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 11. 21.[화) 10:00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보  훈  청)

□ 안녕하십니까? 보훈청장 정 길 재입니다.

□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복지향상과 보훈정책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주시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보훈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 강 은 아 보훈과장입니다.

- 이 경 래 보상과장입니다.

□ 그럼 지금부터 보훈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 보훈청의 세입예산은 제주보훈업무지원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2023년 대비 2% 증가한 23억1천5백만원입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24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23년 대비 17.7% 증액된 237억 5천 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세출예산 주요 내용입니다.

❍ 먼저, 사업명세서 “382쪽에서부터 390쪽”까지 국가유공자보훈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국가유공자보훈사업은 2023년 대비 48.6% 증액된 97억 6백만원으로, 그 중 제주보훈회관 건립사업43억8천만원 증액되었고, 보훈단체보조금이 7억2천5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 세부사업으로는 호국보훈 모바일 스탬프 투어,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지원, 소규모 현충시설 정비 사업 등을 위한 보훈선양사업에 4억 5백만원,

- 제74주년 6.25전쟁 기념행사 및 현충일 추념식 ,무오법정사 항일항쟁 기념행사 등을 위한 보훈기념사업에 1억 4천 9백만원,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사업에 1천만원,

-  보훈청 운영 및 청사관리에 2억 1천 6백만원,

- 보훈회관 건립사업에 72억 8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10개 보훈단체의 운영 및 독립·국가유공자의  희생정신을 계승하고 나라사랑 정신함양을 위한 보조사업 등에 16억 4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390쪽에서 391쪽”

국가유공자보상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국가유공자보상사업은 2023년 대비 4.6% 증액된

137억 6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사업으로는 독립유공자 진료비 지원 및 보훈 보상 업무 등을 위한 보훈보상사업에 7천만원,

- 제주이동보훈팀 운영에 3천 5백만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 등

참전유공자보상사업에 85억 9천 2백만원,

-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현충수당 등 지원 사업에

50억 6천 7백만원입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391쪽에서 394쪽”
항일기념관 운영 활성화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항일기념관 운영활성화사업은 2023년 대비 46.9% 감액된 2억 3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사업으로는 항일기념관 운영·관리에 8천 3백만원,

- 항일기념관 시설 유지관리에 7천만원,

- 항일기념관 시설 개․보수에 5천 6백만원,

- 항일자료 조사 ․ 수집 및 전시 운영 활동에
2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394쪽에서 395쪽”입니다.
보훈청 행정운영경비로

-  사무관리비 ․ 여비 등의 부서운영기본경비
5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보훈청 소관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보훈청 예산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유공자와 유족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정신을 기억하고 이어 나갈 수 있는 사업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4년 보훈청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