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안 제5조의 제목 “(계약기간)”을 “(계약기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추진협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

2.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 중 계약 불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의 해지

안 제7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계약의”를 “계약의 체결, 계약의”로 한다.

2. 계약금액의 결정

3. 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총 사업비의 100분의 30이내에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안 제8조제3항 중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업무 담당 국장, 세계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수정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사업계획 수립·공고 등) ① (생 략)	제4조(사업계획 수립·공고 등) ① (제정안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생 략)	② (제정안 제3항과 같음)
제5조(계약기간) ① (생 략)	제5조(계약기간 등)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추진협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 2.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 중 계약 불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의 해지
③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 중 계약 불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삭 제>
제7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추진협의회의 설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추진협의회의 설치) --------------------------------------------------------------------------------------------------------------------------------------------------.
1. (생 략)	1. (제정안과 같음)
2. 계약금액의 결정 및 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계약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사업변경은 제외한다.	2. 계약금액의 결정
<신 설>	3. 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총 사업비의 100분의 30이내에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생 략)	4. (제정안 제3호와 같음)
4. 계약의 연장 여부 및 계약의 해지	5. 계약의 체결, 계약의 --------
5.ㆍ6. (생 략)	6.ㆍ7. (제정안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ㆍ② (제정안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업무 담당 국장 및 농축산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업무 담당 국장, 세계유산 ---------------------.
④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
1. ∼ 4. (생 략)	1. ∼ 4. (제정안과 같음)
<신 설>	5.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생 략)	6. (제정안 제5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