. ~ 2026. 12. 31(3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수의협약(수탁단체명: 제주도산북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

사.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민간위탁 유형 : 자립형(예산지원 없이 발생수익을 운영비로 충당)

○ 소요예산(`23. 4. ~ 5. 봉개사우나 임대료 원가분석 용역 결과)

- 총수익 : 634,504천원/년

- 총지출 : 634,307천원/년

○ 산출근거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관리팀장	51,983	ᐧ행정·운영업무 – 2023년 보일러설치정비원 노임단가 (월급 4,331,910원×12월×1명 = 51,982,920)	1명
	기 관 장	60,974	ᐧ기계설비 운영 - 2023년 작업반장 노임단가 (월급 5,081,110원×12월×1명 = 60,973,320원)	1명
	운 영	135,151	ᐧ이용료 징수 등 – 2023년 단순노무종사자 노임단가 (월급 2,815,648원×12월×4명 = 135,151,104원)	4명
	소 계	248,108		6명
경상 경비	수리수선비	1,652	ᐧ인건비의 0.666% = 1,652,395원
	복리후생비	17,683	ᐧ인건비(248,108천원)의 7.127% = 17,682,610원
	소모품비	26,590	ᐧ22년 발생 소모품비 평균 월 2,215,831원 × 12개월 = 26,589,972원
	교통통신비	1,200	ᐧ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등 월 100,000원 × 12개월 = 1,200,000원
	도서인쇄비	5,256	ᐧ22년 발생 도서인쇄비 평균 월 438,016원 × 12개월 = 5,256,192원
	전력비	139,429	ᐧ월 11,619,061원 x 12개월 = 139,428,732원
	수도광열비	69,954	ᐧ월 5,829,527원 x 12개월 = 69,954,324원
	임차료	3,496	ᐧ인건비의 1.409% = 3,495,832원
	외 주 비	7,200	ᐧ전기안전관리 400,000원 × 12개월 = 4,800,000원 ᐧ소방안전관리 200,000원 × 12개월 = 2,400,000원
	소 계	272,460
공과금	세금공과금	2,684	인건비의 1.082% = 2,684,521원
	보험료	25,932	ᐧ건강보험, 연금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임금채권보장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영업배상책임보험 1식(12개월) = 25,283,324원
	소 계	28,616
부대 비용	일반관리비	27,459	ᐧ(인건비 + 경상경비 + 공과금)의 5% = 27,427천원
	이 윤	57,664	ᐧ(인건비 + 경상경비 + 공과금 + 일반관리비)의 10% = 56,377천원
	소 계	85,123
총 지 출		634,307천원

아. 2023년 제12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붙임2 참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나 그 인근에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그 편익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설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편익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용지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을 제외한 시설공사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편익시설을 설치하되, 그 종류 및 설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원협의체와 협의해야 한다.

제27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별표 3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 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제27조제1항 관련)

사업 구분	사업 내용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2. 복리증진 사업	사 회 복 지시설	노인회관, 마을회관, 공중목욕탕,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버스승차대기장 등
※ 비고 : 지원사업의 내용에는 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및 육영사업 등과 관련된 계획ㆍ조사 및 연구 사업과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운영 업무가 포함된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8조(주민편익시설의 운영·관리 등) ① 도지사는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3. 광역소각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변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

③ 제1항제3호의 주민지원협의체에게 주민편익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해당 시설을 운영ㆍ관리토록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의2(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 도지사는 법 제20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나.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 붙임1 참조

붙임1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주민편익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설치 및 운영전반에 걸쳐 관여한 주민지원협의체로 하여금 위탁운영 추진

1		시행 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7조

□ 「지방자치법」 제117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제8조

□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의2

2		위탁계획 및 현황

□ 시 설 명 : 봉개사우나

□ 위    치 : 제주시 봉개동 1340-1번지

□ 시설규모 :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1955.74㎡

□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

□ 위탁비용 : 해당없음(자립형) ※ 발생수익을 운영비로 재투자

□ 위탁내용 :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

□ 시설현황

- 지하1층 252.41㎡ : 기계실, 전기실

- 지상1층 1,003.04㎡ : 일반목욕장

- 지상2층 700.29㎡ : 일반목욕장

3		위탁 사유

□ 본 시설(봉개사우나)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주민편익시설로서 설치 및 운영 전반에 걸쳐 관여한 제주도산북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주민지원협의체의 오랜 운영노하우와 저렴한 사용료를 통해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및 일자리 창출로 혐오시설이라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선입견을 버리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시설임을 동시에 알리고자 함.

4		위탁운영 사무의 범위

- 주민편익시설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시설 이용료의 징수, 감면, 반환 등에 관한 사항

- 주민편익시설 홍보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주민편익시설 견학 안내

- 기타 편익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5		조직 구성

□ 조직도(6명)

			관리팀장(1)			･행정·운영업무 전반
기관장(1)						운 영(4)
･기계설비 운영						･이용객 안내

□ 담당사무

팀 명(인원)	주요업무
총 6명
관리팀장 (1)	▶ 주민편익시설 총괄 감독 ▶ 운영관리, 운영상의 사고 대응 ▶ 일반서무 ▶ 회계 및 인력관리 ▶ 직원의 복리후생, 기타 관리 제반 업무
기관장 (1)	▶ 기계 및 전기설비 운영 ▶ 시설 견학자 및 공무목적 방문자 안내
운 영 (4)	▶ 내부시설 운영 및 이용객 안내 등 ※ 로비(카운터) 2교대, 4명 배치 ▶ 시설 청소 및 환경관리

6		민간위탁 계약방안

구 분		수탁단체	계약기간	민간위탁 금액	비 고
공개입찰	수의계약
	○	제주도산북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2024. 1. 1. ~ 2026. 12. 31. (3년)	해당없음(자립형)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3조2

- 도지사는 법 제20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3년 설정

-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하도록 권고

7		향후계획

□ 민간위탁 사무 도의회 동의 절차 진행 : 2023. 12월

※ 제423회 임시회 일정 : 2023. 12. 11. ~ 12. 15.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2023. 12. 18. ~ 12. 29.

□ 민간위탁 협약 체결 : 2023. 12월 이내

□ 민간위탁 운영 : 2024. 1. ~ 2026. 12.

붙임2		2023년 제12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일시/장소 : 2023. 11 28.(화) 14:00 / (도청 1청사 별관4층 자연마루)

·심의결과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	부
3	제주시 환경시설 관리소	북부광역 환경관리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 민간위탁 (수의협약: 제주도산북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	○			○		ᐧ전체비용(수입 ᐧ지출) 정산 및 관리 철저 ᐧ(∨)공통부대의견

※ (∨) 공통 부대의견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계약 등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