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의안번호	1305	제출연월일: 2023.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른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대상 확대에 따라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 추가 설치 필요

○ 이에 따라 제주에너지공사와의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사업 협업을 통해 공영주차장(중앙공영주차빌딩, 중앙로터리공영주차빌딩) 내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건 명: 공영주차장 2개소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 사업대상

주차장	위 치	주차면수(대)	설치대수(대)
합 계		426	4
중앙공영주차빌딩	서귀포시 서귀동 291-2	306	2
중앙로터리공영주차빌딩	서귀포시 서귀동 298-2	120	2

○ 설치업체: 제주에너지공사

○ 사용기간: 설치일로부터 철거 시까지(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도의회 동의 절차 이행)

○ 소요예산: 비예산 사업(설치업체 부담)

3. 관련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1조의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 제18조의6

□ 위치도(중앙공영주차빌딩, 서귀동 291-2)

□ 현장사진

□ 위치도(중앙로터리공영주차빌딩, 서귀동 298-2)

□ 현장사진

□ 관련 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1조의3(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 철거 또는 철거 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제18조의6(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축시설(이하 “공공기축시설”이라 한다)이 아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2. 제18조의9제1항 각 호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