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12. 12.(화) 10:00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예산안 총규모
1. 재원별 세입 총괄
2. 기능별 세출 총괄
Ⅱ.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
□ 세입예산
□ 세출예산
Ⅲ. 주요 검토사항 및 의견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분야 검토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분야 검토
Ⅳ. 기금운용계획변경
□ 기금조성 총괄(전체)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Ⅴ. 종합 검토의견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323 1324		제출일자 : 2023. 11. 3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3. 12. 1.

Ⅰ		예산안 총규모 (도 전체)

❍ 2023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7조 1,992억 2,060만원

- 기정액(7조 4,767억 6,970만원) 대비 2,775억 4,910만원 감소(△3.71%)

• 일반회계 : 5조 9,862억 1,391만원 (기정액 대비 2,173억 1,020만원 감소(△3.50%))

• 특별회계 : 1조 2,130억 670만원 (기정액 대비 602억 3,890만원 증가(△4.73%))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회계별 예산안 규모≫

(단위: 천원)

회 계 별	제2회 추경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7,199,220,604	7,476,769,704	△277,549,100	△3.71
일 반 회 계	5,986,213,907	6,203,524,109	△217,310,202	△3.50
특 별 회 계	1,213,006,697	1,273,245,595	△60,238,898	△4.73
- 공기업특별회계	566,186,728	566,312,016	△125,288	△0.02
- 기타특별회계	646,819,969	706,933,579	△60,113,610	△8.50

1. 재원별 세입총괄(일반+특별회계)

❍ 자체수입	2조 3,660억 1,563만원

- 기정액 대비 575억 4,083만원 증가(2.37% 감)

∙ 지 방 세  --------------------- 1조 8,546억원 (기정액 대비 2.01% 감)

∙ 세외수입  ------------------ 5,114억 1,563만원(기정액 대비 3.68% 감)

❍ 의존수입	3조 5,843억 9,468만원

- 기정액 대비 3,653억 7,794만원 감소(9.25% 감)

∙ 지방교부세  ------------ 1조 8,171억 5,998만원(기정액 대비 15.39% 감)

∙ 국고보조금등  ----------  1조 7,672억 3,471만원(기정액 대비 1.93% 감)

❍ 지 방 채	1,000억원 (기정액과 동일)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조 1,488억 1,029만원

- 기정액 대비 1,453억 6,967만원 증가(14.49% 증)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세 입 총 괄			7,199,220,604	100.00	7,476,769,704	100.00	△277,549,100	△3.71
	자 체 수 입		2,366,015,633	32.86	2,423,556,464	32.41	△57,540,831	△2.37
		지방세수입	1,854,600,000	25.76	1,892,600,000	25.31	△38,000,000	△2.01
		세 외 수 입	511,415,633	7.10	530,956,464	7.10	△19,540,831	△3.68
	의 존 수 입		3,584,394,681	49,79	3,949,772,622	52.83	△365,377,941	△9.25
		지방교부세	1,817,159,976	25.24	2,117,686,976	28.72	△330,527,000	△15.39
		국고보조금등	1,767,234,705	24.55	1,802,085,646	24.10	△34,850,941	△1.93
	지 방 채		100,000,000	1.39	100,000,000	1.34	-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148,810,290	15.96	1,003,440,618	13.42	145,369,672	14.49

2. 기능별 세출총괄(일반+특별회계)

❍ 분야별 점유율(총예산 대비 점유율)

∙ 사회복지(22.32%), 환경(13.66%), 농림해양수산(11.10%), 기타(10.72%), 일반공공행정(10.61%), 교통및물류(8.68%), 국토및지역개발(5.44%),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4.71%), 문화및관광(4.60%), 공공질서및안전(4.33%), 보건(1.81%), 교육(1.75%), 예비비(0.25%), 과학기술(0.02%) 순

❍ 분야별 증감율(기정액 대비 예산액 증감율)

∙ 농림해양수산(0.65%)은 증가하였고, 기타(△0.42%), 과학기술(△0.58%), 환경(△3.63%), 교통및물류(△1.72%), 보건(△2.40%), 교육(△2.60%), 사회복지(△2.89%), 일반공공행정(△3.3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4.10%), 공공질서및안전(△6.14%), 문화및관광(△6.98%), 국토및지역개발(△13.95%),  예비비(△74.10%) 순으로 감소하였음.

≪ 기능별 세출 총괄표 ≫

(단위: 천원)

구 분		2회추경 예산안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세출총괄		7,199,220,604	100.00	7,476,769,704	100.00	△277,549,100	△3.71
	일반공공행정	763,532,534	10.61	789,596,421	10.56	△26,063,887	△3.30
	공공질서및안전	311,805,564	4.33	332,196,805	4.44	△20,391,241	△6.14
	교육	125,817,445	1.75	129,177,736	1.73	△3,360,291	△2.60
	문화및관광	330,911,603	4.60	355,755,901	4.76	△24,844,298	△6.98
	환경	983,563,522	13.66	997,182,219	13.34	△13,618,697	△1.37
	사회복지	1,606,812,676	22.32	1,654,634,794	22.13	△47,822,118	△2.89
	보건	130,569,598	1.81	133,778,009	1.79	△3,208,411	△2.40
	농림해양수산	799,431,983	11.10	794,291,917	10.62	5,140,066	0.65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339,431,034	4.71	353,944,139	4.73	△14,513,105	△4.10
	교통및물류	624,674,352	8.68	635,617,911	8.50	△10,943,559	△1.72
	국토및지역개발	391,733,742	5.44	455,249,751	6.09	△63,516,009	△13.95
	과학기술	1,166,570	0.02	1,173,370	0.02	△6,800	△0.58
	예비비	17,873,367	0.25	69,013,001	0.92	△51,139,634	△74.10
	기타	771,896,614	10.72	775,157,730	10.37	△3,261,116	△0.42

Ⅱ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

□ 세입예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 총 규모는 1조 348억 9,392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386억 50만원 감액(△4.07%) 편성되고 있으며, 도 전체 세입예산액(7조 1,992억 2,060만원)의 14.38%를 차지하고 있음.

❍ 재원별로는 세외수입 3,400억 1,306만원, 지방교부세 67억 2,408만원, 보조금 3,034억 3,637만원, 지방채 300억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3,547억 2,042만원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992억 6,582만원, 특별회계 7,356억 2,811만원으로 이중 공기업특별회계는 5,661억 8,673만원, 기타특별회계는 1,694억 4,138만원 편성되었음.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재원별 세입예산안 현황 ≫

(단위: 천원)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034,893,924	1,078,754,224	△43,860,500	△4.07
세외수입	340,013,056	393,568,005	△53,554,949	△13.61
지방교부세	6,724,080	3,224,080	3,500,000	108.56
보조금	303,436,370	304,076,857	△640,487	△0.21
지방채	30,000,000	30,000,000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54,720,418	347,885,482	6,834,936	1.96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회계별 세입예산안 현황 ≫

(단위: 천원)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1,034,893,924	1,078,754,424	△43,860,500	△4.07
일반회계			299,265,819	295,626,994	3,638,825	1.23
특별회계			735,628,105	783,127,430	△47,499,325	△6.07
	공기업특별회계		566,186,728	566,312,016	△125,288	△0.02
		상수도사업	215,421,175	217,719,175	△2,298,000	△1.06
		하수도사업	320,222,875	318,050,163	2,172,712	0.68
		공영버스운송사업	30,542,678	30,542,678	-	-
	기타특별회계		169,441,377	216,815,414	△47,374,037	△21.85

≪ 부서별 세입 예산안 현황 ≫

(단위: 천원)

부서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합 계						1,034,893,924	100.00	1,078,754,424	100.00	△43,860,500	△4.07
	일반회계					299,265,819	28.92	295,626,994	27.40	3,638,825	1.23
	특별회계					735,628,105	71.08	783,127,430	72.60	△47,499,325	△6.07
				공기업특별회계		566,186,728	54.71	566,312,016	52.50	△125,288	△0.02
				기타특별회계		169,441,377	16.37	216,815,414	20.10	△47,374,037	△21.85
기후환경국						132,691,174	12.82	133,471,648	12.37	△780,474	△0.58
	일반회계					108,635,584	10.50	109,617,219	10.16	△981,635	△0.90
	기타특별회계					24,055,590	2.32	23,854,429	2.21	201,161	0.84
건설주택국						130,670,434	12.63	130,702,390	12.12	△31,956	△0.02
	일반회계					111,048,898	10.73	111,407,597	10.33	△358,699	△0.32
	기타특별회계					19,621,536	1.90	19,294,793	1.79	326,743	1.69
교통항공국						80,815,637	7.81	79,984,954	7.41	830,683	1.04
	일반회계					8,292,388	0.80	7,461,705	0.69	830,683	11.13
	공기업특별회계					30,542,678	2.95	30,542,678	2.83	-	0.00
	기타특별회계					41,980,571	4.06	41,980,571	3.89	-	0.00
도시균형추진단						85,297,234	8.24	131,755,167	12.21	△46,457,933	△35.26
	일반회계					17,831,402	1.72	17,821,392	1.65	10,010	0.06
	기타특별회계					67,465,832	6.52	113,933,775	10.56	△46,467,943	△40.79
공항확충지원단						2,480,999	0.24	2,353,999	0.22	127,000	5.40
보건환경연구원						1,877,786	0.18	2,149,286	0.20	△271,500	△12.63
상하수도본부						535,644,050	51.76	535,769,338	49.67	△125,288	△0.02
	공기업특별회계					535,644,050	51.76	535,769,338	49.67	△125,288	△0.02
					상수도사업	215,421,175	20.82	217,719,175	20.18	△2,298,000	△1.06
					하수도사업	320,222,875	30.94	318,050,163	29.48	2,172,712	0.68
제주시안전교통국						16,293,789	1.57	15,847,189	1.47	446,600	2.82
	일반회계					7,327,359	0.71	6,650,759	0.62	676,600	10.17
	기타특별회계					8,966,430	0.87	9,196,430	0.85	△230,000	△2.50
제주시청정환경국						21,357,034	2.06	21,544,052	2.00	△187,018	△0.87
		일반회계				19,957,034	1.93	20,144,052	1.87	△187,018	△0.93
		기타특별회계				1,400,000	0.14	1,400,000	0.13	-	0.00
제주시도시건설국						6,290,234	0.61	5,099,719	0.47	1,190,515	23.34
		일반회계				5,764,818	0.56	3,263,305	0.30	2,501,513	76.66
		기타특별회계				525,416	0.0	1,836,414	0.17	△1,310,998	△71.39
서귀포시청정환경국						9,570,020	0.92	9,412,947	0.87	157,073	1.67
			일반회계			8,822,018	0.85	8,664,945	0.80	157,073	1.81
			기타특별회계			748,002	0.07	748,002	0.07	0	0.00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						11,905,533	1.15	10,663,735	0.99	1,241,798	11.65
			일반회계			7,227,533	0.70	6,092,735	0.56	1,134,798	18.63
			기타특별회계			4,678,000	0.45	4,571,000	0.42	107,000	2.34

□ 세출예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783억 7,683만원으로

- 기정예산액 2조 1,706억 8,417만원 대비 901억 2,148만원이 감액(△4.16%) 편성 되었으며, 이는 도 전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인 7조 1,992억 2,060만원 대비 28.87%를 차지함.

❍ 회계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3.39% 감소한 1조 2,533억 7,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250억 8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61억 8,832만원이 감액 편성됨.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회계별 세출예산안 현황 ≫

(단위: 천원)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액	증감률(%)
계		2,078,376,829	2,170,684,171	△90,121,480	△4.16
일반회계		1,253,375,996	1,299,495,017	△43,933,159	△3.39
특별회계		825,000,833	871,189,154	△46,188,321	△5.30
공기업특별회계		566,186,728	566,312,016	△125,288	△0.02
	상수도사업	215,421,175	217,719,175	△2,298,000	△1.06
	하수도사업	320,222,875	318,050,163	2,172,712	0.68
	공영버스운송사업	30,542,678	30,542,678	-	0.00
기타특별회계		258,814,105	304,877,138	△46,063,033	△15.11
	제주도개발사업	92,266,006	92,266,000	6	0.00
	도시개발사업	1,200,337	1,200,337	-	0.00
	주택사업	9,444,230	9,421,093	23,137	0.25
	주차장사업	55,248,001	55,371,001	△123,000	△0.22
	지하수관리	23,762,238	23,576,734	185,504	0.79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및기반시설	32,103,119	32,103,119	-	0.00
	도립공원관리	2,425,252	2,409,595	15,657	0.65
	지역균형발전	5,444,577	6,162,532	△717,955	△11.65
	토지관리	10,073,626	9,770,020	303,606	3.11
	제주시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26,846,719	72,596,707	△45,749,988	△63.02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 현황 ≫

(단위: 천원)

부서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합 계						2,078,376,829	100.00	2,170,684,171	100.00	△90,121,480	△4.16
	일반회계					1,253,375,996	60.31	1,299,495,017	59.87	△43,933,159	△3.39
	특별회계					825,000,833	39.69	871,189,154	40.13	△46,188,321	△5.30
				공기업특별회계		566,186,728	27.24	566,312,016	26.09	△125,288	△0.02
				기타특별회계		258,814,105	12.45	304,877,138	14.05	△46,063,033	△15.11
기후환경국						175,403,853	8.44	186,304,898	8.58	△10,901,045	△5.85
	일반회계					151,077,409	7.27	162,179,615	7.47	△11,102,206	△6.85
	기타특별회계					24,326,444	1.17	24,125,283	1.11	201,161	0.83
건설주택국						198,753,687	9.56	204,019,513	9.40	-5,265,826	△2.58
	일반회계					171,426,028	8.25	176,268,597	8.12	△4,842,569	△2.75
	기타특별회계					27,327,659	1.31	27,750,916	1.28	△423,257	△1.53
교통항공국						279,762,356	13.46	280,168,509	12.91	1,621,516	0.58
	일반회계					191,142,801	9.20	192,718,960	8.88	609,703	0.32
	공기업특별회계					30,542,678	1.47	30,542,678	1.41	-	0.00
	기타특별회계					58.076.877	2.79	56,906,871	2.62	1,170,006	2.06
도시균형추진단						50,263,888	2.42	52,127,142	2.40	-1,863,254	△3.57
	일반회계					44,819,311	2.16	45,964,610	2.12	△1,145,299	△2.49
	기타특별회계					5,444,577	0.26	6,162,532	0.28	△717,955	△11.65
공항확충지원단						2,027,669	0.10	2,185,862	0.10	△158,193	△7
보건환경연구원						5,792,585	0.28	6,240,029	0.29	△447,444	△7.17
상하수도본부						669,135,464	32.20	669,073,732	30.82	61,732	0.01
	일반회계					133,491,414	6.42	133,304,394	6.14	187,020	0.14
	공기업특별회계					535,644,050	25.77	535,769,338	24.68	△125,288	△0.02
					상수도사업	215,421,175	10.36	217,719,175	10.03	△2,298,000	△1.06
					하수도사업	320,222,875	15.41	318,050,163	14.65	2,172,712	0.68
제주시안전교통국						44,834,299	2.16	51,290,883	2.36	△6,456,584	△12.59
	일반회계					12,069,980	0.58	18,366,564	0.85	△6,296,584	△34.28
	기타특별회계					32,764,319	1.58	32,924,319	1.52	△160,000	△0.49
제주시청정환경국						142,816,172	6.87	144,337,362	6.65	△1,521,190	△1.05
		일반회계				127,561,172	6.14	128,802,362	5.93	△1,241,190	△0.96
		기타특별회계				15,255,000	0.73	15,535,000	0.72	△280,000	△1.80
제주시도시건설국						276,485,680	13.30	333,955,358	15.38	△57,469,678	△17.21
		일반회계				228,497,141	10.99	240,216,831	11.07	△11,719,690	△4.88
		기타특별회계				47,988,539	2.31	93,738,527	4.32	△45,749,988	△48.81
서귀포시청정환경국						85,830,126	4.13	86,129,697	3.97	△299,571	△0.35
			일반회계			72,484,080	3.49	72,643,651	3.35	△159,571	△0.22
			기타특별회계			13,346,046	0.64	13,486,046	0.62	△140,000	△1.04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						219,718,310	10.57	227,458,017	10.48	△7,739,707	△3.40
			일반회계			185,433,666	8.92	193,210,373	8.90	△7,776,707	△4.02
			기타특별회계			34,284,644	1.65	34,247,644	1.58	37,000	0.11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						36,820	0.00	36,820	0.00	-	0.00

Ⅲ		주요 검토사항 및 의견(국·단·원·본부·행정시)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내역 검토

【 사용료 수입 】

<입장료수입>  -----------------------------------------  감 81,770천원(p.6)

⚪절물자연휴양림 입장료(제주시절물생태관리소)     227,900천원 (감 72,100천원)

⚪노루생태관찰원 입장료(제주시절물생태관리소)     20,330천원 (감 9,670천원)

<기타사용료>  ----------------------------------------- 감 181,583천원(p.7~9)

⚪사용료수입(제주혁신도시)(도시계획과)     10,010천원 (순증)

⚪에코촌 유스호스텔 시설 사용료(객실 및 강당 등)(제주시환경관리과)

131,532천원 (증 15,000천원)

⚪절물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제주시절물생태관리소)     495,825천원 (감 204,175천원)

⚪노루생태관찰원 체험료(제주시절물생태관리소)     17,582천원 (감 4,418천원)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 사용료(서귀포시공원녹지과)     12,000천원 (증 2,000천원)

∙ 해외여행객 증가에 따른 방문객 감소로 제주시절물생태관리소 입장료 수입 8,177만원, 기타사용료 2억 859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제주혁신도시 “스마트리빙랩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물품(자율주행차량용부품, PM) 대부계약금 세입에 반영하여 기타 사용료 10,010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신규 점용허가 점용료 부과분을 반영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 사용료 2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수수료 수입 】

<증지수입>  ------------------------------------------  증 50,219천원(p.9~11)

⚪각종 시험 검사 수수료(보건환경연구원)          329,451천원 (증 48,500천원)

⚪자동차등록업무 인증기용 증지(제주시차량관리과)       231,800천원 (증 33,519천원)

⚪건설기계등록 증지수입(제주시건설과)       24,000천원 (감 26,000천원)

⚪건축물대장 발급수수료(제주시주택과)           12,000천원 (감 3,000천원)

⚪자동차등록 관련 증지수입(서귀포시교통행정과)    14,000천원 (감 2,800천원)

<폐기물처리수수료>  -----------------------------  감 190,742천원(p.11~13)

⚪폐기물 반입처리 수수료(자원순환과)           4,762,489천원 (감 70,742천원)

⚪종량제봉투판매수입(제주시생활환경과)   12,480,000천원 (증 480,000천원)

⚪사업장용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제주시생활환경과)   1,704,000천원 (감 300,000천원)

⚪음식물쓰레기 종량기(RFID) 배출 수수료(제주시생활환경과)   970,000천원 (감 300,000천원)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  증 58,300천원(p.13)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제주시생활환경과)       260,000천원 (증 170,000천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제주시환경시설관리소)       1,032,000천원 (감 108,000천원)

⚪음식물자원화센터 퇴비판매수입(제주시환경시설관리소)       6,300천원 (감 3,700천원)

∙ 시험·검사 의뢰 증가, 저당 설정 및 변경 등록의 징수액 증가 등 사유로 증지수입은 5,022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매립폐기물 반입량 감소, 음식물 배출량 감소 등 사유로 폐기물처리수수료는 1억 9,074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 2023년 제주시 재활용도움센터 재활용품 매각 판매수입금 증가 등 사유로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은 5,830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사 업 수 입 】

<사업장생산수입>  --------------------------------------  감 738,011천원(p.14)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전력 매전수입(자원순환과)    16,143,975천원 (감 738,011천원)

<매각사업수입>  ----------------------------------  감 53,200,000천원(p.14)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도시계획과)               0천원 (감 53,200,000천원)

<기타사업수입>  --------------------------------------  증 47,259천원(p.14)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송 수입금(교통정책과)    239,259천원 (증 47,259천원)

∙ 매전단가 안정화에 따른 단가 하락으로 사업장생산수입은 7억 3,801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체비지 매각잔금 미납부 사유로 매각사업수입은 전액 감액하고 있음.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동 지원이 증가(‘22년 월평균 13,783건 → ‘23년 월평균 15,110건)하여 기타사업수입은 4,726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징수교부금수입 】

<징수교부금수입>  ----------------------------------  증 1,601,446천원(p.15)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교부금(물정책과)            526,333천원 (증 56,333천원)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에 따른 교부금(자원순환과)            2,949,273천원 (증 1,171,979천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교부금(물정책과)            1,052,666천원 (증 122,666천원)

[토지관리특별회계]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주택토지과)            530,468천원 (증 250,468천원)

【 이 자 수 입 】

<공공예금이자수입>   ----------------------------------  증 669,100천원(p.15~16)

⚪일상경비출남계좌 이자(서귀포시교통행정과)            2,073천원 (순증)

[주택사업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주택토지과)            51,737천원 (증 23,137천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물정책과)            162,838천원 (증 62,838천원)

[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공공예금이자(환경정책과)            20,657천원 (증 15,657천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15분도시과)            62,245천원 (순증)

[토지관리특별회계]

⚪공공예금이자수입(주택토지과)            83,138천원 (증 53,138천원)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공공예금이자수입(도시계획과)            1,150,012천원 (증 450,012천원)

<기타이자수입>   -------------------------------------  증 9,577천원(p.16~18)

⚪‘22년 제주올레 걷기축제 등 지방보조사업 이자수입(환경정책과)    2,498천원 (증 2,418천원)

⚪‘22년 관광분야 자원순환 프로그램 운영 도비 정산이자(자원순환과)   2,956천원 (순증)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프로그램 지원사업 이자 반납 등 기타이자수입(제주시환경관리과)

1,859천원 (순증)

⚪기타 이자수입(서귀포시기후환경과)   2,037천원 (순증)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기타이자수입(15분도시과)  307천원 (순증)

∙ 공공예금 예치기간 발생이자 수입 증가 등 사유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은 6억 6,910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보조금반환수입 】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  증 190,932천원(p.20~24)

⚪‘22년 제주올레 걷기축제 등 지방보조사업 집행잔액(환경정책과)

122,914천원 (증 32,884천원)

⚪생활환경 및 자원순환 분야 사업 집행잔액 등(자원순환과)  38,562천원 (순증)

⚪산림분야 보조사업 등 정산 집행잔액(산림녹지과)         2,630천원 (순증)

⚪제주형 도로포장 성능개선 연구 위탁사업 집행잔액(건설과)  4,751천원 (순증)

⚪교통분야(택시, 화물 등) 보조금 집행잔액(교통정책과)  154,699천원 (증 102,582천원)

⚪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수입(서귀포시기후환경과)  9,523천원 (순증)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 정산 반납액(15분도시과)   9,405천원 (순증)

<위탁비반환수입>   ------------------------------  증 568,192천원(p.25~27)

⚪‘22년 국제환경정책포럼 대행사업비 등 집행잔액(환경정책과)

9,586천원 (증 8,253천원)

⚪‘22년 관광분야 자원순환 프로그램 운영 도비 집행잔액(자원순환과)  10,270천원 (순증)

⚪‘22년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사업 집행잔액(자원순환과)  98,522천원 (순증)

⚪‘21년 알뜰교통카드사업 집행잔액(대중교통과)  8,086천원 (순증)

⚪‘22년 알뜰교통카드사업 집행잔액(대중교통과)  39,223천원 (순증)

⚪22년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관리비 반납(제주시환경시설관리소)  13,128천원 (순증)

⚪‘22년도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서귀포시도시과)  230,587천원 (순증)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권역별 지역균형발전사업 등 정산 반납액(15분도시과)   160,123천원 (순증)

∙ ‘22년 교통분야 8개 보조사업 집행잔액 추가 반영 등 사유로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은 1억 9,093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22년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수영장 민간위탁사업 집행잔액, ‘22년권역별 지역균형발전사업 등 5개 사업 정산 결과 집행잔액 등 사유로 위탁비반환수입은 5억 6,819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기타수입 】

<그외수입>  -------------------------------------------  증 767,218천원(p.24~27)

	(단위: 천원)
세외수입 과목(부기명)	제2회 추경 예산액	비교 증감
⚪‘22년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권 매도(환경정책과)	200,091	200,091
⚪도시환경협약(UEA) 해·청산에 따른 연회비 환급금(환경정책과)	5,538	5,538
⚪‘18년~’23년 상반기 폐 저잠장치 매각에 따른 매각금액(자원순환과)	64,787	64,787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로 토지환매납입금(건설과)	163,868	163,868
⚪소송비용청구료(주택토지과)	21,751	21,751
⚪무료환승 손실보상금 미지급금 청구소송비용액 환급(대중교통과)	18,131	18,13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환매금 등(제주시도시계획과)	18,884	△8,085
⚪지장전주 이설 고객부담금 정산에 따른 환불금	54,036	54,036
⚪소송비용청구료(제주시주택과)	2,454	2,454
⚪수선화 시영임대주택 화재사고 지급공제금	50,008	50,008
⚪EPR품목(종이팩, 복합재질필름류) 회수·선별 처리 지원금(서귀포시생활환경과)	56,000	△5,200
⚪중간집하장 운영 폐기물 반입 수수료(서귀포시생활환경과)	40,000	△44,000
⚪노인인력 고용지원금(서귀포시생활환경과)	103,200	103,200
⚪소송비용 회수금(거귀포시생활환경과)	8,813	8,813
⚪소송비용확정액(서귀포시도시과)	12,184	12,184
⚪배전선로 이설공사 준공에 따른 정산차액(서귀포시건설과)	166,000	116,000
⚪공영주차장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환급금(서귀포시교통행정과)	3,642	3,642

∙ 그외수입은 토지 환매 대금 및 노인인력 모범적 채용에 따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고용지원금 등에 대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7억 6,722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지난년도수입 】

<지난년도수입>  -------------------------------------------  감 893,177천원 (p.32~35)

⚪지난년도 수입(톼대료, 보조금환수금 등)(교통정책과)    32,589천원 (순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등(대중교통과)    2,229천원 (순증)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환수금(제주시교통행정과)    2,027천원 (감 2,973천원)

⚪교통유발부담금(제주시교통행정과)               50,000천원(감 155,000천원)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제주시차량관리과)                244,000천원(감 22,000천원)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제주시차량관리과)    470,000천원 (감 142,000천원)

⚪차고지 확보 명령 미이행 과태료(제주시차량관리과)      10,000천원 (감 15,000천원)

⚪에코촌 유스호스텔 시설사용료 등 지난년도 수입(제주시환경관리과)    1,210천원 (순증)

⚪환경분야 소송비용 청구료 등 지난년도 수입(제주시환경지도과)    5,812천원 (순증)

⚪사업장용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지난연도 미수납분(제주시생활환경과)

60,000천원 (증 24,000천원)

⚪자전거 관련 민간위탁사업 미정산액 회수(제주시도시재생과)  2,700천원 (감 68,075천원)

⚪민간임대주택법 위반과태료(제주시주택과)         4,000천원 (순증)

⚪기초주거급여 보장비용 징수(제주시주택과)         2,500천원 (순증)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등(서귀포시건축과)            68,191천원 (감 376,657천원)

⚪국유재산 임대료(지난년도)(서귀포시건설과)            15,000천원 (증 5,000천원)

⚪차고지증명 미이행 과태료(서귀포시교통행정과)            7,000천원 (감 3,000천원)

⚪교통유발부담금(서귀포시교통행정과)            61,000천원 (증 39,858천원)

⚪자동차 이전등록 지연 범칙금(서귀포시교통행정과)            4,330천원 (순증)

[주차장사업특별회계]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제주시교통행정과)            750,000천원 (감 230,000천원)

∙ 제주시차량관리과의 자동차 의무보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지난년도 수입 산출 기준이 최근 3개년(2019~2021) 결산수납액 평균액에서 최근 3개년(2020~2022) 예산액 평균액으로 변경한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서귀포시건설과의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세입은 8천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으나 지난년도 수입은 경기침체에 따른 자금 사정 악화를 사유로 3억 7,666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동일한 이행강제금에 대한 통일된 산출기준 적용이 필요해보임.

【 과징금 】

<과징금>  -------------------------------------------  증 62,000천원 (p.36)

⚪환경위반법 과징금(제주시환경지도과)            64,800천원 (순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서귀포시기후환경과)      7,200천원 (순증)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 과징금(서귀포시생활환경과)            0천원 (감 10,000천원)

【 이행강제금 】

<이행강제금>  -------------------------------------------  감 139,500천원 (p.36~37)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이행강제금(제주시도시재생과)   500천원 (감 19,500천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제주시건축과)        400,000천원 (감 200,000천원)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서귀포시건축과)            30,000천원 (증 80,000천원)

∙ 불법건축물 자진철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감소를 사유로 이행강제금은 1억 3,950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 변상금 】

<변상금>  -------------------------------------------  증 59,500천원(p.37~38)

⚪국유재산 변상금(제주시건설과)                 62,000천원 (증 20,000천원)

⚪국유재산 변상금(서귀포시건설과)                 59,500천원 (증 39,500천원)

∙ 국유재산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증가로 5,950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과태료 】

<차량관련과태료>  -------------------------------------------  증 350,504천원 (p.38~39)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제주시차량관리과)            72,804천원 (감 9,996천원)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제주시차량관리과)           750,000천원 (증 233,000천원)

⚪자동차관련 과태료(서귀포시교통행정과)         400,000천원 (증 160,000천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서귀포시교통행정과)         1,807,000천원 (증 107,000천원)

<기타과태료>  -------------------------------------------  증 261,988천원 (p.39~41)

⚪건설진흥법 위반 과태료(건설과)                         18,567천원 (순증)

⚪부동산개발업 위반 과태료(주택토지과)                         4,200천원 (순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교통정책과)   55,121천원 (순증)

⚪차고지 확보 명령 미이행 과태료(제주시차량관리과)       13,000천원 (감 37,000천원)

⚪환경법위반과태료(제주시환경지도과)           79,000천원 (증 29,000천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제주시건설과)                50,000천원 (증 19,000천원)

⚪도로무단점용과태료(제주시건설과)                30,000천원 (증 28,500천원)

⚪임대주택법 위반과태료(제주시주택과)                260,000천원 (증 160,000천원)

⚪공동주택관리법 위반과태료(제주시주택과)                1,600천원 (순증)

⚪환경법령 위반 과태료(서귀포시기후환경과)           26,000천원 (증 4,000천원)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 과태료(서귀포시생활환경과)           10,000천원 (감 5,000천원)

⚪차고지증명 미이행 과태료(서귀포시교통행정과)               4,000천원 (감 16,000천원)

∙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알림, 검사 관련 모바일 고지 등 철저한 관리로 차량관련과태료는 3억 5,050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내 사업자 준수사항 위반건수가 증가 등 사유로 기타과태료는 2억 6,199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환수금 】

<부정이익환수금>  -------------------------------------------  증 91,011천원 (p.43)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환수금제주시교통행정과)           1,200천원 (감 1,800천원)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 환수금(제주시환경지도과)

36,311천원 (순증)

⚪기초주거급여 보장비용 징수(제주시주택과)                 36,000천원 (증 16,000천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보조금(‘20년) 환수금(서귀포시기후환경과)

40,500천원 (순증)

【부담금 】

<부담금>  -------------------------------------------  감 550,998천원 (p.43)

⚪교통유발부담금(제주시교통행정과)           4,800,000천원 (증 800,000천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제주시공원녹지과)               410,000천원 (감 40,000천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학교용지 부담금(제주시주택과)                 519,002천원 (감 1,310,998천원)

<범칙금>  -------------------------------------------  증 6,960천원 (p.44)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칙금(제주시교통행정과)           16,368천원 (증 5,690천원)

⚪자동차 상속이전 지연 범칙금(서귀포시교통행정과)           2,710천원 (증 1,270천원)

∙ 코로나19 경감 조항 삭제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액 증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미분양 등 사유로 부담금은 5억 5,100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지방교부세 】

<특별교부세>  -------------------------------------------  증 3,500,000천원 (p.44~45)

⚪2023년 산불에 강한마을 가꾸기사업(신례1리마을)(사전집행)(산림녹지과)   100,000천원 (순증)

⚪지방도(구국도) 제설전진기지 확충(도로관리과)   300,000천원 (순증)

⚪국토종주 자전거길 단절구간 연결 및 시설 개선(사전집행)(제주시도시재생과)

300,000천원 (순증)

⚪아라동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 (사전집행)(제주시도시재생과)

300,000천원 (순증)

⚪하가로2길(시도38호선) 확·포장사업(제주시건설과)       400,000천원 (순증)

⚪조천읍 함대로 외 1개노선 도로포장 정비사업(제주시건설과)       500,000천원 (순증)

⚪가령로 자동제설장치(도로열선) 설치(사전집행)(제주시건설과)       400,000천원 (순증)

⚪천덕로(곽지~납읍) 배수로 정비사업(제주시건설과)       300,000천원 (순증)

⚪신북로(구 일주도로) 인도시설 정비사업(제주시건설과)       200,000천원 (순증)

⚪서귀포시 남태교·신흥교 내진보강공사(서귀포시건설과)  200,000천원 (순증)

⚪국토종주 자전거길 단절구간 연결 및 시설 개선(서귀포시건설과)         100,000천원 (순증)

⚪의귀~신흥간 위험도로 정비사업(서귀포시건설과)         300,000천원 (순증)

⚪야간 대중교통 안전예방 버스승차대 조명등 설치(사전집행)(서귀포시교통행정과)

100,000천원 (순증)

∙ 지방도(구국도) 제설전진기지 확충 등 13개 사업에 특별교부세 35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 】

<환 경 부>  --------------------------------------  감 2,121,300천원(p.48)

▣ 자원순환과  ---------------------------------------  감 2,121,300천원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6,486,090천원 (감 835,000천원)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사업(광역음식물)              21,688,000천원 (증 3,466,000천원)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440,700천원 (감 4,752,300천원)

<산 림 청>  -----------------------------------------  증 387,754천원((p.48)

▣ 산림녹지과  ------------------------------------------  증 387,754천원

⚪산림병해충방제(사전집행 337,633천원 포함)             4,907,922천원 (증 337,633천원)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직접지불금 지급)               50,121천원 (순증)

<국토교통부>  --------------------------------------  증 293,480천원(p.48)

▣ 건축경관과  ---------------------------------------  증 4,000천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46,000천원 (증 4,000천원)

▣ 주택토지과  ---------------------------------------  감 179,000천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361,000천원 (감 179,000천원)

▣ 교통정책과  ---------------------------------------  증 429,000천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사업지원(사전집행 429,000천원 포함)  636,000천원 (증 429,000천원)

▣ 대중교통과  ---------------------------------------  증 39,480천원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151,580천원 (증 39,480천원)

∙ 총사업비 조정분(물가변동 2~4회분) 중 국비 반영분을 편성하여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사업(광역음식물)은 34억 6,6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으나, 중앙부처(기재부) 총사업비 1차 조정에 따른 국비 삭감 등 사유로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은 47억 5,230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 기   금 】

<기금>

▣ 환경정책과  ----------------------------------------  감 6,500천원(p.52)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424,500천원 (감 5,500천원)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64,000천원 (감 1,000천원)

▣ 산림녹지과  ----------------------------------------  감 251,000천원(p.52)

⚪생활밀착형숲 조성                           969,000천원 (감 31,000천원)

⚪기후대응 도시숲                         3,280,000천원 (감 220,000천원)

▣ 건축경관과  ----------------------------------------  증 1,435,370천원(p.52)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1,435,370천원 (순증)

▣ 주택토지과  ----------------------------------------  감 2,529,291천원(p.52)

⚪공공임대주택 사업                          9,577,023천원 (감 2,529,291천원)

【 보조금등반환금 】

<국고보조금등반환금>  ------------------------------------  증468,732천원(p.45~47)

⚪‘22년 자연환경연수원 환경교육프로그램 등 국고보조금 반환(환경정책과)

6,298천원 (순증)

⚪‘22년 관광분야 자원순환 프로그램 운영 집행잔액 및 정산이자(자원순환과)  13,226천원 (순증)

⚪2023년 2~3분기 의무기간)2년 이내) 탈거 저감장치 회수 보조금(국비)(자원순환과)

3,417천원 (순증)

⚪2022년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집행잔액(주택토지과)

397,387천원 (증 397,085천원)

⚪‘21년 알뜰교통카드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대중교통과)  8,331천원 (순증)

⚪‘22년 알뜰교통카드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대중교통과)  40,375천원 (순증)

【 전입금 】

<공사·공단전입금>  ------------------------------------  증 127,000천원(p.56)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공모사업 공항공사 전입금(공항확충지원과)

127,000천원 (순증)

<기타회계전입금>  ------------------------------------  감 950,035천원(p.5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15분도시과)                              4,699,965천원 (감 950,035천원)

∙ 한국항공공사 소음피해 지원 공모방식 시범사업 선정 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비 전입으로 공사 전입금 1억 2,7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찾아가는 어른신 한방지원 사업 및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 잔여예산 삭감 등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9억 5,004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예탁금및예수금 】

<예수금수입>  ------------------------------------  증15,000,000천원(p.57)

[제주시화북사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수금수입(도시계획과)                              15,000,000천원 (순증)

<예탁금원금회수수입>  ------------------------------------  감8,000,000천원(p.57)

[제주시화북사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원금회수수입(도시계획과)

10,000,000천원 (감 8,000,000천원)

∙ 주상복합용지 체비지 매각대금 반환에 따른 가용재원 확보를 위한 예수금 차입으로 150억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시설비 등 세출예산 계획 감조정에 따른 예탁금 원금 회수 감액으로 80억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증감사업 검토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신규사업은 56건에 208억 4,69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도본청은 30건에 13억 1,626만원, 제주시는 10건에 179억 8,930만원, 서귀포시는 16건 15억 4,142만원 신규 계상되었음.

≪ 신규사업 현황 ≫

(단위: 천원)

부서명	통계목	사업(부기)명	제2회추가경정 예산액	명세서 (p)
합 계		55건	20,417,978
기후환경국		25건	217,129
환경정책과	소 계	12건	65,608
	국외업무여비	국제환경기구 파견 협력관 국외여비및 이전비	20,000	135
	기타반환금	2022년 자연환경연수원 환경교육프로그램 집행잔액 등	1,298	137
	기타반환금	2021년 환경교육문화사업 집행잔액	3,850	137
	기타반환금	지자체 탄소중립지원사업(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 집행잔액 등	6,741	137
	기타반환금	지자체 탄소중립지원사업(탄소중립지원센터) 진행잔액 등	4,447	137
	기타반환금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이자발생액	272	137
	기타반환금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집행잔액 등	2,991	137
	기타반환금	기후변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자발생액	156	137
	기타반환금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이자발생액	1,166	137
	기타반환금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이자발생액	143	137
	기타반환금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1,738	137
	기타반환금	제주올레 탐방로 재정비사업 집행잔액 등	22,806	137
자원순환과	소 계	12건	148,601
	기타반환금등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조성사업	55,376	143
	기타반환금등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사업	2,149	143
	기타반환금등	농촌폐비닐 처리지원 사업	127	143
	기타반환금등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시설 조성사업	23,729	143
	기타반환금등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보조금 환수금 국고보조금 반환	42,693	143
	기타반환금등	‘22년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	759	143
	기타반환금등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사업	128	143
	기타반환금등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735	143
	기타반환금등	영농폐기물 재활용 촉진 집행잔액	34	143
	기타반환금등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9,058	143
	기타반환금등	‘22년 관광분야 자원순환 프로그램 운영사업	13,243	143
	기타반환금등	‘22년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570	143
산림녹지과	소 계	1건	2,920
	기타반환금등	산림재해발생 긴급복구 집행잔액 및 이자	2,920
건설주택국		4건	670,128
주택토지과	소 계	1건	397,176
	기타반환금등	2022년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집행잔액	397,176	149
도로관리과	소계	3건	272,952
	재료비	동절기 대비 제설제 구입	235,000	150
	기타반환금등	제주구국도유지관리사업 국고보조금집행잔액 등 반납	2,928	151
	기타반환금등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국고보조금집행잔액 등 반납	35,024	151
교통항공국		1건	429,000
교통정책과	소 계	1건	429,000
	민간위탁금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429,000	152
제주시 청정환경국		2건	52,698
공원녹지과	소 계	1건	22,698
	기타보상금	직접지불금 지급	22,698	308
절물생태 관리소	소 계	1건	30,000
	시설비	폭염 저감 시설등 설치(사전집행)	30,000	315
제주시 도시건설국		8건	17,936,600
도시재생과	소 계	4건	16,536,600
	시설비	남성마을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336,600	337
	시설비	아라동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사전집행)	600,000	338
	시설비	국토종주 자전거길(환상자전거길) 정비사업(사전집행)	600,000	338
	기타반환금등	체비지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	15,000,000	339
건설과	소계	4건	1,400,000
	시설비	조천읍 함대로 외 1개노선 도로포장 정비 사업	500,000	342
	시설비	가령로 자동 제설장치(도로열선) 설치(사전집행)	400,000	342
	시설비	천덕로(곽지~납읍) 배수로 정비사업	300,000	342
	시설비	신북로(구 일주도로) 인도 정비사업	200,000	343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8건	127,423
공원녹지과	소 계	8건	127,423
	기타보상금	직접지불금 지급	27,423	456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산림인접지 도로변등 인화물질 제거단 운영(사전집행)	26,000	456
	사무관리비	개인진화장비 및 산불진화 물품 구입 등(사전집행)	7,000	456
	사무관리비	산불예방전문 컨설팅 및 교육(사전집행)	5,000	456
	시설비	산불감시초소 정비(사전집행)	20,000	457
	시설비	비상소화장치 설치(사전집행)	8,000	457
	시설비	산불예방안내판 설치(사전집행)	2,000	457
	자산및물품취득비	중형파쇄기 구입 등(사전집행)	32,000	457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8건	1,414,000
건설과	소 계	4건	1,197,000
	시설비	서귀포시 교량 내진보강사업	617,000	466
	시설비	서귀포시 남태교·신흥교 내진보강공사	200,000	466
	시설비	서귀포시 국토종주 자전거길 정비사업	200,000	468
	시설비	2023년 대설·한파대책비(사전집행)	180,000	468
교통행정과	소 계	4건	217,000
	시설비	폭염대비 버스승차대 저감시설 등 설치(사전집행)	30,000	471
	시설비	폭염대비 버스승차대 지붕개선사업(사전집행)	50,000	471
	시설비	야간 대중교통 안전예방 버스승차대 조명등 설치(사전집행)	100,000	471
	사무관리비	유휴 국유지를 활용한 혁신도시 주차장 대부료	37,000	470

❍ 총사업비 2천만원 이상 사업 중 일부 증액된 사업은 38건에 3,114억 3,251만원으로 기정액 2,887억 5,806만원 대비 236억 7,445만원 증액되었음.

≪ 총사업비 2천만 원 이상 중 일부 증액 사업 현황 ≫

(단위: 천원)

부서명	통계목	사업(부기)명	제2회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액	명세서 (p)
합 계		61건	361,227,568	266,864,357	94,363,211
기후환경국		3건	61,846,799	58,180,295	3,666,504
환경정책과	소 계	1건	540,000	525,000	15,000
	예탁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	540,000	525,000	15,000	138
물정책과	소 계	1건	9,968,799	9,783,295	185,504
	예탁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9,968,799	9,783,295	185,504	139
자원순환과	소 계	1 건	51,338,000	47,872,000	3,466,000
	시설비	제주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조성사업	51,338,000	47,872,000	3,466,000	142
건설주택국		4건	1,,467,358	1,814,752	652,606
주택토지과	소 계	3건	1,167,358	814,752	352,606
	사무관리비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및 재산정 수수료	332,000	232,000	100,000	148
	예탁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에탁금	805,358	574,752	230,606	149
	기타반환금등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 환급금	30,000	8,000	22,000	149
도로관리과	소 계	1건	300,000	1,000,000	300,000
	시설비	평화로 동광IC 제설 전진기지 신축공사	300,000	1,000,000	300,000	150
교통항공국		3건	124,420,160	113,603,600	10,816,560
대중 교통과	소 계	3건	124,420,160	113,603,600	10,816,560
	운수업계보 조 금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80,947,000	71,359,000	9,588,000	155
	공기업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303,160	244,600	58,560	155
	운수업계보 조금	교통약자 및 교통 소외지역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43,170,000	42,000,000	1,170,000	156
상하수도본부		17건	82,105,046	76,856,957	5,248,089
상수도부	동력비	취·정수장 등 전기요금	27,549,139	27,307,457	241,682	20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재료비	자재 및 재료 구입	38,500	18,500	20,000	23
	신설공사비	개인급수공사 신설공사(동지역)	750,000	700,000	50,000	23
	상하수도관교체비	긴급생활민원 및 소규모 수도관 파손처 수리(읍·면지역)	930,000	900,000	30,000	24
하수도부	민간위탁금	‘06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로 BTL 시설 운영비	1,085,871	1,022,000	63,871	50
	민간위탁금	‘06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로 BTL 시설 운영비	880,620	850,000	30,620	50
	민간위탁금	‘08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로 BTL 시설 운영비	1,318,306	1,250,000	68,306	50
	민간위탁금	‘08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로 BTL 시설 운영비	741,498	730,000	11,498	50
	민간위탁금	‘09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로 BTL 시설 운영비	759,523	710,000	49,523	50
	민간위탁금	‘10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로 BTL 시설 운영비	711,089	702,000	9,089	50
	민간위탁금	‘06 서귀포시 읍면지역 하수관로 BTL 시설 운영비	1,785,562	1,750,000	35,562	50
	동력비	하수처리장 및 펌프장 전기사용료	4,684,918	4,217,000	467,918	51
	동력비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217,000	204,000	13,000	51
	동력비	동부하수처리장 전기사용료	837,000	750,000	87,000	51
	동력비	서부하수처리장 전기사용료	2,237,000	2,166,000	71,000	51
	기타비유동부채상환	‘08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로 BTL사업 임대료	7,596,020	7,409,000	187,020	59
현대화사업추진단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29,983,000	26,171,000	3,812,000	63
제주시 청정환경국		3건	24,073,186	22,145,130	1,928,056
생활 환경과	소 계	2건	22,040,119	20,449,729	1,590,390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보수	청소차량 운전원	8,698,568	8,213,700	484,868	306
	(무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보수기계약)	환경미화원	13,341,551	12,236,029	1,105,522	306
공원녹지과	소 계	1건	2,033,067	1,695,401	337,666
	시설비	소나무고사목 방제사업(사전집행 168,833천원 포함)	2,033,067	1,695,401	337,666	309
제주시도시건설국		2건	447,000	367,000	80,000
건설과	소 계	2건	447,000	367,000	80,000
	재료비	제설작업용 자재 구입	122,000	67,000	55,000	341
	배상금등	도로소송사건 부당이득금 배상	325,000	300,000	25,000	343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3건	2,336,238	1,983,628	352,610
공원녹지과	소 계	1건	2,091,238	1,753,638	337,600
	시설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2,091,238	1,753,638	337,600	456
산림휴양관리소	소 계	2건	245,000	230,000	15,000
	공공운영비	전기 사용료(서귀포자연휴양림)	132,000	120,000	12,000	458
	공공운영비	전기요금(붉은오름 자연휴양림)	113,000	110,000	3,000	458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2건	52,026,000	39,850,000	12,176,000
건설과	소 계	1건	1,300,000	1,000,000	300,000
	시설비	의귀~신흥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지방이양사업)	1,300,000	1,000,000	300,000	468
교통행정과	소 계	1건	147,700	133,700	14,000
	공공운영비	버스승차대 시설 전기요금	147,700	133,700	14,000	470

❍ 총사업비 1천만원 이상 사업 중 32건 사업금액 586억 6,937만원이 삭감되었음.

≪ 1천만원 이상 사업 중 전액 삭감 내역 ≫

(단위: 천원)

부서명	통계목	사업(부기)명	제2회추경 예산안	기정액	명세서 (p)
합 계		32건	-	58,669,370
기후환경국		1건	-	6,372,000
환경정책과	시설비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수시조사	-	240,000	136
환경정책과	시설부대비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수시조사를위한 주민의견청취 공고료	-	10,000	136
자원순환과	민간자본사업보조	PM-NOx 동시저감장치	-	60,000	140
자원순환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	22,000	140
자원순환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농촌폐비닐 도외 운반처리 부담금(국가직접지원)	-	40,000	141
자원순환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색달 해수욕장 주차장 토지 매입		6,000,000	142
건설주택국		2건	-	456,420
건설과	시설비	도서지역 노임 할증 합리적 적용방안 마련 용역	-	22,000	146
건축경관과	국고보조금반환금	2021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집행잔액	-	434,420	147
교통항공국		1건	-	10,000
교통정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화물운수종사자 안전운전 체험교육 연수(보조율70%)	-	10,000	152
공항확충지원단		1건	-	35,000
공황확충지원과	사무관리비	공항인프라 확충 범도민추진협의회 운영	-	35,000	155
상하수도본부		4건	-	327,500
경영관리과	자산취득비	고객(민원) 휴게실 비치용 탁자·의자 등 구입	-	30,000	27
상수도부	시설비 및 부대비	물사랑 홍보관 리모델링 공사	-	50,000	28
하수도부	민간경상사업보조	제성마을회 마을환경 개선사업	-	10,000	51
하수도부	민간경상사업보조	제성마을회 선진환경시설 견학 지원사업	-	10,000	51
하수도부	공공운영비	대정위생처리장 기술진단 수수료	-	47,500	52
하수도부	민간자본사업보조	제성마을회 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	-	20,000	60
하수도부	민간자본사업보조	대포동어촌계 사무실 냉동고 개보수사업	-	80,000	61
현대화사업추진단	민간인국외여비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른 해외선진하수시설 견학	-	80,000	53
제주시 안전교통국		3건	-	1,595,000
교통 행정과	공공운영비	버스탑재형 무인단속(CCTV)시스템 유지보수	-	75,000	257
교통행정과	전산개발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 위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20,000	257
차량관리과	시설비	노형동 주민참여형 마을주차 조성사업	-	1,500,000	258
차량관리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무료개방주차장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	80,000	258
제주시 도시건설국		7건	-	49,421,050
도시계획과	시설비	화북~삼양(중로2-1-9) 도로개설사업(장기미집행)	-	497,000	335
도시재생과	민간위탁금	남성마을지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	374,000	337
도시재생과	시설비	감정평가수수료	-	600,000	340
도시재생과	일반예비비	예비비	-	397,250	343
도시재생과	예탁금	예탁금	-	47,000,000	338
건설과	시설비	신난밭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	500,000	340
건설과	공공운영비	가로등 안전점검 수수료	-	52,800	343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3건	-	372,400
건축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사업비	-	302,400	464
건설과	시설비	노상적치물 정비(단속) 용역	-	50,000	468
교통행정과	자산및물품취득비	불법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도입	-	20,000	470

❍ 예산성립전 사용예산은 17건으로 69억 23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예산성립전 사용예산 현황 ≫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통계목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재원	집행사유	페이지
합 계			17건	6,902,305	3,780,995
1	도로관리과	재료비	동절기 대비 제설제 구입	235,000	-	특별교부세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교부	150
2	교통정책과	민간위탁금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429,000	429,000	국비	특별교통수단 유류비, 수리비 등 집행	152
3	제주시 공원녹지과	시설비	소나무고사목 방제사업(사전집행 168,833천원 포함)	2,033,067	1,060,048	국비	제11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발주	309
4	제주시 절물생태관리소	시설비	폭염 저감 시설등 설치(사전집행)	30,000	29,752	특별교부세	다기능 스마트 그늘막 구입	315
5	제주시 도시재생과	시설비	아라동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안전개선사업(사전집행)	600,000	28,144	특별교부세	`24년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설계용역 및 행정절차 이행	338
6	제주시 도시재생과	시설비	국토종주 자전거길(환상자전거길)정비사업(사전집행)	600,000	-	특별교부세	`24년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설계용역 및 행정절차 이행	338
7	제주시 건설과	재료비	제설작업용 자재구입(2023 대설·한파 대책비 55,000천원 포함)	55,000	-	특별교부세	대설 대비 자재(친환경 제설제, 소금등)구입	341
8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가령로 자동 제설장치(도로 열선)설치(사전집행)	400,000	-	특별교부세	대설 대비 도로열선 설치	342
9	제주시 건축과	사무관리비	건축물안전점검수수료 및 홍보물 제작	4,000	-	국비	12월 집행예정	345
10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시설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2,091,238	1,447,734	국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추진	456
11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산림인접지 도로변등 인화물질 제거단 운영	26,000	25,935	특별교부세	산불에 강한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	456
12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사무관리비	개인진화장비 및 산불진화 물품 구입 등	7,000	1,105	특별교부세	산불에 강한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	456
13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중형파쇄기 구입 등	32,000	18,000	특별교부세	산불에 강한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	457
14	서귀포시 건설과	재료비	2023년 대설·한파대책비(사전집행)	180,000	-	특별교부세	대설·한파대책비로 12월 집행예정	468
15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시설비	폭염대비 버스승차대 저감시설 등 설치(사전집행)	30,000	29,519	특별교부세	폭염대비 대중교통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	471
16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시설비	폭염대비 버스승차대 지붕개선사업(사전집행)	50,000	48,294	특별교부세	폭염대비 대중교통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	471
17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시설비	야간 대중교통 안전예방 버스승차대 조명등 설치(사전집행)	100,000	-	특별교부세	야간 대중교통 이용객 안전사고 ※ ‘23. 12월예방 지출 예정 (98,000천원)	471

❍ 명시이월사업은 164건으로 1,153억 4,823만원이 이월하고 있으며 이는 예산액 대비 47.41%에 해당하는 금액임.

≪ 명시이월사업 현황 ≫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통계목	사업명	예산액	예산편성시기	이월요구액	이월사유	페이지
합 계			164건	242,292,829		115,348,230
1	환경정책과	시설비	마라해양도립공원 타당성 조사 및 공원계획 변경용역	210,825	1회추경	63,248	자연자원(식생, 동물상 등) 계절별 조사를 위한 절대 공기 부족	135
2	환경정책과	연구 용역비	주요 내륙습지 생태계 정밀조사 용역	150,000	1회추경	44,400	계절별 현장조사와 문헌조사 추진이 필요하여 사업기간 최소 15개월 소요	-
3	환경정책과	연구 용역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136,370	본예산	54,546	제주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에너지전환 부문 변경(사업량 조정) 용역 진행 중으로 확정 후 반영	137
4	자원순환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LPG 화물차 전환지원	55,000	본예산	17,000	반도체 수급 부족 등으로 신차 출고가 지연됨에 따라 LPG 화물차 전환 보조금 지급시기 지연	140
5	자원순환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	294,000	본예산	119,000	반도체 수급 부족 등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출고가 지연됨에 따라 보조금 지급시기 지연	-
6	자원순환과	시설비	제주 자원순환클러스터 조성 조사설계 및 제영향평가 용역	2,347,000	본예산	1,075,047	제영향평가 협의기간 소요 및 산업단지계획(안) 수립시 조사설계 및 제영향평가 용역 결과(협의 의견 등)가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절대공기 부족	-
7	자원순환과	시설비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시설사업	388,000	1회추경	388,000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건축·전기·통신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 부족으로 제1회 추경 예산(4억원) 확보 후 시설공사 발주하여 ‘24.1월 준공 예정임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	-
8	자원순환과	감리비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시설사업	12,000	1회추경	5,505	-
9	자원순환과	시설비	생수천 생태문화공원 활성화사업	1,000,000	본예산	450,000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지역 지역주민 지원사업으로 행정절차(공공디자인 심의 등) 이행 후 2023년 9월에 공사가 착공되어 2024년 3월 준공 예정임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	-
10	자원순환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색달체육공원 기반시설 정비사업	800,000	본예산	544,000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지역 지역주민 지원사업으로 행정절차(BF예비인증 등)이행 후 2023년 10월에 공사가 착공되어 2024년 3월 준공 예정임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	-
11	자원순환과	시설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환경상영향조사	54,970	본예산	15,398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3년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 조사․공개하기 위한 용역으로, 조사기간 15개월, 공개기간 1개월이 소요되는 바 절대공기 부족	143
12	건설과	시설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	200,000	본예산	52,575	용역완료기한(‘24.2.10) 미도래로 연내 예산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146
13	건설과	시설비	제주시 구국도 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6,289,000	본예산	2,343,078	본 공사는 장기계속 계약 공사로써 전체분 준공기한이 2024년 5월로 절대 공기 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14	건설과	감리비	제주시 구국도 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500,000	본예산	150,603	본 용역은 장기계속 계약 용역으로써 전체분 완료기한이 2024년 5월로 절대 공기 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15	건설과	시설비	와산~선흘 중산간도로 선형 개량공사	3,790,000	본예산	535,388	본 공사는 장기계속 공사로써 1차분 준공기한이 2024.10월로 예상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내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16	건설과	시 설 부대비	와산~선흘 중산간도로 선형 개량공사	10,000	본예산	10,0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17	건설과	시설비	제주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공사	21,767,000	본예산	14,866,870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중으로 주민설명회 및 최적노선결정,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연내 보상협의 및 공사 착공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18	건설과	시 설 부대비	제주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공사	62,000	본예산	62,0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19	건설과	시설비	일주도로 우회도로(서귀포여중~삼성여고) 건설공사	1,000,000	본예산	360,000	본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중이며, 이에 따라 추가 발주될 용역(소규모재해영향평가, 설계VE, 설계안정성검토 등)의 행정절차 이행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20	건설과	시설비	구국도 대체우회도로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	250,000	본예산	83,223	구국도 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사후 환경영향 조사용역 완료기한이 24.9월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21	건설과	시설비	노형오거리 교통개선 입체화 건설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180,000	1회추경	68,895	노형오거리 교통개선 입체화 건설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 기한이 ‘24. 8월로 절대공기부족으로 연내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22	건설과	시설비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건설공사	9,800,000	본예산 추경1회	700,000	본 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써 전체분 준공기한이 ‘25.12월로 절대 공기 부족 및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편입토지는 현재 토지수용 행정절차를 준비중임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23	건설과	감리비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건설공사	200,000	추경1회	100,0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146
24	건축경관과	연구 용역비	건축기본계획 수립 용역	100,000	본예산	30,700	건축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기간(~‘24.6.17.) 1년에 따른 이월	144
25	도로관리과	재료비	동절기 대비 제설제 구입	235,000	2회 추경	235,000	특별교부세 11월 교부결정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한 이월	150
26	도로관리과	시설비	구국도 조경관리사업	900,000	본예산	91,850	‘23 구국도 조경관리공사(단가계약) 기간이 ‘24년 3월 준공예정으로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명시이월
27	도로관리과	시설비 감리비	평화로 동광IC 제설 전진기지 신축공사	1,300,000	본예산,2회추경	826,479	‘23~’24년 추진되는 장기계속사업으로 ‘23년 12월 착공되어 ’24년 8월 준공예정으로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명시이월
28	도로관리과	시설비	구국도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1,940,000	본예산	446,000	교통사고 잦은 곳 및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실시설계 및 공사(보상비 포함)를 추진하는 데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명시이월
29	도로관리과	시설비	지방도 교차로구조개선사업	3,300,000	본예산	100,000	지방도 교차로 상 도로구조 불합리로 인한 개선 민원 등에 따라 교통사고예방과 안전한 도로이용을 위해 교차로 구조개선 실시설계를 추진하는데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명시이월
30	도로관리과	시설비	남조로(수망리) 도로구조개선사업	1,000,000	본예산	1,000,000	남조로(수망리) 병목구간 개선(1개차로 확장)을 위한 공사, 용역(재해, 환경, 폐기물 등) 및 토지보상비로 사업시행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31	교통정책과	연구 용역비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192,193	‘23년 본예산+2회추경	57,693	용역기간 설정 (‘23.5.~’24.5.)에 따른 사업비 이월	152
32	대중교통과	시설비	대중교통 스마트 환승허브 구축 타당성 조사 용역	472,000	‘23년 본예산+2회추경	174,640	‘23.9월 용역 착수, 과업기간이 12개월임에 따라 이월 추진	154
33	대중교통과	연 구 용역비	운수업체 회계조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	103,000	‘23년 본예산+2회추경	30,738	회계조사를 통한 재정지원 정산 완료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위한 최소 행정절차 기간이 7개월로, ‘23.6.28. 용역을 착수함에 따라 준공기한(‘24. 1. 27.)이 미도래하여 사업비 이월	155
34	대중교통과	연 구 용역비	외부 회계감사 용역	80,000	‘23년 본예산+2회추경	23,879	관련법에 의하여 법정 필요기간이 14개월(사업시작 45일이내 감사인 선임, 차년도 3월말 결산보고)로 연내 준공기한(‘24. 4. 19.)이 미도래함에 따라 사업비 이월	155
35	도시계획과	연구 용역비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용역	90,909	본예산	27,273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용역 완료 기한 (2024.6.24) 미도래에 따른 용역비 이월	158
36	도시계획과	시설비	제주특별자치도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용역	259,132	본예산	77,740	·제주특별자치도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용역 완료기한(2024.5.17) 미도래에 따른 용역비 이월	158
37	도시계획과	시설비	제주특별자치도 공업지역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86,869	1회추경	26,061	·제주특별자치도 공업지역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완료기한 (2024.7.30) 미도래에 따른 용역비 이월	158
38	15분도시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지원 사업(자본)	1,400,000	본예산	440,000	·사업권역을 기존 서부권역에서 올해부터 동부권역까지 확대함에 따라 진료용 버스(2대) 구입 및 개조 필요 ·버스 출고가 12월 예정으로, 부득이 개조 비용 이월 필요
39	15분도시과	시설비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	1,670,000	본예산	1,408,156	·상반기 지역균형 발전사업 공모를 통해 6개 사업을 최종 선정, 재배정 절차 등을 거쳐 8월 이후 사업 착수 ·3개 사업은 연내 완료하였으나, 인구유치 시설 조성 3개 사업은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될 예정으로, 본공사 시행을 위한 공사 비용 이월 필요	159
40	제주시 차량관리과	시설비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	14,457,000	2023	800,000	도남동 83-66번지 공영주차장 부지 정비공사* 절대공기 부족 (공사기간 6개월) *‘23. 11월 발주	-
41	제주시 차량관리과	시설비	노형동 710-4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7,185,600	2023	5,232,368	절대공기* 부족 * ‘23.8. ~ ‘24.10.	-
42	제주시 차량관리과	시설 부대비	노형동 710-4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시설부대비	14,400	2023	8,568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
43	제주시 공원녹지과	시설비	소나무고사목 방제사업 (사전집행)	2,033,067	본예산+1회추경+2회추경	168,833	○본예산은 산림청 국비 성립전예산 승인건(‘23.10.26)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지방비 편성되었으나, 회계연도 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내실있는 방제사업 추진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함	296
44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민간 자본 사업 보조	명도암마을(4통) 주민숙원사업 지원(정액)	1,800,000	본예산	680,000	○자재 납품 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297
45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민간 자본 사업 보조	용강마을(7통) 주민숙원사업 지원(정액)	1,800,000	본예산	1,200,000	○사전절차이행 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297
46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시설비	서부매립장 최종복토공사	2,000,000	본예산	660,966	○준공기한(`24.1.27.) 미도래	298
47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민간 자본 사업 보조	한림읍 월림리 주민숙원사업 지원(정액)	160,000	본예산	160,000	○‘24년 예산 미반영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298
48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시설비	우도면 농어촌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	286,000	본예산	224,000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24년 공사추진에 따른 잔여 사업비 이월	299
49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시설비	봉개매립장 사후 활용방안 기본계획수립 용역	200,000	본예산	52,217	○용역 절대공기 부족	300
50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906,000	본예산+ 2회추경	258,892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상위계획인「2040 제주 도시기본계획 용역」 및 연계용역인「토지적성평가 용역」수립 지연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333
51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61,880	본예산+ 2회추경	61,88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일시정지에 따라 연계용역(전략환경 영향평가)이 지연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333
52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재해영향평가 용역	4,751	본예산+ 2회추경	4,751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일시정지에 따라 연계용역(재해영향성 검토)이 지연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333
53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	부림랜드~1100도로(중로1-1-47)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392,000	본예산+ 2회추경	1,008,665	공사 준공예정일 (‘24. 4월) 미도래로 절대공기 부족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333
54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	중앙중~오남로(중로1-1-31)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200,000	본예산+ 1회추경	300,000	2차분 추진 중이나 토지주와의 보상협의 및 편입토지 지장물 (묘지, 한전주) 이설 지연에 따라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
55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	월광로~노형로(대로1-1-3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886,000	본예산+ 2회추경	1,200,000	공사 준공예정일 (‘24. 8월) 미도래로 절대공기 부족하여 부득이 명시 이월	333
56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	오라초~오남로간(중로1-1-56호선)도로개설사업	1,800,000	본예산	590,204	1차분 추진 중이나 공사 준공 예정일 ('24. 3월) 미도래로 절대공기부족하여 부득이 명시 이월
57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구.지사관사) 진입로(중로1-1-9)확장사업	2,800,000	본예산+ 1회추경	1,400,000	공사 준공예정일 ('24. 5월) 미도래로 절대공기 부족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58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	환경시설관리소~여가문화 교류센터(중로3-1-109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000,000	본예산	388,380	행정절차(소규모 재해 영향평가 등) 이행 중으로 본사업(1차분) 준공 예정일(`24. 6월) 미도래로 절대공기 부족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 소규모 재해영향 평가 완료 이후 본공사 착공 가능 - 현장 관계인과 현장여건 사항 협의로 공기지연
59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	연삼로~연북로(대로1-1-5) 도로개설사업(장기미집행)	449,100	본예산+ 2회추경	212,435	실시설계용역 추진 완료 및 행정절차(소규모재해영향평가 등) 이행 중으로 본 공사 ‘24. 1월 착공(예정)에 따라 절대공기부족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335
60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	오라초 서측(중로1-1-57) 도로확장사업(장기미집행)	997,000	본예산	680,753	1차분 공사 추진 중이나 지장물(한전주, 묘지 등) 이설 지연 및 공사 준공예정일(‘24. 3월) 미도래로 절대공기 부족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61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	대유대림~간드락마을(중로1-1-11) 도로개설사업(장기미집행)	897,300	본예산+ 2회추경	671,886	실시설계용역 추진 완료 및 행정절차(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등) 이행 중으로 본 공사 ‘24. 1월 착공(예정)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336
62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	화북광장~연삼로(대로1-1-5) 도로확장사업(장기미집행)	500,000	1회추경	292,088	실시설계 용역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23년 12월 공사 착공 예정됨에 따라 회계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
63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	신성여고~아봉로(대로3-1-25) 도로개설사업(장기미집행)	500,000	1회추경	250,000	‘23년 1회 추경 예산 확보되어 현재 실시 설계용역 사업수행 능력평가 등 추진 중으로 ‘23년 12월 낙찰자 선정 및 착수 예정에 따라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
64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	연북로~영평하동(중로1-1-62) 도로개설사업(장기미집행)	500,000	1회추경	260,000	‘23년 1회 추경 예산 확보되어 현재 실시 설계용역 사업수행 능력평가 등 추진 중으로 ‘23년 12월 낙찰자 선정 및 착수 예정에 따라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
65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	봉개동(소로1-4호선외 2개노선)주거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487,000	본예산+ 2회추경	532,860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하여 봉개동(소로1-4호선) 12월 발주 예정 본 공사(소로1-6호선) 절대공기 부족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333
66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	봉개동(소로2-28호선 외 1개노선)주거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000,000	본예산+ 2회추경	404,302	공사 준공예정일 ('24. 4월) 미도래로 절대공기 부족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 일부 필지 보상 협의 지연에 따라 `24년 수용재결 절차 진행 예정	334
67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	봉개동(소로2-29호선 외 2개노선)주거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438,000	본예산+ 2회추경	398,342	공사 준공예정일(‘24. 6월) 미도래로 절대공기 부족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334
68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	상도리(소로1-10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97,000	본예산	239,261	공사 준공예정일 (‘24. 1월) 미도래로 절대공기 부족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69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	번영로~아봉로간(대로3-1-25)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500,000	본예산+ 2회추경	1,738,382	본 사업(4차분) `23. 5월공사 착공하여 `24. 4월 준공(예정)으로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	333
70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	외도장애인스포츠센터진입로(소로1-13) 확장사업	100,000	1회추경	30,000	본 사업(2차분) ‘23. 2월 공사 착공하여 ‘24. 2월 준공(예정)으로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
71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	애조로~성지요양원 입구간(소로1-13호선)확장사업	1,349,000	본예산+ 2회추경	108,347	문화재 시굴조사 구간 내 미철거 지장물 및 미보상 필지 구간이 다수 존재하여 당해 연도에 문화재 시굴 조사 용역 완료가 불가함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	334
72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	한라대 동측(중로2-1-24) 도로확장사업(장기미집행)	450,000	본예산+ 2회추경	300,000	본 사업은 장기계속 공사로 준공 예정일 (‘25. 12월) 미도래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하여 회계연도 내에 집행 불가로 부득이 명시이월	336
73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	제주오일시장~이호해수욕장(대로1-1-1) 도로확장사업(장기미집행)	897,300	본예산+ 2회추경	683,770	본 사업은 장기계속공사로 준공 예정일 (‘25. 12월) 미도래로 절대공기 부족하여 회계연도 내에 집행 불가로 부득이 명시이월	336
74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	동광초 통학로 지중화사업(그린뉴딜)	863,000	본예산	466,620	본 공사는 한전에서 추진하는 지중화 공사 지연으로 후속 공정 진행이 불가함에 따라 한전 지중화공사 관로 부설 후 공사 재개 시 절대공기 부족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75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	오라초 통학로 지중화사업(그린뉴딜)	763,500	본예산	574,620	본 공사는 한전에서 추진하는 지중화 공사 지연으로 후속 공정 진행이 불가함에 따라 한전 지중화공사 관로 부설 후 공사 재개 시 절대공기 부족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76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	신광초 통학로 지중화사업(그린뉴딜)	697,000	본예산	676,501	본 공사는 한전에서 추진하는 지중화 공사 지연으로 후속 공정 진행이 불가함에 따라 한전 지중화공사 관로 부설 후 공사 재개 시 절대공기 부족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77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	중앙초 통학로 지중화사업(그린뉴딜)	597,500	본예산	461,500	본 공사는 한전에서 추진하는 지중화 공사 지연으로 후속 공정 진행이 불가함에 따라 한전 지중화공사 관로 부설 후 공사 재개 시 절대공기 부족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78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	용강동~애조로(중로1-1-62) 도로확장사업	720,000	본예산+ 2회추경	228,446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수용재결 절차 진행 예정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334
79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	함덕고~일주동로(중로2-5-11) 도로개설사업	400,000	본예산+ 2회추경	285,759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수용재결 절차 진행 예정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334
80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	귀덕주거지역 경계(중로3-2-1) 도로확장사업	1,080,000	본예산+ 2회추경	355,531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수용재결 절차 진행 예정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334
81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	애월주거지역 경계(중로3-3-9) 도로개설사업(지방채 7억원)	700,000	본예산	570,000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수용재결 절차 진행 예정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82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	대유대림~간드락마을(중로1-1-11) 도로개설사업	900,000	본예산+ 2회추경	188,865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수용재결 절차 진행 예정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334
83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	제주오일시장~이호해수욕장(대로1-1-1) 도로확장사업	585,000	본예산+ 2회추경	471,329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수용재결 절차 진행 예정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334
84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	도련주거지역 경계(소로2-1) 도로확장사업	600,000	본예산	589,070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수용재결 절차 진행 예정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 ‘24년 보상 마무리 노선
85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	이호주거지역 경계(소로1-3) 도로개설사업	400,000	본예산	196,688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수용재결 절차 진행 예정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 ‘24년 보상 마무리 노선
86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	귀덕주거지역 경계(소로1-2) 도로확장사업	500,000	본예산	350,000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수용재결 절차 진행 예정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 ‘24년 보상 마무리 노선
87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	귀덕주거지역 경계(소로2-8) 도로확장사업	500,000	본예산	205,684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수용재결 절차 진행 예정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 ‘24년 보상 마무리 노선
88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	아연로(KCTV남측)(중로1-1-48) 도로확장사업(장기미집행)	450,000	본예산+ 2회추경	319,989	본 사업은 실시설계용역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 완료 후 발주 예정으로 절대공기 부족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 사업 구간 내 가로수 정비 방안 미확정으로 절차 지연	335
89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	아연로(정실마을)(중로1-1-9) 도로확장사업(장기미집행)	449,100	본예산+ 2회추경	332,053	본 사업은 실시설계용역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 완료 후 발주 예정으로 절대공기 부족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 사업 구간 내 가로수 정비 방안 미확정으로 절차 지연	335
90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	한북로~하늘채가든(대로3-1-25) 도로확장사업(장기미집행)	1,350,000	본예산+ 2회추경	1,130,835	본 사업구간 1,820m 중 1구간 (하늘채~오봉교,L=300m)은 '24. 12. 준공 목표로 공사 중이며, 2구간(한북로~오봉교, L=1,520m)은 설계용역 중임. 2구간 '23. 12월 공사착공으로 인해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335
91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	함덕유원지 진입도로(중로1-5-1) 확장사업(장기미집행)	450,000	본예산+ 2회추경	259,505	본 사업은 설계용역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 중임. '23. 11월 공사 발주예정으로 절대공기 부족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335
92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	함덕유원지 진입도로(중로2-5-8) 확장사업(장기미집행)	179,100	본예산+ 2회추경	107,460	본 사업은 설계용역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 중임. '23. 11월 공사 발주예정으로 절대공기 부족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335
93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	한림주거지역 경계(소로2-24) 도로개설사업(장기미집행)	450,000	본예산+ 2회추경	275,566	본 사업 실시설계용역 및 공법심의로 인하여 '23. 11월 발주예정으로 절대공기 부족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335
94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	애월주거지역 경계(중로3-3-9) 도로개설사업(장기미집행)	448,200	본예산+ 2회추경	248,200	본 사업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 진행중이며, '23. 11월 발주예정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336
95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	오라주거지역 경계(소로2-4) 도로개설사업(장기미집행)	997,000	본예산	577,284	본 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24. 2월) 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 -사업구간 내 소유자 거주로 건물 철거 등 사업 지연
96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환경영향평가 용역	90,000	본예산+ 2회추경	82,000	남조봉공원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 준공기한(‘24. 3.) 미도래로 부득이 명시이월	336
97	제주시 도시계획과	시설비	대림공원 토지매입사업(지방채90억원)	9,000,000	본예산	3,000,000	본 사업은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수용재결 절차 진행 예정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98	제주시 도시재생과	시설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150,000	본예산	43,606	“남문지구2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은 ‘23.6.22. 착수하여 추진중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24년 6월 완료예정)	350
99	제주시 도시재생과	시설비	남성마을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336,600	2회추경	336,600	사업 마무리를 위해 시설비가 부족한 실정으로 2회추경 시 예산과목 변경(민간위탁금→시설비) 후 명시이월하여 사업 추진	351
100	제주시 도시재생과	시설비	건입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6,011,000	본예산	5,791,060	마을공동체 통합 복합센터 사업대상지 보상 협의 지연으로, 행정절차 이행(공공건축심의 등)이 늦어짐에 따라 설계용역 추진지연(‘23.6.29. 착수)	352
101	제주시 도시재생과	시설 부대비	건입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3,000	본예산	465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 이월	352
102	제주시 도시재생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운영지원	10,000	본예산	10,000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비 집행이 가능하여 조합설립에 절차이행 시간이 다소 소요되어 명시이월	353
103	제주시 도시재생과	시설비	용담1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3,324,000	본예산+ 1회추경	2,800,000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의거 추진되는 사업으로, 행정절차이행 및 관련부서 협의 등 기간 소요되어 명시이월	353
104	제주시 도시재생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용담1동 담장허물기 사업	50,000	본예산	50,000	용담1동지구 집수리 지원사업과 같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집수리사업 지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전절차이행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불가	353
105	제주시 도시재생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용담1동지구 집수리 지원사업	250,000	1회추경	250,000	1회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집수리사업 지원 가이드라인‘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불가	353
106	제주시 도시재생과	시설비	일도2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2,000,000	본예산+ 1회추경	981,028	‘22.12월 최종 공모 선정되어 1회추경으로 예산 편성된 사업으로, 세부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명시이월	354
107	제주시 도시재생과	시설비	아라동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	600,000	2회추경	571,856	‘23년 상반기 공모에서 ’23.5월 확정된 사업으로, 성립전예산으로 실시설계 완료하였고 행정절차 이행중이나, 2회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사업 추진해야 할 실정으로 이월	355
108	제주시 도시재생과	시설비	국토종주 자전거길 정비사업	600,000	2회추경	569,918	‘23년 상반기 공모에서 ’23.6월 확정된 사업으로, 성립전예산으로 실시설계를 추진중이나, 2회추경 예산 편성시 예산을 편성해 사업 추진해야 할 실정으로 이월	356
109	제주시 도시재생과	시설비	삼양동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균특이양)	2,200,000	본예산	877,891	사업대상지 토지주 보상금액 상향요구에 따른 보상지연 및 준공기한 미도래(‘24.6월 완료)	357
110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군도15호선(금능~조수) 확·포장 사업	1,000,000	본예산	782,008	공사발주 및 착공(11월중) 예정으로 준공 기한 미도래에 따른 사업비 부득이 이월
111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군도56호선(구엄~광령) 확·포장 사업	437,343	본예산	300,000	보상 협의 지연으로 인한 잔여 보상비 부득이 이월
112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군도71호선(이시돌~체오름) 확‧포장사업	1,000,000	본예산	600,000	‘24. 2월 준공예정으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사업비 부득이 이월
113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하가로2길(시도38호선) 확‧포장사업	848,000	본예산+ 2회추경	556,572	`23년 상반기 특별교부세(지역현안, 재난안전) 교부에 따른 당해연도 집행 불가 및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잔여 보상비 부득이 이월	340
114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망오름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600,000	본예산	20,000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연내 집행 불가로 사업비 부득이 이월
115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송금선(구좌공설묘지 진입도로)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100,000	본예산	44,876	사업구간 확장에 따른 추가용역 시행을 위하여 사업비 부득이 이월
116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수산버스회차지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1,400,000	본예산+ 2회추경	939,549	공사발주 및 착공(11월중) 예정으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사업비 부득이 이월	341
117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기와5길 시도 확·포장사업	360,000	본예산+ 2회추경	350,000	‘24년 1월 공사발주 및 착공 예정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공사비 부득이 이월	341
118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오라동주민센터 앞(시도5111호선) 도로 확·포장사업	540,000	본예산+ 2회추경	340,000	‘23. 10월 공사 착공 하였으나, 준공 기한(‘24. 04.) 미도래에 따른 사업비 부득이 이월	341
119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조천읍 함대로 외 1개노선 도로포장 정비사업	500,000	2회추경	500,000	2회 추경예산 편성 후 예산 반영 시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시공지침」에 따라 동절기 아스콘 포장 공사 시 적정 온도 이하에서는 시공 품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따라 시공을 지양하고 있음.	342
120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500,000	본예산	250,000	동광로2길(제주시청 앞) 도로 다이어트 시범사업 조경공사 추진에 따른 사업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관계 기관(부서) 협의 등에 따른 기간 소요로 부득이 명시이월
121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제원아파트지구 보행자 우선도로 정비사업	100,000	1회추경	100,000	사전 사업계획 주민 의견 수렴, 관계부서 협의 지연 및 상하수도 본부 상수도 관로 정비구간 중복에 따른 기간 소요로 회계연도 내 예산 집행이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
122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주민불편도로 정비사업	3,319,000	본예산+ 1회추경 + 2회추경	1,100,000	‘23. 6. 8일 제1회 추경예산 확정 후 사업계획 주민 의견 수렴 및 실시설계·행정절차 이행 및 도로 다이어트 시범사업 추진 등 기간 소요로 회계연도 내 예산 집행이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	342
123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재해예방 등 배수로 정비사업	348,000	본예산	200,000	사업 대상지 선정, 주민의견 수렴 및 실시설계․행정절차 이행 등 기간 소요로 회계연도 내 예산 집행이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
124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수산리 상습침수지역 정비사업	500,000	1회추경	400,000	‘23. 6. 8일 제1회 추경예산 확정 후 사업계획 주민의견 수렴 및 실시설계·행정절차 이행 등 기간 소요로 회계연도 내 예산 집행이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
125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천덕로(곽지~납읍) 배수로 정비사업	300,000	2회추경	300,000	2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연내 집행이 어려워 부득이 이월	342
126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재해예방 농로 및 마을안길 정비사업	495,000	본예산+ 2회추경	100,000	사전 사업계획 주민의견 수렴 및 실시설계, 경계측량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기 위한 기간 소요로 회계연도 내 예산 집행이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	342
127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용문로12길 인도 정비사업	40,000	1회추경	40,000	‘23. 6. 8일 제1회 추경예산 확정되었으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24년 본예산 등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한 실정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
128	제주시 건설과	시설비	신북로(구 일주도로) 인도시설 정비사업	200,000	2회추경	200,000	2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연내 집행이 어려워 부득이 이월 (‘23 상반기특별교부세)	343
129	제주시 주택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672,640	본예산+ 2회추경	94,688	대상자 선정 후 최대 12월에 걸쳐 분할 지급됨에 따라 ‘23년 대상자는 ’24년까지 지원금을 분할 지급 받는 사항으로 ‘23년 예산은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344
130	제주시 도시재생과	시설비	기반시설공사	4,012,772	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	1,750,000	민원발생에 따른 주민협의 및 교통영향평가 변경 등 사전절차 이행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	358
131	제주시 도시재생과	감리비	감리비	600,000	본예산+ 1회추경	57,610	건설사업관리요역 5차분 완료기한 미도래(‘24.1월)	358
132	제주시 도시재생과	기타반환금등	체비지 계약해지에 따른 반환	15,000,000	2회추경	15,000,000	체비지 계약 해지 대비에 따른 반환금 사전확보(납부기일: ‘24.1.17.)	359
133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시설비	상생의 정원 조성(1개소) (균특이양)	300,000	본예산	256,760	○ 사전절차 이행 및 설계 용역을 상반기 중 마무리 하였으나, 동일구역 내 하천관리 목적인 관리사무소 신축 등 공사 지연으로, ○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준공 신고가 늦어짐에 따라 본사업 발주가 지연되어 절대공기 부족
134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시설비	도시공원조성계획(실시계획등) 결정(변경)용역	100,000	본예산	17,144	○ 해당사업 부지에 해양치유시설 건립 예정으로 해양치유시설용역 내용을 설계에 반영할 기간이 소요 ○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및 환경영향평가 기간이 소요되어 절대공기 부족
135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시설비	강정마을 공원조성사업(균특이양)	500,000	본예산	393,000	○ BF예비인증이 지연되어 해당 사업 전체공정이 중지되었으며, ○ BF예비인증 후 인증 내용에 따른 설계변경기간 및 소규모재해영향평가 변경이행 용역 기간 추가 소요로 절대공기 부족
136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시설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시흥공원) 조성사업	200,000	본예산	55,538	○ 해당사업 부지에 해양치유시설 건립 예정으로 해양치유시설용역 내용을 설계에 반영할 기간이 소요 ○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및 재해영향평가 기간이 소요되어 절대공기 부족
137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시설비	삼매봉(해안-도심-한라산)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600,000	본예산	269,726	○ 기본 및 실시설계(안)에 대한 도시생태축 복원위원회 계획자문 및 기술검토, 도시공원 위원회 심의 및 보완기간 소요 ○ 도시공원 조성 및 실시계획인가 등 사업추진을 위한 관련부서 의견 협의 기간소요 등으로 절대공기 부족
138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시설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2,091,238	2회 추경	168,800	○ 2023. 10. 26.자로 성립전예산이 교부된 바 있으며 국비매칭에 따른 도비의 경우 2회 추경 시 반영 예정임. ○ 절대 공기 부족에 따라 방제기간(10월 ~익년도 4월)내 효율적 방제를 위하여 일부 사업비를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추진
139	서귀포시 도시과	시설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546,714	본예산	100,000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도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에 따라 이월 ※예산변경(시설부대비 →시설비) 으로 시설비 1,714천원 증액
140	서귀포시 도시과	시설비	제지기오름~지방도 1132호선 (중로3-1-21호선)개설사업	500,000	본예산	250,000	추진중인 3공구(1차분) 준공기한: 24.7월
141	서귀포시 도시과	시설비	강정 말질로 (중로2-1-79호선)확포장사업	3,164,000	본예산	1,920,216	편입토지주 보상협의 지연 및 도급사 경영난 등에 따른 공사지연으로 사업비를 연내에 집행하기 어려워 명시이월
142	서귀포시 도시과	시설비	월평~강정해안도로(중로2-1-5호선)확포장사업	5,028,000	본예산	3,564,587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 및 사업부지내 인근양식장 취·배수관 이설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으로 공사중지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143	서귀포시 도시과	시설비	강정동 동측도로 개설사업	2,286,000	본예산	562,057	편입토지 상속 및 노선조정 요구 등에 따른 보상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
144	서귀포시 도시과	시설비	강정동 선반질로(중로2-1-84호선)개설사업	1,500,000	본예산	78,162	현재 실시설계 및 감정평가 추진중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시설안전진단 등 행정절차 이행 지연으로 명시이월
145	서귀포시 도시과	시설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정비 ⦁하모리~상모리(대로3-2-1)도로개설사업(지방채25억)	2,500,000	본예산	1,179,286	편입토지주와 보상 협의 지연
146	서귀포시 도시과	시설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공원) ⦁삼매봉공원정비사업(지방채92억)	11,105,456	본예산1회추경 2회추경	800,000	편입토지주와 보상 협의 지연
147	서귀포시 도시과	시설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공원) ⦁월라봉공원정비사업(지방채10억)	1,000,000	본예산	800,000	편입토지주와 보상 협의 지연
148	서귀포시 도시과	시설비	법환마을안길(소로2-13) 도로개설사업	500,000	본예산	300,000	지적불부합지에 따른 다수 민원 발생
149	서귀포시 도시과	시설비	효돈로~일주도로(중로2-1-54) 도로개설사업	350,000	본예산 2회추경	240,000	행정절차지연으로 절대공기부족
150	서귀포시 도시과	시설비	대포~컨벤션(대로2-1-1) 도로개설사업	500,000	본예산	300,000	도로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최종 설계검토 지연으로 연내 사업마무리가 어려워 부득이 이월
151	서귀포시 도시과	시설비	보목동(중로2-1-13)도로개설사업	500,000	본예산	230,000	편입토지주와 보상 협의 지연 및 관급자재 수급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152	서귀포시 도시과	시설비	성산읍 고성리 (중로2-4-9)도로개설사업	500,000	본예산	330,000	편입토지주와 보상 협의 지연 및 공사현장 진출입 관련 민원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153	서귀포시 도시과	시설비	대정 도시계획도로 (대로3-2-1호선) 개설사업	2,000,000	본예산1회추경	1,000,000	행정절차(재해영향평가,건설기술심의 등) 이행(협의)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154	서귀포시 도시과	시설비	‘23년도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등	100,000	본예산	50,853	도시재생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발표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신규 공모를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기간 소요로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
155	서귀포시 도시과	시설비	서귀포시 문화광장 조성사업	6,184,000	본예산 1회추경	2,800,000	현재 추진중인 지하주차장(1차분) 조성사업의 준공기한이 `24. 4월 까지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부득이 이월
156	서귀포시 도시과	감리비	서귀포시 문화광장 조성사업	170,000	본예산 1회추경	85,000	현재 추진중인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의 감리용역 준공기한이 `24. 8월까지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부득이 이월
157	서귀포시 건설과	시설비	서귀포시 교량 내진보강사업(4개소)	617,000	2회추경	617,000	2회추경 반영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	448
158	서귀포시 건설과	시설비	서귀포시 남태교·신흥교 내진보강공사	200,000	2회추경	200,000	2회추경 반영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	449
159	서귀포시 건설과	시설비	대정읍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사업(상모지구)	500,000	본예산	500,000	상모리 어촌계 민원 발생에 따라 배수로 노선 협의 중에 있어 공사 추진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450
160	서귀포시 건설과	시설비	의귀~신흥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1,300,000	본예산2회추경	400,000	2회추경(정리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451
161	서귀포시 건설과	시설비	서귀포시 국토종주 자전거길 정비사업	200,000	2회추경	200,000	2회추경(정리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452
162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시설비	동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지방이양사업)	3,480,000	본예산	1,044,000	주변환경 문제, 생활·조망권 침해로 건립 반대 다수인 민원 접수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기간 소요되어 절대공기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이월
163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감리비	동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지방이양사업)	100,000	본예산	50,000	동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 이월에 따른 감리비 동반 이월
164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시설 부대비	동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지방이양사업)	20,000	본예산	17,734	동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 이월에 따른 시설부대비 동반 이월

□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사업 분석

기후환경국

□ 환경정책과 -------------------------- 638,140천원 감액(p.135~138)

【 자연환경보전관리 】

〈 시설비 〉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수시조사               0천원(감 240,000천원)

〈 시설부대비 〉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수시조사를 위한 주민의견청취 공고료   0천원(감 10,000천원)

∙ 곶자왈 조례 개정 이후에 주민설명회 및 도의회 동의, 고시 절차를 거쳐야 확정되는 사항으로 집행 불가 사유로 전액 삭감하고 있음.

□ 물정책과 -------------------------- 185,504천원 증액(p.139)

【 내부거래지출(지하수관리특별회계) 】

〈 예탁금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          9,968,799천원(증 185,504천원)

∙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교부금 및 공공예금 이자 세입 증가로 예탁금 1억 8,550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자원순환과 -------------------------- 10,403,960천원 감액(p.140~143)

【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

〈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8,349,980천원(감 591,800천원)

국) 감 295,900천원   도) 감 295,900천원

◦PM-Nox 동시저감장치                              - (감 60,000천원)

국) 감 45,000천원   도) 감 15,000천원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 (감 22,000천원)

국) 감 13,200천원   도) 감 8,800천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2,145,000천원(감 311,500천원)

국) 감 306,900천원   도) 감 4,600천원

◦LPG 화물차 전환 지원                     55,000천원(감 348,000천원)

국) 감 174,000천원   도) 감 174,000천원

∙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조정분을 반영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5개 사업에 대하여 13억 3,330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자원순환사회 기반 마련(성인지예산) 】

〈 기타부담금 〉

◦생활폐기물 폐기물처분부담금            1,682,696천원(감 292,076천원)

∙ 전년도 대비 생활폐기물 처리량(매립, 소각) 감소로 2억 9,208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 기존 폐기물 처리시설 효율적 활용 】

〈 시설비 〉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등 작성 용역

90,000천원(감 410,000천원)

∙ 2023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로 4억 1천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 결정·고시되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의제처리)으로 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작성용역 발주 불필요로 용역비 일부 삭감함.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

〈 시설비 〉

◦제주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조성사업(계속비)

51,338,000천원(증 3,466,000천원)

국) 증 3,466,000천원   도) 0천원

〈 민간자본사업보조 〉

◦색달 해수욕장 주차장 토지 매입         0천원(감 6,000,000천원)

∙ 2023년도 총사업비 조정액 증가에 따른 국비추가 교부(확정)분 세출조정 사유로 제주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조성사업 사업비에 34억 6,6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중문관광단지 조성부지(주차장 매입대상 포함)에 대하여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매매협상 진행중으로 수의계약에 의한 민간(마을회) 매각이 사실상 곤란하여 지원사업 변경(대체)로 인한 세출 조정하여 색달 해수욕장 주차장 토지 매입 사업비를 전액 감액하고 있음.

【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

〈 민간위탁금 〉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6,493,250천원(감 400,000천원)

〈 시설비 〉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2,633,700천원(감 5,252,300천원)

국) 감4,752,300천원  도) 감500,000천원

∙ 중앙부처(기재부) 총사업비 1차 조정에 따른 국비 삭감과 2023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로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금 4억원,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시설비 52억 5,230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건설주택국

□ 건설과 ------------------------------- 2,774,962천원 감액(p.146)

【 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 건설공사(전환사업) 】

〈 시설비 〉

◦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 4구간 건설공사(균특이양)     381,000천원(감 1,619,000천원)

∙ 2023년 일몰사업으로 ‘23.9.26일 사업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하여 16억 1,900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영어교육도시 진입도로 건설공사(전환사업) 】

〈 시설비 〉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건설공사(균특이양)     8,921,038천원(감 878,962천원)

∙ 2023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로 8억 7,896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 토지행정관리 】

〈 사무관리비 〉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및 재산정 수수료              332,000천원(증 100,000천원)

∙ 매입가격 신청에따른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가 증가하여 1억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공공임대주택 사업 】

〈 공사·공단자본전출금 〉

◦공공임대주택 사업             9,577,023천원(감 2,529,291천원)

기) 감2,529,291천원

∙ 서귀신례, 서귀도순, 일도1차, 일도2차 사업 추진계획 변경 등 사유로 25억 2,929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사업 】

〈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

◦신혼부부 등 주택 전세 및 연월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1,598,000천원(감 302,000천원)

기) 감302,000천원

◦둘째자녀 출산가정 주거 임차비 지원   5,152,000천원(감 448,000천원)

기) 감448,000천원

∙ 혼인 및 전세임차 가구 등 감소로 지원금 신청 저조하여 지원 사업에 3억 200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 둘째아 이상 출산율 저조에 따른 신규 신청자 수 저조로 주거 임차비 지원사업에 4억 4,800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 내부거래지출 】

〈 예탁금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805,358천원(증 230,606천원)

∙ 토지관리특별회계 세입 증가에 따라 예탁금 2억 3,061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도로관리과 ---------------------------------- 523,952천원 증액(p.150~151)

【 지방도유지운영 】

〈 시설비 〉

◦평화로 동광IC 제설 전진기지 신축공사                  1,300,000천원(증 300,000천원)

특) 증300,000천원

∙ 평화로 동광 IC 제설 전진기지 구축으로 겨울철 신속한 제설제 보충 및 제설작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3억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교통항공국

□ 교통정책과 ---------------------------------- 1,468,568천원 감액(p.152~153)

【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

〈 민간위탁금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사전집행)            429,000천원(증 429,200천원)

국) 증429,000천원

∙ 특별교통수단 유류비, 수리비 등 국비 확보에 따라 4억 2,9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택시운수업계 활성화 】

〈 기타보상금 〉

◦택시감차보상 사업           31,200천원(감 168,000천원)

도) 감168,000천원

〈 운수업계보조금 〉

◦택시유류세 연동 보조금           3,294,000천원(감 1,646,000천원)

∙ 택시 감차보상 신청 저조를 사유로 1억 6,800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유류세 인하 정책에 따라 유류세 연동 보조금 지급 단가를 조정하여 사업비 16억 4,6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대중교통과 ---------------------------3,248,277천원 증액(p.154~156)

【 제주 BRT 구축 】

〈 시설비 〉

◦중앙버스전용차로 2단계 사업          4,480,000천원(감 3,480,000천원)

도) 감3,480,000천원

∙ 2023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로 34억 8천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운수업계 재정 지원 】

〈 운수업계보조금 〉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80,947,000천원(증 9,588,000천원)

◦버스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4,650,858천원(감 3,770,433천원)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지원          1,093,000천원(감 100,000천원

∙ 운송비용(운전직 인건비) 및 교통복지 확대(‘23년 7월 읍면지역 65세이상 어르신 버스요금 무료 시행)에 따른 재정지원 증액분을 반영하여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에 95억 8,8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2023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로 버스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사업과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지원 사업에 38억 7,043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 대중교통 지원 사업 】

〈 운수업계보조금 〉

◦교통약자 및 교통 소외지역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43,170,000천원(증 1,170,000천원)

기) 증1,170,000천원

∙ 교통복지 확대(‘23년 7월 읍면지역 65세이상 어르신 버스요금 무료 시행)에 따른 재정지원 증액분을 반영하여 11억 7천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도시균형추진단

□ 15분도시과 ----------------------------1,685,884천원 감액(p.159)

【 지역균형발전 】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지원 사업         577,045천원(감 387,955천원)

〈 시설비 〉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        1,670,000천원(감 330,000천원)

∙ 동부권역(조천~남원) 한방진료 개시가 내년 상반기로 연기됨에 따라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지원 사업비를 3억 8,796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 6개 사업 선정됨에 따라 잔여 예산 3억 3천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제주시안전교통국

□ 제주시교통행정과 ------------------------ 4,736,5847천원 감액(p.257)

【 화물운송영업지원 】

〈 운수업계보조금 >

◦화물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5,545,572천원(감 4,585,578천원)

∙ 유류세 인하 정책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유류세 연동 보조금 지급 단가를 조정(345.54원/ℓ→152.37원/ℓ)하여 사업비 45억 8,558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제주시차량관리과 ------------------------ 1,720,000천원 감액(p.258)

【 주차장 기반 확충 】

〈 시설비 >

◦노형동 주민참여형 마을주차 조성사업          0천원(감 1,500,000천원)

∙ 노형동에서 시행한 본 사업 기획설계 용역에 따른 지역주민 의견 수렴 결과 사업 전면 변경되어 사업비 15억원을 전액 감액하고 있음.

제주시청정환경국

□ 제주시생활환경과 ---------------------- 464,090천원 증액(p.305~306)

【 준광역 밀폐형 클린하우스 유지관리 】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재활용도움센터 도우미 인건비              7,795,489천원(감 774,300천원)

∙ 신축 재활용도움센터 공사 기간 소요 및 운영 준비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 잔액 7억 7,43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생활환경 취약지구 개선사업(성인지예산) 】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도우미 운영 인건비  8,817,000천원(감 280,000천원)

∙ 중도포기 및 악천우 등 미근무 일수 반영에 따라 인건비 2억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제주시공원녹지과 ---------------------- 1,062,303천원 감액(p.307~311)

【 기후대응도시숲 조성 】

〈 시설비 >

◦기후대응도시숲 조성                     6,560,000천원(감 440,000천원)

기) 감 220,000천원 도) 감 220,000천원

∙ 기후대응 도시숲(기후대응기금) 지출구조 확정(2023.10.12.)에 따라 4억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일반병해충 방제 】

〈 시설비 >

◦소나무고사목 방제사업(사전집행 168,833천원 포함)

2,033,067천원(증 337,666천원)

국) 증 168,833천원 도) 증 168,833천원

∙ 소나무고사목 방제사업에 필요한 산림청 국비 추가교부(2023.10.26.)에 따라 3억 3,767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제주시 도시건설국

□ 도시계획과 --------------------------- 9,193,948천원 감액(p.333~336)

【 도시계획도로 확충 】

〈 시설비및부대비 〉----------------------43,258,767천원 (감 4,373,733천원)

◦부림랜드~1100도로(중로1-1-47)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392,000천원(감 1,500,000천원)

◦봉개동(소로1-4호선외 2개노선)주거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487,000천원(감 1,000,000천원)

◦번영로~아봉로간(대로3-1-25)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500,000천원(감 500,000천원)

◦월광로~노형로(대로1-1-3호선) 도로개설사업   3,886,000천원(감 1000,000천원)

◦애조로~성지요양원 입구간(소로1-13) 확장사업   1,349,000천원(감  238,000천원)

◦도남 한아름마트 남측(중로3-1-10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37,765천원(감 162,235천원)

◦아라초등학교~대원마을간(대로3-1-25)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900,000천원(감 100,000천원)

◦외도~하귀간 도시계획도로(중로1-1-51호선) 개설사업

88,502천원(감 211,498천원)

◦봉개동(소로2-28호선 외 1개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000,000천원(감 500,000천원)

◦봉개동(소로2-29호선 외 2개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438,000천원(감 62,000천원)

∙ 2023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로 43억 7,373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토지보상 및 개설 】

〈 시설비및부대비 〉----------------------15,607,000천원 (감 3,293,000천원)

◦한북로~하늘채가든(대로3-1-25) 도로확장사업(지방채 20억원)

2,000,000천원(감 200,000천원)

◦용강동~애조로(중로1-1-62) 도로확장사업  720,000천원(감 380,000천원)

◦함덕고~일주동로(중로2-5-11) 도로개설사업    400,000천원(감 300,000천원)

◦귀덕주거지역 경계(중로3-2-1) 도로확장사업   1,080,000천원(감 120,000천원)

◦오라초 서측(중로1-1-57) 도로확장사업   1,600,000천원(감  2,000,000천원)

◦대유대림~간드락마을(중로1-1-11) 도로개설사업     900,000천원(감 100,000천원)

◦제주오일시장~이호해수욕장(대로1-1-1) 도로확장사업   585,000천원(감 115,000천원)

◦애월리 도시계획도로(중로3-3-4) 개설사업 252,000천원(감 28,000천원)

◦하귀1리 도시계획도로(소로2-19) 확장사업   450,000천원(감 50,000천원)

∙ 2023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로 32억 9,300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 화북~삼양(중로2-1-9) 도로개설사업 】

〈 시설비 〉

◦화북~삼양(중로2-1-9) 도로개설사업(장기미집행)

0천원(감 497,000천원)

∙ 도시재생과에서 추진중인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노선으로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있음.

□ 도시재생과 -------------------------- 45,419,605천원 감액(p.337~339)

【 남성마을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

〈 민간위탁금 〉

◦남성마을지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 강화사업

0천원(감 374,000천원)

〈 시설비 〉

◦남성마을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336,600천원(순증)

∙ 남성마을 도시재생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게 예산과목별 금액 조정 및 2023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로 3,740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 】

〈 시설비 〉

◦아라동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사전집행)

600,000천원(순증)

특) 증 300,000천원 자) 증 300,000천원

∙ ‘23년 상반기 공모에 사업이 선정되고 교부된 특별교부세는 성립 전 예산사용 승인받아 실시설계 용역 완료함. 도비 매칭분에 대해 2회 추가경정예산에 요구하여 명시이월 후 사업 추진 예정함에 따라 6억원 신규 편성하고 있음.

【 국토종주 자전거길 정비사업 】

〈 시설비 〉

◦국토종주 자전거길(환상자전거길) 정비사업(사전집행)

600,000천원(순증)

특) 증 300,000천원 자) 증 300,000천원

∙ ‘23년 상반기 공모에 사업이 선정되고 교부된 특별교부세는 성립 전 예산사용 승인받아 실시설계 용역 완료함. 도비 매칭분에 대해 2회 추가경졍예산에 요구하여 명시이월 후 사업 추진 예정함에 따라 6억원 신규 편성하고 있음.

【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전환사업) 】

〈 시설비 〉

◦용담2동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균특이양)    363,570천원(감 136,430천원)

◦화북동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균특이양)    57,213천원(감 512,787천원)

∙ 2023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로 용담2동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에 1억 3,643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 문화재청의 사업부지 발굴 유예 통보(문화재청, 2023.11.01.)로 인해 화북동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에 5억 1,279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 내부거래지출 】

〈 예탁금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    0천원(감 47,000,000천원)

∙ 대규모 주상복합용지 체비지 잔금 납입이 지연됨에 따라 연내 지출이 어려워 470억원 전액 삭감하고 있음.

【 보전지출 】

〈 기타반환금등 〉

◦체비지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    15,000,000천원(순증)

∙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의 대규모 주상복합용지 체비지 매매 계약 해지 우려에 따른 반환금 및 기납입금에 대한 이자 반환 우려로 자금 확보 필요, 2024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금 상황 불안정에 따른 2023년 예산 확보를 사유로 150억원 신규 편성하고 있음.

□ 건설과 -------------------------- 2,689,525천원 감액(p.340~343)

【 체계적인 도로시설 확충 】

〈 시설비및부대비 〉---------------------14,800,035천원 (감 1,294,028천원)

◦군도89호선(세화~좌보미) 확·포장사업  1,387,897천원(감 209,103천원)

◦하가로2길(시도38호선) 도로 확·포장사업  848,000천원(증 350,000천원)

특) 증 400,000천원 자) 감 50,000천원

◦유수암평화5길 시도(유수암리4) 확포장사업 36,443천원(감 123,557천원)

◦신난밭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0천원(감 500,000천원)

◦송당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141,077천원(감  158,923천원)

◦사장밭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529,873천원(감 70,127천원)

◦세상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197,682천원(감 102,318천원)

◦수산버스회차지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1,397,000천원(감 100,000천원)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1,250,000천원(감 250,000천원)

◦기와5길 시도 확·포장사업    360,000천원(감 40,000천원)

◦오라동주민센터 앞(시도5111호선) 도로 확·포장사업    540,000천원(감 60,000천원)

◦교량시설물 유지보수                                270,000천원(감 30,000천원)

∙ 2023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로 12억 9,403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재해예방 등 배수로 정비사업 】

〈 시설비 〉

◦천덕로(곽지~납읍) 배수로 정비사업   300,000천원(순증)

∙ 집중호우 시 상습적으로 도로 통행 제한 및 농경지 침수가 발생하는 구간에 배수로 정비를 추진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3억원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인도시설 정비사업 】

〈 시설비 〉

◦신북로(구 일주도로) 인도 정비사업   200,000천원(순증)

∙ 보행자의 보행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 구간의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억원 신규 편성하고 있음.

【 도로소송수행 】

〈 시설비 〉

◦소송패소 토지매입비   8,700,000천원(감 2,000,000원)

∙ 2023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로 20억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서귀포시청정환경국

□ 서귀포시생활환경과 --------------------- 406,142천원 감액(p.452~453)

【 생활환경 취약지구 관리 】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 생활환경 취약지구 개선 일자리 사업(보험료, 피복비 포함)    7,359,000천원 (감 140,000천원)

∙ 클린하우스 감소 및 재활용도움센터 신축 준공연장에 따른 근로자 채용 지연으로 1억 4,000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서귀포시공원녹지과 --------------------- 329,746천원 증액(p.454~457)

【 산림병해충방제 】

〈 시설비 〉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사전집행 168,800천원 포함)    2,091,238천원 (증 337,600천원)

국) 증 168,800천원 도) 증 168,800천원

∙ 고사목 집단 발생지의 고사목 제거를 위한 예산 증액 필요(성립 전 승인 예산[도 예산담당관-20196(2023.10.26.)호])로 3억 3,760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

□ 서귀포시도시과 --------------------- 7,203,330천원 감액(p.462~463)

【 서귀포형 웰니스 도로 추진 】

〈 시설비 〉

◦ 서귀포형 웰니스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44,000천원 (감 116,000천원)

∙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시민 요구사항 기본구상 반영 및 2023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로 1억 1,600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정비사업 】

〈 시설비 〉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정비     36,420,000천원 (감 4,480,000천원)

∙ 2023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로 26억원 감액, 보상협의가 어려운 사업지구에 대한 보상비 집행잔액 18억 8천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정비사업 】

〈 시설비 〉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정비     21,632,000천원 (감 2,200,000천원)

∙ 2023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로 22억원(삼매봉공원 20억원, 식산공원 2억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중문공원 정비사업 실시계획 작성고시 취소소송 대법원 판결(‘23.10.26.) 지연으로 중문공원 정비사업 예산을 삼매봉공원 정비사업에 투입.

□ 서귀포시건축과 --------------------- 332,400천원 감액(p.464)

【 청년층 주거 지원 】

〈 시설비 〉

◦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사업비    0천원 (감 302,400천원)

국) 감 151,200천원 도) 감 151,200천원

∙ 2022년도 명시이월예산 사용으로 사업비 미집행하여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고 있음.

□ 서귀포시건설과 --------------------- 317,023천원 증액(p.465~469)

【 서귀포시 교량 내진보강사업 】

〈 시설비 〉--------------------------617,000천원 (순증)

◦ 신흥교 내진보강공사    228,000천원 (순증)

◦ 신례교 내진보강공사    145,000천원 (순증)

◦ 제3의귀교 내진보강공사    100,000천원 (순증)

◦ 태흥교 내진보강공사    144,000천원 (순증)

∙ 내진성능 미확보 시설물 내진보강공사를 위해 6억 1,7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서귀포시 남태교·신흥교 내진보강사업 】

〈 시설비 〉

◦ 서귀포시 남태교·신흥교 내진보강공사    200,000천원 (순증)

∙ 내진성능 미확보 시설물 내진보강공사를 위해 2억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전환사업) 】

〈 시설비 〉

◦ 의귀~신흥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지방이양사업)    1,300,000천원 (증 300,000천원)

특) 증 300,0000천원

∙ 보상비, 지장전주 이설 및 위험도로 선형 개선에 따른 사업비 증가를 사유로 13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서귀포시 국토종주 자전거길 정비사업 】

〈 시설비 〉

◦ 서귀포시 국토종주 자전거길 정비사업    200,000천원 (순증)

특) 증 100,000천원 자) 증 100,000천원

∙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서귀포시 국토종주자전거길 정비사업이 선정되어 2억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2023년 대설·한파대책비 】

〈 시설비 〉

◦ 2023년 대설·한파대책비(사전집행)    180,000천원 (순증)

∙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대설·한파대책비) 교부에 따라 재설 자재 구입을 위해 1억 8천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서귀포시교통행정과 --------------------- 521,000천원 감액(p.470~471)

【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

〈 운수업계보조금 〉

◦ 화물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830,000천원 (감 710,000천원)

∙ 2023년 국세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로 화물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을 7억 1천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 버스승차대 및 정류소 표지판 정비 】

〈 시설비 〉

◦ 야간 대중교통 안전예방 버스승차대 조명등 설치    100,000천원 (순증)

∙ 2023년 상반기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교부 및 추경 2회 성립전 8차 반영 등 사유로 버스승차대 안전조명 설치공사에 1억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상하수도본부-공기업특별회계

□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2,298,000천원 감액(p.25)

【 상수도 배급수관 정비사업 】

〈 시설비 〉--------------------------2,085,000천원 (감 150,000천원)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사업      2,085,000천원 (감 150,000천원)

∙ 원인자부담금 사업신청 저조로 1억 5천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2,172,712천원 증액(p.97)

【 BLT사업 시설 운영관리 】

〈 민간위탁금 〉--------------------------7,282,469천원 (증 268,469천원)

◦06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로 BLT사업 시설 운영비      1,085,871천원(증 63,871천원)

◦06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로 BLT사업 시설 운영비      880,620천원 (증 30,620천원)

◦08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로 BLT사업 시설 운영비      1,318,306천원 (증 68,306,천원)

◦08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로 BLT사업 시설 운영비      741,498천원 (증 11,498천원)

◦09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로 BLT사업 시설 운영비      759,523천원 (증 49,523천원)

◦10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로 BLT사업 시설 운영비      711,089천원 (증 9,089천원)

◦06 서귀포시 읍면지역 하수관로 BLT사업 시설 운영비      1,785,562천원 (증  35,562천원)

∙ 불변운영비에 해당 분기의 직전 분기말까지의 실적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분을 적용하여 시설운영비를 산정하여 2억 6,847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제주하수처리장 행정운영 】

〈 동력비 〉----------------------------4,684,918천원 (증 467,918천원)

◦ 하수처리장 및 펌프 전기사용료     4,684,918천원 (증 467,918천원)

∙ 전기요금 상승(1월~10월 전기요금 4,221,000천원)으로 시설비 가동비 증가 사유로 4억 6,792만원으로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제주하수처리장 수질관리 】

〈 약품비 〉----------------------------2,180,000천원 (감 600,000천원)

◦ 하수슬러지 탈수용 유기고분자 응집제 구입     2,180,000천원 (감 600,000천원)

∙ 탈수설비 개선으로 효율이 향상하여 유기응집제 사용량이 감소함에 따라 응집제 구입 약품비를 6억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서귀포시 남원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

〈 시설비 〉----------------------------1,819,000천원 (감 500,000천원)

◦ 서귀포 남원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819,000천원 (감 500,000천원)

∙ 사업 완료에 따른 정산으로 사업비 5억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서부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

〈 시설비 〉----------------------------792,000천원 (감 208,000천원)

◦ 서부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792,000천원 (감 208,000천원)

〈 감리비 〉----------------------------400,000천원 (감 92,000천원)

◦ 서부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400,000천원 (감 92,000천원)

【 제주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

〈 시설비 〉----------------------------718,000천원 (감 150,000천원)

◦ 제주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792,000천원 (감 208,000천원)

〈 감리비 〉----------------------------50,000천원 (감 50,000천원)

◦ 제주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50,000천원 (감 50,000천원)

∙ 하수도 분야 국고보조금 조정 사항을 추경에 반영하여 차집관로 정비사업에 5억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제주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우도 비양동)(균특) 】

〈 시설비 〉----------------------------500,000천원 (감 220,000천원)

◦ 제주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우도 비양동)(균특)     500,000천원 (감 220,000천원)

∙ 우도 해양방류관로 2공구 공사가 준공됨에 따라 준공 정산 금액에 대한 사업비 2억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BLT사업 시설 임대료 】

〈 기타비유동부채상환 〉----------------------------7,596,020천원 (증 187,020천원)

◦ 08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로 BLT사업 시설 임대료    7,596,020천원 (증 187,020천원)

∙ ‘23년 8월 2차 이자율(수익률) 증가에 따른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1억 8,702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스마트 통합시스템 구축 】

〈 시설비 〉----------------------------146,000천원 (감 341,000천원)

◦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스마트 통합원격관리체계 구축 시범사업

146,000천원 (감 341,000천원)

∙ 환경부 국비 조정결과에 따라 3억 4,100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 보목하수처리장 시설운영관리 】

〈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247,000천원 (감 113,000천원)

◦ 송산서귀마을회 근린공원시설 정비사업    247,000천원 (감 113,000천원)

∙ 당초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보조 사업비 1억 1,300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 남원하수처리장 시설운영관리 】

〈 시설비〉----------------------------100,000천원 (감 100,000천원)

◦ 중계펌프장 긴급차단게이트 및 바이패스게이트 교체    100,000천원 (감 100,000천원)

∙ 당초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자본) 】

〈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29,983,000천원 (증 3,812,000천원)

◦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29,983,000천원 (증 3,812,000천원)

∙ 하수도 국고보조금 내역조정시 국비 추가 확보하여 38억 1,2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Ⅳ		기금운용계획 변경

❍ 제주특별자치도 2023년도말 기금조성액은 1조 8,283억 4,372만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2조 261억 7,006만원)보다 1,978억 2,635만원 감소하였고,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2023년도말 조성액은 1조 1,637억 3,585만원으로 2022년도말 조성액 1조 3,792억 201만원 보다 2,154억 6,616만원 감소하였음.

□ 기금조성 총괄

(단위: 천원)

2022년도말 조성액 (A)	2023년도 조성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2,026,170,063 (1,379,202,011)	377,240,439	422,604,754	△45,365,315	575,066,784	589,032,141	△13,965,357	1,828,343,718 (1,163,735,854)

※ (  )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조성액을 제외한 규모임.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따른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 2023년도말 기금조성액은 2022년도말 기금조성액 4억 3,041만 원보다 4억 1,058만원 증가한 8억 4,549만원임.

≪ 변경기금 조성 규모 ≫

(단위: 천원)

기금명	2022년도말 조성액 (A)	2023년도 조성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A+B-C)
		수입			지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계	430,408	712,300	412,300	300,000	297,220	297,220	0	845,488
옥외광고 발전기금	430,408	712,300	412,300	300,000	297,220	297,220	0	845,488

※ 수입: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 회수 제외 / 지출: 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 수입 및 지출 변경 내역 ≫

(단위: 천원)

기금명	수입계획			지출계획
	경정	기정	증감	경정	기정	증감
합 계	1,142,708	842,708	△26,764	1,142,708	842,708	300,000
옥외광고 발전기금	1,142,708	842,708	△26,764	1,142,708	842,708	300,000

≪ 변경기금 수입 및 지출 총괄 ≫

❍ 수입계획

(단위: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계	전입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 원금회수	예치금 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합 계	1,142,708	380,000	0	0	0	430,408	0	7,300	325,000
옥외광고 발전기금	1,142,708	380,000	0	0	0	430,408	0	7,300	325,000

❍ 지출계획

(단위: 천원)

기금명	지 출 계 획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합 계	1,142,708	276,520	0	0	0	845,488	0	0	20,700
옥외광고 발전기금	1,142,708	276,520	0	0	0	845,488	0	0	20,700

1) 옥외광고발전기금 (기금운영계획변경안 p.53)

❍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하기 위한 기금으로

❍ 2023년도말 조성액은 8억 4,549만원으로 2022년도말 조성액 4억 3,041만원 보다 4억 1,508만원(96.44%) 증가함.

≪ 연도말 기금 조성액 ≫

(단위: 천원)

2022년도 말 조성액ⓐ	2023년도 조성액			2023년도 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430,408	712,300	297,220	415,080	845,488

≪ 기금 총 조성규모 ≫

(단위: 천원)

2023년도 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	총 조성규모 ⓓ=ⓐ+ⓑ-ⓒ
845,488	0	0	845,488

❍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는 중앙기금 세입에 따른 여유자금 예치를 편성 반영하였음.

Ⅴ		종합 검토의견

□ 총괄검토

1)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 202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대응 세출조정 등 사유로 기정액대비 3.71% 감소한 7조 1,992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50%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4.73% 감소하였음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회계별 예산안 규모≫

(단위: 천원)

회 계 별	제2회 추경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7,199,220,604	7,476,769,704	△277,549,100	△3.71
일 반 회 계	5,986,213,907	6,203,524,109	△217,310,202	△3.50
특 별 회 계	1,213,006,697	1,273,245,595	△60,238,898	△4.73
- 공기업특별회계	566,186,728	566,312,016	△125,288	△0.02
- 기타특별회계	646,819,969	706,933,579	△60,113,610	△8.50

❍ 총 예산(7조 1,992억 2,060만원) 대비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1조 348억 9,392만원으로 14.38%를 차지하며, 세출예산은 2조 783억 7,683만원으로 28.87%를 차지하고 있음.

2) 검토결과

2-1) 세입예산과 관련하여

❍ 총 예산(7조 1,992억 2,060만원) 대비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 세입예산(안)은 1조 348억 9,39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07% 감액 편성되고 있으며,

․ 세입예산 중 보전수입및내부거래 34.28%, 세외수입은 32.85%, 보조금 29.32%, 지방채 2.90%, 지방교부세 0.65%등으로 편성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세입은 기정액 대비 108.56% 증가하였음.

•	매각량 및 부과건수 증가, 집행잔액 발생 등 사유로 일부 세입은 증가하였으나 국고보조금 조정, 매각사업수입 감소 등 사유로 총 세입은 감소한 것으로 사료되며,

• 일부 세입은 본예산 및 같은 부기명의 세입에 다른 산출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통일되고 일관된 산출기준 적용이 필요해 보임.

< 2024년 세입예산안 편성현황 >

(단위:천원)

구 분		제2회추경예산안	기정액	증 감 액	증감률(%)
세입	합 계	1,034,893,924	1,078,754,424	△43,860,500	△4.07
	일반회계	299,265,819	295,626,994	3,638,825	1.23
	특별회계	735,628,105	783,127,430	△47,499,325	△6.07

2-2)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 세출예산은 2조 783억 7,683만원으로 기정액대비 4.16% 감소하였음.

․ 우리 위원회 소관 분야 점유율은 환경 13.66%, 교통및물류 8.68%, 국토및지역개발 5.44%으로

☞ 기정액 대비 환경은 3.63% 감소, 교통및물류는 1.72% 감소, 국토및지역개발은 13.9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24년 세출예산안 편성현황 >

(단위:천원)

구 분		제2회추경예산안	기정액	증 감 액	증감률(%)
세출	합 계	2,078,376,829	2,170,684,171	△90,121,480	△4.16
	일반회계	1,253,375,996	1,299,495,017	△43,933,159	△3.39
	특별회계	825,000,833	871,189,154	△46,188,321	△5.30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 현황 ≫

(단위: 천원)

부서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합 계			2,078,376,829	100.00	2,170,684,171	100.00	△90,121,480	△4.16
	일반회계		1,253,375,996	60.31	1,299,495,017	59.87	△43,933,159	△3.39
	특별회계		825,000,833	39.66	871,189,154	40.13	△46,188,321	△5.30
		공기업특별회계	566,186,728	27.22	566,312,016	26.09	△125,288	△0.02
		기타특별회계	258,814,105	12.44%	304,877,138	14.05	△46,063,033	△15.11
기후환경국			175,403,853	8.43	186,304,898	8.58	△10,901,045	△5.85
건설주택국			198,753,687	9.55	204,019,513	9.40	-5,265,826	△2.58
교통항공국			279,762,356	13.46	280,168,509	12.91	1,621,516	0.58
도시균형추진단			50,263,888	2.42	52,127,142	2.40	-1,863,254	△3.57
공항확충지원단			2,027,669	0.10	2,185,862	0.10	△158,193	△7
보건환경연구원			5,792,585	0.28	6,240,029	0.29	△447,444	△7.17
상하수도본부			669,135,464	32.16	669,073,732	30.82	61,732	0.01
제주시안전교통국			44,834,299	2.16	51,290,883	2.36	△6,456,584	△12.59
제주시청정환경국			142,816,172	6.86	144,337,362	6.65	△1,521,190	△1.05
제주시도시건설국			276,485,680	13.29	333,955,358	15.38	△57,469,678	△17.21
서귀포시청정환경국			85,830,126	4.13	86,129,697	3.97	△299,571	△0.35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			219,718,310	10.56	227,458,017	10.48	△7,739,707	△3.40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			36,820	0.00	36,820	0.00	-	0.00

• 신규 사업 예산의 86.29%는 제주시가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체비지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 예산 150억원을 신규 증액하고 있는 것이 사유임.

• 1천만원 이상 사업 중 전액 삭감한 사업의 경우, 사업 전제조건 불충족, 사업계획 변경 등 사유로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고 있어 무리한 예산 편성보다는 법률 저촉 여부, 사업의 실현 가능성 등의 면밀한 검토 후 편성이 필요해보임.

• 예산성립전 사용 예산은 지역현안, 재난안전 등 분야에 특별교부세 및 국비를 재원으로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명시이월사업의 경우, 해당사업 예산액의 47.41%를 이월하고 있으며 77건이 도로 관련 예산으로 전체 명시이월 164건 중 46.95%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보상협의 지연, 공사 준공예정일 미도래에 의한 절대공기 부족 등 사유로 명시이월하고 있음.

• 대부분 감액 사업은 2023년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감소 사유로 사업 예산의 일부를 조정하여 감액하고 있음.

2-3) 기금운영계획 변경안과 관련하여

• 제2회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 1개임.

≪ 변경기금 조성 규모 ≫

(단위: 천원)

기금명	2022년도말 조성액 (A)	2023년도 조성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A+B-C)
		수입			지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계	430,408	712,300	412,300	300,000	297,220	297,220	0	845,488
옥외광고 발전기금	430,408	712,300	412,300	300,000	297,220	297,220	0	845,488

• 기금 운용계획(안)에 따르면, 2023년도말 조성액은 8억 4,549만원으로 2022년도말 조성액 4억 3,041만원 보다 4억 1,508만원(96.44%) 증가하였으며 중앙기금 세입에 따른 여유자금 예치를 편성 반영하고 있음.

□ 종합의견

❍ 2023년 10월 기준 누계 국세수입은 305.2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0.4조원 감소(△14.2%)함에 따라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중 지방교부세가 기정액 대비 15.39% 감소하는 등 세입 마련이 어려워짐에 따라 많은 세출예산이 사업비를 조정하였음.

❍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현안분야 7개 사업 34억원, 재난안전분야 6개 사업 19억원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등 도민을 위한 필수 사업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음.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은 도민 생활과 밀접한 필수 재원이므로 적극적인 세입 마련 뿐만 아니라 반복·선심성 사업보다는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 발굴에 노력해야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