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12. 12.(화) 10:00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305	제출일자 : 2023. 11. 3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3. 12. 1.

1. 제안이유

❍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른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대상 확대에 따라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 추가 설치 필요

❍ 이에 따라 제주에너지공사와의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사업 협업을 통해 공영주차장(중앙공영주차빌딩, 중앙로터리공영주차빌딩) 내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안 건 명: 공영주차장 2개소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 사업대상

주차장	위 치	주차면수 (대)	설치대수(대)
			추가	기존
합 계		426	4	4
중앙공영주차빌딩	서귀포시 서귀동 291-2	306	2	4
중앙로터리공영주차빌딩	서귀포시 서귀동 298-2	120	2	-

❍ 설치업체: 제주에너지공사

❍ 사용기간: 설치일로부터 철거 시까지(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도의회 동의 절차 이행)

❍ 소요예산: 비예산 사업(설치업체 부담)

3. 관련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1조의3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 제18조의6

4. 위치도 및 현장사진

중앙 공영주차빌딩	중앙로터리 공영주차빌딩

5. 검토의견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충전시설을 제주에너지 공사와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가. 동의안 제출경위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제주에너지공사에서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인 충전시설을 축조(설치)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11조의3(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생 략)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나. 사업추진 방법

❍ 법 제11조의2 및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라 공영주자창의 주차면수가 50개 이상(당초 100개)인 시설에 기축시설의 경우 100분의 2이상 범위로 설치토록 기준이 확대되어,

❍ 제주에너지공사와 협업하여 공영주차장내 충전시설을 확대·설치하는 사항임.

주차장명	주차면수	환경친화적 충전시설
		계	신설	당초
중앙공영주차빌딩	306	6	2	4
중앙로터리 공영주차빌딩	120	2	2	-
※ 시행령 제18조의6제3항에서 전용주차구역 설치 수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

❍ 사업추진에 따른 기관별 주요 역할을 보면,

기관	주요역할
제주에너지공사	· EV충전기 구축 및 운영관리
제주시 &서귀포시	· “시”에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차량유동 현황 공유 · EV충전시설 구축 관련 사업부지 제공 및 인허가 협조 등

❍ 제주에너지공사 사업내용

- 사업규모: 전기차 급속충전기(50㎾) 14기  □ 충전타입: DC콤보, 차데모

- 사업기간(예정): 2023. 9. ~           ※ 예산 확보 후 진행 예정

- 사업비: 금 620,000천원(금육억이천만원) 내외

- 사업위치: 도내 공영주차장 (제주시(10기) & 서귀포시(4기))

- 기대효과
• 충전기 법적 의무설치 규정 이행 & 의무설치로 발생할 예산 절감(행정)
• 충전시설 구축으로 도민들의 충전수요 해소 & 이용 만족도 향상(행정)
• 신규 사업을 통한 수익 창출 & 전력 수요자원 관리로의 사업영역 확장(공사)

6.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영주차장내 환경친화적 주차시설을 확대·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의 축조에 따른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주에너지공사와 협업하여 행정의 설치 예산절감 및 공사의 수익모델 창출 등 사업의 추진방법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내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하는 경우 자진 철거 및 철거 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축조를 하여야 함에 따라 위 사항을 조건을 설치허가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