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12. 12.(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91	발의일자 : 2023. 11. 30.
		발 의 자 : 김기환·송영훈·이상봉·강성의·김경미·홍인숙·현지홍·하성용·원화자·고태민·강하영 의원(11명)
		회부일자 : 2023. 12. 1.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건축법」 시행령 개정(2023.9.12.) 사항을 반영하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2. 주요 내용

❍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기준을 10미터로 완화 (안 제30조제1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라. 입법예고 기간: 2023. 12. 1. ~ 2023. 12. 5. (5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5. 검토(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2023. 9. 12. 시행)사항 중 건축물의 층고가 높아진 현실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반·전용 주거지역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참 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내용

〇 제안이유

건축물의 층고가 높아진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

〇 주요내용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은 1.5미터 이상,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 1이상을 띄우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높이 10미터 이하의 부분은 1.5미터 이상,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우도록 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9미터”를 각각 “10미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제30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1. --- 10미터 -----------------------------------------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2. --- 10미터------------------------------------------------------------------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2023. 9. 12.>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