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12. 12.(화) 10:00

쇠소깍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쇠소깍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304		제출일자 : 2022. 3. 1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2. 3. 15.

1. 제안이유

❍ 현재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에서 쇠소깍 공영주차장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2년 1월부터 유료화하여 무인정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음

❍ 하효마을회에서 쇠소깍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신규 위탁관리 요청함에 따라 위 단체에 위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위탁사무: 쇠소깍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

❍ 위탁내용: 쇠소깍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1식

- 위    치: 서귀포시 하효동 990-1번지

- 면    적: 2,071㎡

- 주차면수: 55면

❍ 위탁기간: 2024. 1. 1.  ~ 2026. 12. 31. (3년)

❍ 수탁단체: 하효마을회

- 수탁단체 선정방법: 수의계약에 의한 선정

❍ 소요예산: 비예산 사업

3.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 『주차장법』제13조 제2항

❍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 제2항

4. 시설현황

❍ 위    치: 서귀포시 하효동 990-1번지

❍ 주차면수 : 55면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쇠소깍 공영주차장

(주차면수 55면)

쇠소깍테우

매표소

5. 검토내용

가. 민간위탁의 적법성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 ｢주차장법｣ 제13조에서 노외주차장은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관리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에서 위탁관리자의 자격 및 선정방법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음.

❍ 본 동의안은 2023년 11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에 따라 제12차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는 적절하다고 사료됨.

제7조(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2. 주차장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읍ㆍ면ㆍ동 주민 자생단체 등

❍ 다만,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에서 ‘전체비용(수입·지출) 정산 및 관리 철저,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계약 등 절차 준수’를 의견으로 하여 조건부 가결하고 있음.

나. 민간위탁의 필요성

❍ 2023년 10월말 기준 서귀포시 공영 유료주차장은 노상주차장 2,487면, 노외주차장 8,210면으로 이 중 19개소(1,887면)는 서귀포시에서 직영 관리하고, 나머지 매일올레시장 공영주차장 등 3개소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관리되고 있으며, 쇠소깍 공영주차장을 포함할 경우 총 4개소임.

《서귀포시 공영 유료주차장 현황》

구분	공영주차장 면수			유료면수*	유료율 (노외)	비고
	소계	노상	노외
면수	10,697	2,487	8,210	3,351	31.3%	공한지 제외

* 공영주차장 3개소(1,464면) 민간위탁 운영

- 매일올레시장(교통행정과 소관), 성산포항(해양수산과 소관), 섭지코지(성산읍 소관)

❍ 금번 신규 위탁을 하는 쇠소깍 공영주차장의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1월부터 주차장 유료화를 추진하여 현재 무인정산시스템을 통하여 주차요금 수납관리를 하고 있으며, 주차장의 환경정비는 서귀포시 소관부서에서 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및 주차장 이용 불편 민원을 신속하게 대응하고,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자생단체에 운영·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임.

《쇠소깍 공영주차장 운영현황》

❏ 이용현황

(단위 : 대, 천원)

년도별	주차면	이용차량		주차요금 징수액		유료 운영시간
		연간	1일	연간	1일
2023. 10.	55	97,388	320	111,667	367	09:00~18:00
2022	55	136,711	375	149,459	409

※ '22. 1월부터 주차장 유료화 시행

❏ 수지분석

(단위 : 천원)

년도별	수입액(A)		지출(B)					순익 (A-B)
	계	주차 요금	계	인건비	관리비	부담금	기타
총 계	261,126	261,126	28,405	-	28,405	-	-
2023. 10.	111,667	111,667	15,744	-	15,744	-	-	95,923
2022	149,459	149,459	12,661	-	12,661	-	-	34,699

6.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쇠소깍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자생단체에 운영·관리 사무를 신규 위탁 하는 사항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근거 규정에 따른  수탁자 선정기준 등의 적법성과 쇠소깍 관광지의 방문객이 주로 이용하는 공영주차장으로서 주차장의 이용 불편 등의 민원 대응 및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을 통한 공영주차장의 이용 만족도 향상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