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내의 용천수를 물 이용 역사문화의 가치 증진에 기여하고 제주의 공공 자원으로서 체계적인 보전ㆍ관리와 대체수자원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2조제2호 중 “이란 용천수를 이용하기 위한”을 “이란”으로, “경계시설의 형태를 갖춘”을 “경계시설 등 용천수 보호에 필요한”으로 한다.

안 제3조 중 “용천수에 대한”을 “용천수의”로, “등으로의”를 “등으로”로, “최선을 다”를 “노력”으로 한다.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용천수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용천수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와 활용을 위해 용천수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고 필요시 5년마다 보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용천수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용천수 기초조사 자료

2. 용천수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3. 용천수의 상수원, 농업용수 등 대체수자원으로의 활용 및 자원화 계획

4. 용천수의 친환경 정비에 관한 사항

5. 용천수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원 투자계획

6. 용천수의 학술조사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용천수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용천수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기관, 단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5조에 따른 통합물관리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안 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용천수 기초조사) ① 도지사는 용천수 기초조사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제5조에 따른 용천수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용천수 기초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천수 분포 현황

2. 용천수 이용 및 관리 실태

3. 용천수 수질 및 용출량

4. 용천수 주변 오염원 분포 현황

5. 용천수의 연혁이나 역사·문화적 가치에 관한 사항

6. 용천수의 구조·형태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용천수 보전·관리 및 대체수자원 등으로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조 따른 지하수조사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안 제7조의 제목 “(용천수 정보화)”를 “(용천수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6조에 따른 기초조사 및 그 밖에 용천수 보전ㆍ관리를 위한 자료”를 “용천수 보전ㆍ관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내용”을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용천수”를 “그 밖에 용천수”로, “보전․관리”를 “보전ㆍ관리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90조제2항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을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보전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으로, “구축․운영할”을 “운영할”로 한다.

안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용천수 활용 계획 수립 등) 도지사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용천수 개발ㆍ이용 계획이 포함될 경우 계획 수립 부서에서는 용천수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4.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 관광지, 관광단지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안 제9조제1항 중 “용천수를 보전ㆍ관리하고, 자연생태ㆍ역사문화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자 하는”을 “용천수의 자연 생태 및 역사문화적 가치 향상과 체계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할”을 “수행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활동 사업비”를 “활동”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육ㆍ홍보”를 “교육ㆍ홍보 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필요한 경우 제3항에 따른 사업비 등을 단체나”를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또는”으로, “직접”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한다.

3. 그 밖에 용천수 보전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안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용천수 보전·관리 활동 지원) 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용천수 마을 이외의 마을에서 용천수의 보전․ 관리 활동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정비 비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안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정비 및 복원 사업의 실시 등) ① 도지사는 용천수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이용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용천수 보전‧관리 세부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용천수 전수조사 방법

2. 용천수 친환경 복원 및 정비 방안

3. 용천수 보전․이용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4. 용천수의 이용 수칙

5. 그 밖에 용천수 보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용천수 보전‧이용시설에 대하여 정비, 복원 및 철거 등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세부지침에 따라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에 대하여 용천수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듣고 적극 반영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지역주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시설의 정비, 복원 및 철거 목적

2. 시설의 정비, 복원 및 철거 규모

3. 시설의 구조, 재질 등이 포함된 도면

4. 시설의 정비나 철거로 인하여 용천수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저감대책

안 부칙 제1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안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및 그 밖에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관리계획 및 보완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관리계획과 보완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용천수관리계획과 보완계획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보전ㆍ관리 대상 용천수가 있는 경우”를 “제2조제1호에 따른 용천수가 있는 경우”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분포하고 있는 용천수를 제주의 물 이용 역사 문화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공공의 자원으로 체계적인 보전․관리는 물론 대체수자원 등으로의 활용을 확대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내의 용천수를 물 이용 역사문화의 가치 증진에 기여하고 제주의 공공 자원으로서 체계적인 보전․관리와 대체수자원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용천수 보전․이용 시설”이란 용천수를 이용하기 위한 집수시설, 수로, 경계시설의 형태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2. ------------------------이란 --------------------------- 경계시설 등 용천수 보호에 필요한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용천수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대체수자원 등으로의 활용 방안을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 용천수의 ----------------------------------------- 등으로 ---------------------- 노력--------------.
제5조(용천수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용천수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와 합리적인 활용을 위해 용천수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5년마다 보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용천수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용천수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와 활용을 위해 용천수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고 필요시 5년마다 보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용천수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용천수 현황 2. 용천수 보전·관리 계획 3. 용천수의 상수원, 농업용수 등 대체수자원으로의 활용 및 자원화 계획 4. 용천수의 친환경 정비 계획 5. 용천수의 학술조사 및 교육 홍보 계획 6. 그 밖에 용천수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용천수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용천수 기초조사 자료 2. 용천수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3. 용천수의 상수원, 농업용수 등 대체수자원으로의 활용 및 자원화 계획 4. 용천수의 친환경 정비에 관한 사항 5. 용천수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원 투자계획 6. 용천수의 학술조사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용천수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용천수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37조에 따른 지하수관리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용천수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기관, 단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5조에 따른 통합물관리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용천수 보전‧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용천수 전수조사 방법 2. 용천수 친환경 정비 방안 3. 용천수의 이용 수칙 4. 기타 용천수 보전‧관리 및 대체수자원 등의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삭제>
제6조(용천수 기초조사) ① 도지사는 용천수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합리적 이용 등을 위하여 5년 주기로 용천수 현황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제5조에 따른 용천수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용천수 기초조사) ① 도지사는 용천수 기초조사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제5조에 따른 용천수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용천수 기초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천수 분포 현황 2. 용천수 이용 실태 3. 용천수 관리 실태 4. 용천수 용출량 5. 용천수 수질 6. 용천수의 연혁이나 역사·문화적 가치에 관한 사항 7. 용천수의 구조·형태 등에 관한 사항 8. 기타 용천수 보전·관리 및 대체수자원 등으로의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용천수 기초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천수 분포 현황 2. 용천수 이용 및 관리 실태 3. 용천수 수질 및 용출량 4. 용천수 주변 오염원 분포 현황 5. 용천수의 연혁이나 역사·문화적 가치에 관한 사항 6. 용천수의 구조·형태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용천수 보전·관리 및 대체수자원 등으로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설치된 제주지하수연구센터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조 따른 지하수조사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용천수 정보화)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기초조사 및 그 밖에 용천수 보전·관리를 위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용천수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7조(용천수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 용천수 보전․관리 등을 위한 기초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용천수 정보관리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사항----------------.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용천수 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자료	2. 그 밖에 용천수 ----- 보전․관리 등-------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용천수 정보관리시스템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90조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되는 지하수정보체계에 포함하여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보전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 운영할 --------------.
제8조(용천수 이용 및 관리 협의) ① 용천수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개발․이용 계획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부서는 용천수 담당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수도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상수원으로 개발·이용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2.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개발·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원에 용천수를 활용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4. 「관광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에 용천수를 활용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5. 「도시개발법」제2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계획에 용천수를 활용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6. 「관광진흥법」제2조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사업에 용천수를 활용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② 용천수 보전․이용시설을 정비하거나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용천수 담당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정비나 철거 목적 2. 시설의 정비나 철거 규모 3. 시설의 구조, 재질 등이 포함된 도면 4. 시설의 정비나 철거로 인하여 용천수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저감대책	제8조(용천수 활용 계획 수립 등) 도지사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용천수 개발․이용 계획이 포함될 경우 계획 수립 부서에서는 용천수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4.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 관광지, 관광단지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제9조(용천수 마을 인증 등) ① 도지사는 용천수를 보전·관리하고, 자연생태·역사문화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자 하는 마을을 용천수 마을로 인증할 수 있다.	제9조(용천수 마을 인증 등) ① ----- 용천수의 자연 생태 및 역사문화적 가치 향상과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용천수 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③ -------------------------------------------------------------------------------- 수행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
1. 용천수 보전․관리 활동 사업비	1. ------------------- 활동
2. 용천수 교육․홍보	2. ---- 교육․홍보 사업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용천수 보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도지사는 용천수 마을의 안정적 운영과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3항에 따른 사업비 등을 단체나 협회 등에 직접 지원할 수 있다.	④ ---------------------------------------------------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또는 -------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
제10조(용천수 보전·관리 활동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 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용천수 마을 이외에 용천수의 자율적 보전·관리 활동을 하는 마을에 환경정비 비품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용천수 보전·관리 활동 지원) 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용천수 마을 이외의 마을에서 용천수의 보전․ 관리 활동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정비 비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정비 및 복원 사업의 실시 등) ① 도지사는 용천수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등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용천수 정비 및 복원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정비 및 복원 사업의 실시 등) ① 도지사는 용천수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이용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용천수 보전․관리 세부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용천수 전수조사 방법 2. 용천수 친환경 복원 및 정비 방안 3. 용천수 보전․이용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4. 용천수의 이용 수칙 5. 그 밖에 용천수 보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용천수의 정비 및 복원은 제5조제4항에 따라 마련된 지침에 따라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용천수 보전‧이용시설에 대하여 정비, 복원 및 철거 등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세부지침에 따라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에 대하여 용천수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듣고 적극 반영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지역주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시설의 정비, 복원 및 철거 목적 2. 시설의 정비, 복원 및 철거 규모 3. 시설의 구조, 재질 등이 포함된 도면 4. 시설의 정비나 철거로 인하여 용천수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저감대책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신설>	제1조(시행일) -----------------------. 다만,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신 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및 그 밖에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신 설>	제3조(관리계획 및 보완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관리계획과 보완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용천수관리계획과 보완계획으로 본다.
<신 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보전·관리 대상 용천수가 있는 경우”를 “제2조제1호에 따른 용천수가 있는 경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