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소깍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쇠소깍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304	제출연월일: 2023.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현재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에서 쇠소깍 공영주차장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2년 1월부터 유료화하여 무인정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음

○ 하효마을회에서 쇠소깍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신규 위탁관리 요청함에 따라 위 단체에 위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사무 : 쇠소깍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

○ 위탁내용 : 쇠소깍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1식

- 위  치 : 서귀포시 하효동 990-1번지

- 면  적 : 2,071㎡

- 주차면수 : 55면

○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 (3년)

○ 수탁단체 : 하효마을회

- 수탁단체 선정방법 : 수의계약에 의한 선정

○ 소요예산 : 비예산 사업

3. 관련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주차장법』제13조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 제2항

□ 위치도

쇠소깍 공영주차장

(주차면수 55면)

쇠소깍테우

매표소

□ 현장사진

□ 관련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주차장법』

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 ① 노외주차장은 그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특별시장      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등)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ࡒ관리수탁자ࡓ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기관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개인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2. 주차장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읍ㆍ면ㆍ동 주민 자생단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