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3. 11. 20.(월) 10:00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Ⅰ.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1. 예산안 총규모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안 총괄

3. 중기지방재정계획

Ⅱ.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1. 세입 예산안

2. 세출 예산안

3. 성인지예산

4. 성과계획서

Ⅲ. 검토의견

1. 주요과목별

2. 소관부서별 주요사업

Ⅳ.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1. 기금현황

2. 기금별 자금운용계획 및 검토의견

Ⅴ. 종합의견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54, 1255		제출일자 : 2023. 11. 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3. 11. 6.

Ⅰ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1. 예산안 총규모(총괄)

□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64억원 (2.07%)이 증액된 7조 2,104억원으로,

-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593억원(1.01%) 감소한 5조 8,139억원이고,

-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2,057억원(17.27%)증가한 1조 3,965억원임

【 2024년도 회계별 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4년 예산안		2023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7,210,363	100.00	7,063,922	100.00	146,441	2.07
일반회계		5,813,851	80.63	5,873,111	83.14	△59,260	△1.01
특별회계		1,396,512	19.37	1,190,811	16.86	205,701	17.27
	공기업특별회계	565,978	7.85	550,485	7.79	15,493	2.81
	기타특별회계	830,534	11.52	640,326	9.06	190,208	29.70

2.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일반+특별회계)

□ 세입 예산안 총괄

❍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464억원 (2.07%)이 증액된 7조 2,104억원 임

∙ 지방세 수입은 1조 8,738억원으로, 전년대비 0.06% 인 11억 원 증가

∙ 세외수입은 5,331억원으로 전년대비 8.62% 인 423억원 증가

∙ 지방교부세는 1조 8,999억원으로 전년대비 10.93% 인 2,330억원 감소

∙ 보조금은 1조 8,370억원으로, 전년대비 0.34% 인 62억원 감소

∙ 지방채는 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00% 인 1,000억원이 증가하고 있음

【 2024년도 세입예산안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예산안		2023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7,210,363	100.00	7,063,922	100.00	146,441	2.07
지방세수입			1,873,799	25.99	1,872,600	26.51	1,199	0.06
세외수입			533,056	7.39	490,734	6.95	42,323	8.62
	경상적세외수입		428,719	5.95	408,157	5.78	20,562	5.04
	임시적세외수입		58,357	0.81	45,301	0.64	13,056	28.82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5,980	0.64	37,275	0.53	8,705	23.35
지방교부세			1,899,928	26.35	2,132,963	30.20	△233,036	△10.93
		지방교부세	1,898,807	26.33	2,131,092	30.17	△232,285	△10.90
		지방소멸대응기금	1,120	0.02	1,871	0.03	△750	△40.10
보 조 금			1,837,055	25.48	1,843,282	26.09	△6,228	△0.34
지 방 채			200,000	2.77	100,000	1.42	100,000	100.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866,526	12.02	624,343	8.84	242,183	38.79

□ 세출 예산안 총괄

❍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464억원 (2.07%)이 증액된 7조 2,104억원 임

1) 기능별 세출예산

❍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분야별 세출예산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 일반공공행정 분야 ∙ 교육 분야 ∙ 환경 분야 ∙ 보건 분야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 예 비 비	7,266억원 1,204억원 9,424억원 1,295억원 2,974억원 4,881억원 698억원	∙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 문화 및 관광 분야 ∙ 사회복지 분야 ∙ 농림해양수산 분야 ∙ 교통 및 물류 ∙ 과학기술 분야 ∙ 기 타	3,123억원 3,282억원 1조 6,954억원 7,419억원 5,453억원 11억원 8,114억원

- 사회복지(23.51%, 1조 6,954억원)분야가 가장 높게 차지하며,

․ 환경(13.07%), 기타(11.25%), 농림해양수산(10.29%), 일반공공행정(10.08%), 교통 및 물류(7.56%), 국토 및 지역개발(6.77%), 문화 및 관광(4.55%), 공공질서 및 안전(4.33%),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4.13%), 보건(1.80%), 교육(1.67%), 예비비(0.97%), 과학기술(0.02%)순임.

- 2023년도 본예산 대비 기능별 증감률은

·국토 및 지역개발(20.64%), 사회복지(8.64%), 기타(4.82%), 예비비(3.58%), 과학기술(1.05%), 교육(△0.05%), 일반공공행정(△1.77%),  교통 및 물류(△1.99%), 농림해양수산(△2.03%), 문화 및 관광(△2.28%), 환경(△2.49%), 보건(△2.67%), 공공질서 및 안전(△2.9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8.47%) 순임.

【 2024년도 기능별 세출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예산안		2023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7,210,363	100.00	7,063,922	100.00	146,441	2.07
일반공공행정	726,603	10.08	739,701	10.47	△13,099	△1.77
공공질서및안전	312,397	4.33	321,744	4.55	△9,347	△2.91
교육	120,422	1.67	120,480	1.71	△58	△0.05
문화및관광	328,229	4.55	335,877	4.75	△7,648	△2.28
환경	942,447	13.07	966,496	13.68	△24,050	△2.49
사회복지	1,695,360	23.51	1,560,464	22.09	134,896	8.64
보건	129,559	1.80	133,108	1.88	△3,549	△2.67
농림해양수산	741,920	10.29	757,284	10.72	△15,363	△2.03
산업ㆍ중소기업 및에너지	297,435	4.13	324,962	4.60	△27,527	△8.47
교통및물류	545,369	7.56	556,469	7.88	△11,100	△1.99
국토및지역개발	488,147	6.77	404,627	5.73	83,520	20.64
과학기술	1,104	0.02	1,093	0.02	11	1.05
예비비	69,891	0.97	67,473	0.96	2,418	3.58
기타	811,479	11.25	774,142	10.96	37,336	4.82

※ 사회복지 : 노동, 보훈, 주택 포함

2) 성질별 세출예산

❍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성질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 경상이전(38.47%, 2조 7,737억원) 분야가 가장 비중이 높으며

·자본지출 1조 9,181억원(26.60%), 내부거래 9,610억원(13.33%), 인건비 8,099억원(11.23%), 물건비 4,269억원(5.92%), 예비비및기타 2,706억원(3.75%), 보전재원 333억원(0.46%), 융자 및 출자 165억원(0.23%)으로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전년대비 증감률은 융자 및 출자(14,773.87%)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예비비 및 기타 251.96%, 경상이전 7.64%, 인건비 4.29%, 내부거래 2.84%, 물건비 0.92%, 자본지출 △13.14%, 보전재원 △50.69% 순으로 증감하고 있으며,

【 2024년도 성질별 세출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예산안		2023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7,210,363	100.00	7,063,922	100.00	146,441	2.07
인건비	809,992	11.23	776,645	10.99	33,347	4.29
물건비	426,993	5.92	423,081	5.99	3,912	0.92
경상이전	2,773,753	38.47	2,576,946	36.48	196,807	7.64
자본지출	1,918,140	26.60	2,208,199	31.26	△290,059	△13.14
융자 및 출자	16,510	0.23	111	0.00	16,399	14,773.87
보전재원	33,344	0.46	67,622	0.96	△34,278	△50.69
내부거래	961,007	13.33	934,427	13.23	26,580	2.84
예비비및기타	270,624	3.75	76,891	1.09	193,733	251.96

3. 중기지방재정계획

❍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은 「지방재정법」제33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해 수입과 지출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수립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투자심사, 예산편성 등 지방재정운용계획 수립의 기초가 되는 계획임

【재정규모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 계	구성비	연평균 신장률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8,574,999	8,733,800	8,926,902	9,103,901	9,332,153	44,671,754	100	2.1
일반회계	5,813,851	5,976,137	6,145,672	6,294,239	6,493,311	30,723,210	68.8	2.8
특별회계	1,396,512	1,387,566	1,407,688	1,432,138	1,457,612	7,081,517	15.9	1.1
기금	1,364,636	1,370,097	1,373,541	1,377,524	1,381,230	6,867,027	15.4	0.3

【 분야별 세출전망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총괄)】

(단위 : 억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총 괄	85,750	87,338	89,269	91,039	93,322	446,718	100.0	2.1
일반공공행정	16,917	16,784	17,308	17,286	17,702	85,998	19.3	1.1
공공질서 및 안전	3,991	4,014	4,219	3,860	3,495	19,579	4.4	△3.3
교육	1,203	1,162	1,212	1,315	1,354	6,246	1.4	3.0
문화 및 관광	4,027	4,439	3,984	3,798	3,585	19,835	4.4	△2.9
환경	9,531	9,137	8,961	10,406	9,835	47,870	10.7	0.8
사회복지*	17,011	18,186	18,960	20,159	20,252	94,568	21.2	4.5
보건	1,315	1,275	1,306	1,316	1,284	6,496	1.5	△0.6
농림해양수산	8,915	9,174	10,079	9,415	9,384	46,966	10.5	1.3
산업·중소기업	3,678	3,456	3,256	3,265	2,965	16,620	3.7	△5.2
교통 및 물류	5,414	5,532	5,770	6,932	10,259	33,907	7.6	17.3
국토 및 지역개발	4,926	5,279	5,264	4,196	4,102	23,767	5.3	△4.5
과학기술	10	10	11	11	11	53	0.0	2.8
예비비	699	626	661	782	782	3,550	0.8	2.9
기타	8,113	8,263	8,278	8,298	8,312	41,264	9.2	0.6

❍ 5년간(‘24년~ ’28년) 분야별 세출전망에서 연평균 신장률은

- 교통및물류 17.3%, 사회복지 4.5%, 교육 3%, 예비비 2.9%

과학기술 2.8%, 농림해양수산 1.3%, 일반공공행정 1.1%, 환경 0.8%,

보건 △0.6%, 문화 및 관광△2.9%, 공공질서 및 안전△3.3%, 국토및지역개발△ 4.5%, 산업․중소기업△5.2%  순임

❍ 사회복지분야의 연도별 투자계획(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단위:억원)

구분	계	2024	2025	2026	2027	2028
규 모	94,568	17,011	18,186	18,960	20,159	20,252
비 중	21.2%	19.8%	20.8%	21.2%	22.1%	21.7%

- 향후 5년간 세출의 21.2%를 차지하며 연평균 신장률은 4.5%로 전망

Ⅱ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현황

1. 세입 예산안

❍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173억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대비 4.25%인  45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이는 도 전체 세입예산 규모인 7조 2,103억원 대비 15.50%를 차지함.

❍ 회계별 세입 규모를 살펴보면

- 일반회계 세입은 8,335억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4.48%인

357억 14백만원이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 세입은 2,838억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3.59%인

98억 26백만원이 증가하였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2024년 예산안	2023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도전체		7,210,363	7,063,922	146,441	2.07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117,287	1,071,747	45,540	4.25
일반회계		833,471	797,757	35,714	4.48
특별회계		283,816	273,990	9,826	3.59
	의료급여기금운영	131,976	129,734	2,242	1.73
	소방안전	151,840	144,256	7,584	5.26

1) 회계별 세입예산 현황

□ 일반회계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334억 71백만원으로 2023년도(7,977억 57백만원)대비 357억 14백만원 증가함

❍ 이는 도 전체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의 14.33% 차지함

❍ 세입내역으로는

- 세외수입은 148억 65백만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17.09%인

21억 70백만원 증가함.

- 보조금은 7,742억 7백만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4.78%인

353억 8백만원 증가함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444억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3.82%인 17억 63백만원 감소함

❍ 주요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09억 54백만원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28억 97백만원

- 노인 돌봄서비스 사업 103억 25백만원

- 자활지원사업 118억 84백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310억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 예산안		2023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833,471	100.00	797,757	100.00	35,714	4.48
	세외수입	14,865	1.78	12,695	1.59	2,170	17.09
	보조금	774,207	92.89	738,899	92.62	35,308	4.78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44,400	5.33	46,163	5.79	△1,763	△3.82

□ 특별회계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838억 16백만원으로 2023년(2,739억 90백만원)대비 98억 26백만원 증가함

❍ 이는 도 전체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의 20.32% 차지함

❍ 세입내역으로는

- 세외수입은 5억 81백만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15.81%인 79백만원 증가함.

- 지방교부세는 256억 14백만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2.08%인 5억 21백만원 증가함

- 보조금은 1,030억 34백만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1.37%인 13억 96백만원 증가함.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545억 87백만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5.33%인 78억 29백만원 증가함.

❍ 주요 세입예산을 보면

- 복지정책과 의료급여경상보조 국고보조금 1,020억 52백만원

- 소방정책과 일반회계 전입금 1,251억 72백만원이 편성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 예산안		2023년 예산안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283,816	100.00	273,990	100.00	9,826	3.59
	세외수입	581	0.20	501	0.18	79	15.81
	지방교부세	25,614	9.02	25,093	9.16	521	2.08
	보조금	103,034	36.30	101,638	37.10	1,396	1.37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154,587	54.47	146,758	53.56	7,829	5.33

2) 조직별 세입예산안(일반+특별회계)

(단위: 천원, %)

구 분				2024년예산안	2023년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제주특별자치도전체				7,210,363,118	7,063,922,036	146,441,082	2.07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117,286,655	1,071,746,754	45,539,901	4.25
성평등여성정책관				4,681,546	4,804,334	△122,788	△2.56
도민안전건강실				82,970,219	94,036,497	△11,066,278	△11.77
		안전정책과		2,416,412	2,034,708	381,704	18.76
		자연재난과		30,152,700	40,295,010	△10,142,310	△25.17
		사회재난과		161,810	174,995	△13,185	△7.53
		보건위생과		31,908,186	32,879,906	△971,720	△2.96
		건강관리과		18,331,111	18,651,878	△320,767	△1.72
복지가족국				856,501,514	801,045,214	55,456,300	6.92
		복지정책과		284,507,360	266,138,707	18,368,653	6.90
		아동보육청소년과		211,235,352	213,602,318	△2,366,966	△1.11
		노인복지과		272,828,164	243,461,129	29,367,035	12.06
		장애인복지과		87,930,638	77,843,060	10,087,578	12.96
소방안전본부				151,721,326	144,154,632	7,566,694	5.25
		소방정책과		151,409,626	143,473,382	7,936,244	5.53
		예방대응과		0	0	0	0
		구조구급과		147,000	681,250	△534,250	△78.42
		119종합상황실		164,700	0	164,700	순증
보훈청				2,315,000	3,020,000	△705,000	△23.34
소방서				118,600	101,280	17,320	17.10
		제주소방서		57,200	43,200	14,000	32.41
		서귀포소방서		24,500	20,180	4,320	21.41
		서부소방서		19,900	21,900	△2,000	△9.13
		동부소방서		17,000	16,000	1,000	6.25
자치경찰단				14,722,086	19,909,200	△5,187,114	△26.05
설문대여성문화센터				105,900	62,900	43,000	68.36
자치경찰위원회				0	646,371	△646,371	△100.00
제주시				2,626,344	2,585,254	41,090	1.59
	제주시안전교통국			275,500	388,000	△112,500	△28.99
			안전총괄과	275,500	388,000	△112,500	△28.99
	제주시복지위생국			1,180,500	1,065,500	115,000	10.79
			주민복지과	4,000	0	4,000	순증
			노인장애인과	352,000	253,000	99,000	39.13
			장애인복지과	610,000	610,000	0	0.00
			기초생활보장과	50,000	50,000	0	0.00
			여성가족과	15,500	16,500	△1,000	△6.06
			위생관리과	149,000	136,000	13,000	9.56
	제주시제주보건소			1,170,344	1,131,754	38,590	3.41
			보건행정과	505,400	541,900	△36,500	△6.74
			건강증진과	14,000	21,500	△7,500	△34.88
			서부보건소	334,294	310,881	23,413	7.53
			동부보건소	316,650	257,473	59,177	22.98
서귀포시				1,524,120	1,381,072	143,048	10.36
	서귀포시복지위생국			430,120	343,372	86,748	25.26
			주민복지과	5,200	0	5,200	순증
			노인장애인과	256,500	197,400	59,100	29.94
			여성가족과	76,420	72,620	3,800	5.23
			위생관리과	92,000	73,352	18,648	25.42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			217,800	303,500	△85,700	△28.24
			안전총괄과	217,800	303,500	△85,700	△28.24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876,200	734,200	142,000	19.34
			보건행정과	180,600	203,700	△23,100	△11.34
			동부보건소	310,000	282,500	27,500	9.73
			서부보건소	385,600	248,000	137,600	55.48

2. 세출 예산안

❍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1204억 76백만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대비 6.07%인 1,212억 60백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 이는 도 전체 세출예산 규모인 7조 2,103억 63백만원의

29.41%의 비중임.

❍ 회계별 세출규모를 보면

- 일반회계 세출은 1조 8,366억 61백만 원으로

2023년 본 예산액 대비 6.46%인 1,114억 35백만원이 증액되고

- 특별회계 세출은 2,838억 15백만 원으로

2023년 본 예산액 대비 3.59%인 98억 25백만원이 증액되었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2024년 예산안	2023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도 전체		7,210,363	7,063,922	146,441	2.07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120,476	1,999,216	121,260	6.07
	일반회계	1,836,661	1,725,226	111,435	6.46
	특별회계	283,815	273,990	9,825	3.59

1) 성질별 세출예산

❍ 경상이전이 1조 5,830억 41백만원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조 1,204억 76백만원 중 74.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본지출은 7.96%인 1,687억 51백만원, 내부거래는 8.56%인 1,814억 8백만원, 인건비는 5.95%인 1,261억 75백만원 순으로 차지하고 있음

❍ 성질별 증감률 순서를 보면

예비비 및 기타 부문 200.94%, 경상이전 9.57%, 내부거래 7.06%, 인건비 5.66%, 물건비 1.55% 순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자본지출은 △18.36%로 감소하고 있음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성질별 세출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예산안		2023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2,120,476	100.00	1,999,216	100.0	121,260	6.07
인건비	126,175	5.95	119,414	5.97	6,762	5.66
물건비	59,181	2.79	58,276	2.91	905,248	1.55
경상이전	1,583,041	74.65	1,444,745	72.27	138,296	9.57
자본지출	168,751	7.96	206,699	10.34	△37,947	△18.36
내부거래	181,408	8.56	169,444	8.48	11,963	7.06
예비비및기타	1,920	0.09	638	0.03	1,282	200.94

2) 조직별 세출예산 현황

❍ 자치경찰위원회: 33억 3,268만원 / 2023년 대비 6,379만원(△1.88%)감소

❍ 성평등여성정책관: 85억 515만원 / 2023년 대비 3억 352만원(△3.45%) 감소

❍ 도민안전건강실: 1,117억 516만원 / 2023년 대비 42억 126만원(△3.62%) 감소

❍ 복지가족국: 2,573억 2,253만원 /2023년 대비 52억 9,668만원(2.1%) 증가

❍ 소방안전본부: 2,636억 6,802만원 / 2023년 대비 158억 3,448만원(6.39%) 증가

❍ 보훈청: 237억 5,834만원 / 2023년 대비 35억 6,745만원(17.67%)증가

❍ 소방서(4개소): 133억 4,343만원 / 2023년 대비 9억 727만원(△6.37%) 감소

❍ 자치경찰단: 185억 9,074만원 / 2023년 대비 128억 2,495만원(△40.82%) 감소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31억 1,501만원 / 2023년 대비 3억 1,026만원(△9.06%)감소

❍ 제주시: 9,519억 3,949만 원 / 2023년 대비 718억 261만원(8.16%) 증가

- 안전총괄과 ----------------  180억 9,183만원 감소(△30.37%)

- 복지위생국 ----------------  895억 6,487만원 증가(11.36%)

- 제주보건소 ----------------  3억 2,956만원 증가(1.04%)

❍ 서귀포시: 4,651억 9,557만 원 / 2023년 대비 433억 7,004만원(10.28%) 증가

- 복지위생국 ----------------  396억 25만원 증가(11.6%)

- 안전총괄과 ----------------  35억 7,368만원 증가(5.78%)

- 서귀포보건소 --------------  1억 9,610만원 증가(1.04%)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조직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2024년 예산안	2023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제주특별자치도전체			7,210,363,118	7,063,922,036	146,441,082	2.07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120,476,167	1,999,215,960	121,260,207	6.07
자치경찰위원회			3,332,684	3,396,474	△63,790	△1.88
성평등여성정책관			8,505,153	8,808,680	△303,527	△3.45
도민안전건강실			111,705,164	115,906,432	△4,201,268	△3.62
	안전정책과		8,560,568	11,896,651	△3,336,083	△28.04
	자연재난과		25,293,409	23,490,259	1,803,150	7.68
	사회재난과		1,045,631	1,062,209	△16,578	△1.56
	보건위생과		68,201,020	69,629,864	△1,428,844	△2.05
	건강관리과		8,604,536	9,827,449	△1,222,913	△12.44
복지가족국			257,322,530	252,025,845	5,296,685	2.10
	복지정책과		167,918,557	166,153,315	1,765,242	1.06
	아동보육청소년과		11,167,763	10,670,873	496,890	4.66
	노인복지과		42,931,891	38,083,876	4,848,015	12.73
	장애인복지과		35,304,319	37,117,781	△1,813,462	△4.89
소방안전본부			263,668,021	247,833,534	15,834,487	6.39
	소방정책과		255,910,101	238,738,117	17,171,984	7.19
	예방대응과		2,603,706	2,035,011	568,695	27.95
	구조구급과		2,965,090	5,386,679	△2,421,589	△44.96
	119종합상황실		2,189,124	1,673,727	515,397	30.79
보훈청			23,758,344	20,190,894	3,567,450	17.67
소방서			13,343,438	14,250,714	△907,276	△6.37
	제주소방서		4,084,648	3,302,974	781,674	23.67
	서귀포소방서		2,110,513	1,884,018	226,495	12.02
	서부소방서		4,360,664	2,516,876	1,843,788	73.26
	동부소방서		2,787,613	6,546,846	△3,759,233	△57.42
자치경찰단			18,590,746	31,415,696	△12,824,950	△40.82
설문대여성문화센터			3,115,012	3,425,274	△310,262	△9.06
제주시			951,939,499	880,136,889	71,802,610	8.16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41,474,385	59,566,216	△18,091,831	△30.37
	복지위생국		878,297,932	788,733,060	89,564,872	11.36
		주민복지과	116,071,075	99,618,640	16,452,435	16.52
		노인복지과	277,972,963	243,054,698	34,918,265	14.37
		장애인복지과	134,359,182	119,234,691	15,124,491	12.68
		기초생활보장과	114,677,674	94,657,515	20,020,159	21.15
		여성가족과	234,646,523	231,561,082	3,085,441	1.33
		위생관리과	570,515	606,434	△35,919	△5.92
	제주보건소		32,167,182	31,837,613	329,569	1.04
		보건행정과	13,873,439	14,045,717	△172,278	△1.23
		건강증진과	10,003,611	9,372,675	630,936	6.73
		서부보건소	4,600,468	4,612,716	△12,248	△0.27
		동부보건소	3,689,664	3,806,505	△116,841	△3.07
서귀포시			465,195,576	421,825,528	43,370,048	10.28
	복지위생국		380,846,457	341,246,198	39,600,259	11.60
		주민복지과	58,516,206	48,222,541	10,293,665	21.35
		노인장애인과	197,732,984	174,322,453	23,410,531	13.43
		여성가족과	124,130,254	118,193,107	5,937,147	5.02
		위생관리과	467,013	508,097	△41,084	△8.09
	안전도시건설국 안전총괄과		65,353,951	61,780,269	3,573,682	5.78
	서귀포보건소		18,995,168	18,799,061	196,107	1.04
		보건행정과	10,753,123	10,452,979	300,144	2.87
		동부보건소	4,517,132	4,655,532	△138,400	△2.97
		서부보건소	3,724,913	3,690,550	34,363	0.93

3. 성인지예산

❍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임

❍ 대상사업: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작성

구분	대 상 사 업	비고
필수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2023년 성별 영향분석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특화사업	- 자치단체특화사업: 자치단체장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
		- 기타사업: 성별 수혜분석 가능 및 성불평등, 성격차 개선 등을 통해 양성평등 확립에 기여하는 사업

1) 총괄

❍ 2024년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은 총 333개 사업이며, 예산규모는 2023년 예산액(2,516억 1,445만원)대비 239억 6,417만원(9.52%) 증가한 2,755억 7,863만원임.

【 2024년도 성인지 예산안 규모 】

(단위: 개, 천원, %)

구 분	사업 개수	2024년 예산안	2023년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합계	333	275,578,627	251,614,454	23,964,173	9.52%
일반회계	320	237,729,968	217,923,985	19,805,983	9.09%
기타특별회계	9	37,203,959	32,987,369	4,216,590	12.78%
기금	4	644,700	703,100	△58,400	△8.31%

❍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45개(669억원), 성별영향평가사업 182개(1,242억원), 자치단체특화사업 14개(118억원), 기타사업 92개(727억원)이 편성되었으며,

【2024년도 성인지 사업별 총괄】

(일반+기타특별+기금)                                            (단위: 개, 천원, %)

구 분	사업 개수	2024년 예산안	2023년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합계	333	275,578,627	251,614,454	23,964,173	9.52%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45	66,897,955	59,667,720	7,230,235	12.12%
성별영향평가사업	182	124,181,027	180,695,194	△56,514,167	△31.28%
자치단체특화사업	14	11,779,457	11,251,540	527,917	4.69%
기타사업	92	72,720,188	0	72,720,188	순증

❍ 목적별로는 「성평등 추진기방 강화 및 문화확산」 169개(535억원), 「함께 일하고 돌보는 환경조성」 102개(1,801억원), 「안전과 건강권 증진」 62개(420억원)임

【 2024년도 성인지 목적별 총괄 】

(일반+기타특별+기금)                                            (단위: 개, 천원)

성평등 목표	사업개수	예산액	비고
총 계	333	275,578,627
성평등 추진기반 강화 및 문화확산	169	53,487,687
함께 일하고 돌보는 환경조성	102	180,081,777
안전과 건강권 증진	62	42,009,163

2)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사업 현황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성인지 총 예산안은 944억 6,071만원이며 2023년 예산액(798억 2,501만원)대비 146억 3,570만원 (18.33%) 증가하고 있음

- 이는 도 전체 성인지 예산안(2,755억 7,863만원)의 34.27% 차지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조직별 성인지예산안 】

(단위: 천원, %)

구 분	개수	2024년예산안	2023년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도 전체	333	275,578,627	251,614,454	23,964,173	9.52%
보건복지안전위원회	92	94,460,709	79,825,007	14,635,702	18.33%
자치경찰위원회	1	20,360	29,600	△9,240	△31.22 %
성평등여성정책관	17	6,165,929	1,628,036	4,537,893	278.73 %
안전정책과	3	2,490,312	6,529,771	△4,039,459	△61.86 %
자연재난과	2	105,900	69,820	36,080	51.68 %
보건위생과	2	784,786	1,089,915	△305,129	△28.00 %
건강관리과	1	395,446	0	395,446	순증
복지정책과	3	1,045,471	428,000	617,471	144.27 %
아동보육청소년과	2	258,001	6,231,123	△5,973,122	△95.86 %
노인복지과	2	1,650,473	1,769,642	△119,169	△6.73 %
장애인복지과	3	4,088,072	4,126,277	△38,205	△0.93 %
소방정책과	1	3,082,213	2,543,681	538,532	21.17 %
예방대응과	2	323,194	347,530	△24,336	△7.00 %
구조구급과	1	170,649	0	170,649	순증
보훈청	2	80,065	40,772	39,293	96.37 %
자치경찰단	2	1,463,039	1,032,180	430,859	41.74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3	163,700	257,100	△93,400	△36.33 %
제주시안전총괄과	4	121,720	182,372	△60,652	△33.26 %
제주시주민복지과	3	753,360	664,100	89,260	13.44 %
제주시노인복지과	3	5,187,489	8,328,866	△3,141,377	△37.72 %
제주시장애인복지과	1	5,219,924	0	5,219,924	순증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1	12,000	17,000	△5,000	△29.41 %
제주시여성가족과	8	13,099,290	11,294,737	1,804,553	15.98 %
제주시위생관리과	1	37,070	52,300	△15,230	△29.12 %
제주시건강증진과	1	8,000	0	8,000	순증
제주시서부보건소	1	10,000	10,000	0	0.00 %
제주시동부보건소	1	19,000	19,000	0	0.00 %
서귀포시주민복지과	1	994,935	0	994,935	순증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7	42,545,573	30,375,495	12,170,078	40.07 %
서귀포시여성가족과	7	3,506,978	2,496,880	1,010,098	40.45 %
서귀포시위생관리과	2	34,000	9,000	25,000	277.78 %
서귀포시안전총괄과	1	70,080	66,080	4,000	6.05 %
서귀포시보건행정과	1	260,090	75,780	184,310	243.22 %
서귀포시동부보건소	1	158,460	66,000	92,460	140.09 %
서귀포시서부보건소	1	135,130	43,950	91,180	207.46 %

4. 성과계획서

□ 성과계획서는 성과와 예산을 연계하여 사업예산의 성과관리 구축을 목적으로 「지방재정법」 제5조 및 제44조의2에 따라 지난 2016년도부터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1) 총괄

❍ 2024년도 성과계획서는 총 전략목표 25개, 정책목표 238개, 단위사업 71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규모는 2023년 예산(6조 5,134억 37백만원) 대비 1,309억 48백만원 증가(2.01%)한 6조 6,443억 85백만원으로 편성함.

2)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성과계획서 예산사업 현황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총 전략목표 9개, 정책목표 56개, 단위사업 169개로 구성되어 있음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성과계획 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기관별	성과계획				예산액
	전 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 위 사업수	2024년도	2023년도	증감액
		개수	지표수
도전체	25	238	484	715	6,644,385	6,513,437	130,948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9	56	116	169	2,120,478	1,999,216	145,429
자치경찰위원회	1	1	3	3	3,333	3,396	△64
성평등여성정책관	1	1	3	3	8,505	8,809	△304
도민안전건강실	1	6	12	19	111,705	115,906	△3,336
복지가족국	1	7	12	16	257,323	252,026	5,297
소방안전본부	1	4	9	11	263,668	247,834	15,835
직속기관	1	7	19	18	55,693	65,857	△10,165
사업소	1	2	3	3	3,115	3,425	△310
제주시	1	15	30	52	951,940	880,137	△71,803
서귀포시	1	13	25	44	465,196	421,826	△43,370

Ⅲ		검토의견

1. 주요 과목별 검토의견

(1) 출연금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출연금은 22건에 486억 976만원 임

□ 출연금은 ｢지방재정법｣제18조9)에 의거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법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고,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제421회 임시회 동의안 의결)

□  또한, 출자․출연기관은 사업축소․중단, 낙찰차액 등 집행 잔액은 다음연도 수입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것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출연금을 이월금 상당액 만큼 감액하여 편성할 것으로 하고 있음

- 이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출연금은 전년도 운영비 집행 잔액 4,220천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우리위원회 소관 총 출연금은 2023년 대비 33억 2,543만원 증가하고 있으나, 이중 운영비는 △20억 1,274만원이 감소하고, 사업비는 53억 3,816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 출연금 증감내역 】

구분	증 감 액(2023년 대비)
	계	운영비	사업비
계	3,325,426	△2,012,735	5,338,161
제주여성가족연구원	△86,225	775	△87,000
사회서비스원	△165,720	△93,081	△72,639
제주의료원	△1,560,000	△2,258,000	698,000
서귀포의료원	5,401,000	250,000	5,151,000
제주한의약연구원	△263,629	87,571	△351,200

【 2024년 출연금 편성 현황 】

(단위: 천원)

부서명	출연 기관	사 업 명	2024 예산안	2023년 예산액	증감액
합계		22개사업	48,609,756	45,284,330	3,325,426
성평등여성정책관	제주여성 가족연구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기관운영 출연금	1,703,430	1,789,655	△86,225
복지 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원 운영비	1,800,000	1,935,720	△135,720
		사회서비스원 운영비 추가지원	200,000	213,000	△30,000
보건 위생과	제주의료원	제주의료원 운영비 지원	2,600,000	2,700,000	△100,000
		제주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노후시설 및 의료장비 보강)	698,000	2,158,000	△1,460,000
	서귀포의료원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구축사업(지역책임의료기관 운영) 경상	475,000	475,000	0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구축사업(지역책임의료기관 운영) 자본	5,000	5,000	0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지원	900,000	1,000,000	△100,000
		서귀포의료원 BTL사업 운영비	1,132,000	1,132,000	0
		서귀포의료원 필수 중증의료기능 강화(응급실, 심혈관센터 의료인력 지원 등)	1,200,000	1,200,000	0
		서귀포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급성기병상증축사업)	10,766,000	8,000,000	2,766,000
		서귀포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주차장증축사업)	3,360,000	5,000,000	△1,640,000
		서귀포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장비보강사업)	2,610,000	2,087,000	523,000
		서귀포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시설보강사업)	3,020,000	4,842,000	△1,822,000
		서귀포의료원 기능특성화 사업(급성기 병상 증축사업)	10,414,000	8,000,000	2,414,000
		서귀포의료원 기능특성화 사업(중환자실 증축보강)	4,332,000	1,542,000	2,790,000
		서귀포의료원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900,000	700,000	200,000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사업	120,000	0	120,000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500,000	500,000	0
		지역거점공공병원 공공보건프로그램사업	25,000	25,000	0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150,000	0	150,000
	제주한의약 연구원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1,699,326	1,962,955	△263,629

(2) 공기관 위탁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자본 형성적 사업외의 경비를 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경비로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368억 6,511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이는 2023년 2,630억 896만원 대비 261억 4,386만원(△9.94%) 감소한 것으로

-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13억 8,172만원 증액

- 제주권역재활병원 운영비 지원 △2억원 감액

- 영유아보육료 지원(0~2세 보육료 지원) △232억 3,693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으며

□ 신규사업(3천만원 이상)은 7건에 14억 8,405만원임.

(단위:천원)

부서명	사 업 명(신규)	2024년 예산안	명세서P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언론 홍보	55,000	230
안전정책과	·다각적 안전정책 ‧ 문화 콘텐츠 발굴 등 종합홍보	60,000	248
복지정책과	·광역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	195,000	294
복지정책과	·출산 및 가족친화 사회조성 캠페인 공익광고	82,000	299
노인복지과	·제주특별자치도립요양원 운영비 지원	100,000	315
자치경찰단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관리 위탁사업	270,149	434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서귀포삼다종합사회복지관 운영	721,900	7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자본 형성적 사업을 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경비로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6개사업에 5억 8,995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이는 2023년 예산 8억 7,486만원 대비 2억 8,491만원(△32.57%) 감소한 금액임

(단위:천원)

부서명	사 업 명	2024년 예산안	명세서P
계	6건	589,950
보건위생과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구축사업(권역책임의료기관운영)자본	5,000	265
보건위생과	·광역치매센터 운영	2,950	268
노인복지과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시설ㆍ장비보강	205,000	315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서귀포삼다종합사회복지관 서비스 지원용 차량 구입	37,000	72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서귀포삼다종합사회복지관 기자재 구입	240,000	72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공립요양원 증축시설 장비구입	100,000	93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1억 이상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공기관등에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 대행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사무를 다시 공기관 등에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 도의회 보고 및 동의 절차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 또한, 공기관 대행 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기관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예산집행의 지도·감독 강화 등 공기관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3) 민간위탁사업

【민간위탁금】

□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자본형성적 이외의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 부담하는 경비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민간위탁금은 528억 9,154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 이는 2023년 본예산 450억 8,096만원 대비 78억 1,058만원(17.33%) 증가하고 있는데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1억원

-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1억 9,770만원

-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1억 5,770만원

- 가족센터 운영에 제주시 8억 1,865만원, 서귀포시 7억 483만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 신규사업은 8건에 22억 2,832만원 임

(단위:천원)

부서명	사 업 명(신규)	2024년 예산안	명세서P
계	8건	2,228,324
보건위생과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250,000	274
아동보육청소년과	·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 운영	300,000	303
아동보육청소년과	·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운영 지원	294,392	310
아동보육청소년과	·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종사자 보수체계 현실화	79,200	310
노인복지과	·제주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	321,000	316
제주시장애인복지과	·제주시 동부지역 공공형 단기거주시설 민간위탁 사업비	558,188	120
제주시건강증진과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399,600	432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배치(국비) 청소년지도사 보수(1명)	25,944	140

【민간위탁사업비】

□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 자본형성적 사업비로 부담하는 경비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민간위탁사업비는 7억 400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 이는 2023년 본예산 8억 4,137만원 대비 1억 3,737만원(△16.33%)감소

- 제주혼디누림터 기능보강사업 △1,000만원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제주시)  7,400만원

- 다함께돌봄센터 기자재비 지원 제주시 3,000만원, 서귀포시 1,0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 신규사업은 7건의 4억 2,000만원 임

(단위:천원)

부서명	사 업 명(신규)	2024년 예산안	명세서P
계	7건	420,000
노인복지과	·제주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시설ㆍ장비 보강	70,000	316
장애인복지과	·도장애인종합복지관 북부분관 증축에 따른 기자재 구입	20,000	324
장애인복지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체육실 냉·난방기 설치공사	30,000	324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지원센터 민간위탁사업비	45,000	117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제주시 동부지역 공공형 단기거주시설 민간위탁사업비	80,000	123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가족센터 환경개선	15,000	113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확충	160,000	123

(4) 시설비 및 부대비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은 1,384억 7,715만원으로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액(2조 1,204억 7,617만원)의 6.5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3년 시설비 예산액(1,783억 8,048만원) 대비 399억 332만원(△22.37%)감소함.

【5억원 이상 신규사업 내역】

(단위:천원)

부서명	사 업 명(신규)	2024년 예산안	명세서P
보건위생과	·응급의료전용헬기 격납고 등 설치 사업	4,320,000	274
장애인복지과	·(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	950,000	325
제주소방서	·추자119지역대 환경개선 공사	763,495	397
서부소방서	·대정구조분대 증축 공사	1,535,408	414
제주시 안전총괄과	·교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400,000	58
제주시 안전총괄과	·사장밭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300,000	59
제주시 안전총괄과	·수산천 지방하천정비사업(균특이양)	1,000,000	60
제주시 안전총괄과	·삼수천 지방하천정비사업(균특이양)	3,000,000	60
제주시 안전총괄과	·한천 용연교 재가설사업	1,800,000	62
제주시 안전총괄과	·네분개내 소하천 정비사업(균특이양)	1,000,000	63
제주시 안전총괄과	·흘천지류2 소하천 정비사업(균특이양)	1,000,000	63
제주시 안전총괄과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균특이양)	500,000	63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동백주간활동센터 증축 공사	515,000	124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균특이양)	500,000	356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신도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3,000,000	357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상하모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0,000,000	357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균특이양)	1,000,000	358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균특이양)	1,000,000	359

(5) 주요 통계목별

□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은 6,227억 7705만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787억 7,293만원(14.48%)이 증가하고 있으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체예산의 29.37%를 차지함

□ 사회복지사업보조는 1,910억 3,694만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304억 1,521만원(18.94%) 증가하고 있으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체예산의 9.01% 비중임

【주요 통계목별 예산규모】

(단위:천원)

과 목 명	2024년 예산안		2023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보건복지안전위	2,120,476,167	100	1,999,215,960	100	121,260,207	6.07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622,777,046	29.37	544,004,121	27.21	78,772,925	14.48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62,527,570	2.95	51,257,750	2.56	11,269,820	21.99
사회보장적수혜금 (지방재원)	64,067,133	3.02	50,320,028	2.52	13,747,105	27.32
의료 및 회복비	29,292,528	1.38	29,461,155	1.47	△168,627	△0.57
민간경상사업보조	13,725,016	0.65	14,016,619	0.70	△291,603	△2.08
사회복지사업보조	191,036,940	9.01	160,621,729	8.03	30,415,211	18.94

2. 소관부서별 주요사업 검토의견

< 자치경찰위원회 >
❍ 적설기 도로 통제를 위한 교통안내 입간판 제작 (사무관리비)	40,000천원(p.232)

• 겨울철 교통통제를 위하여 도로에 철제 입간판 및 바리게이트 설치를 위한 사업비 4,000만원을 신규 계상 하고 있음

• 다만, 2023년 본예산 시 겨울철 교통통제 시스템 개선 사유로 수동식 철제 입간판에서 중앙제어식 LED전광판으로 개선 하는데 2억원을 반영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시스템 유지관리비 19,680천원, 회선 사용료 11,520천원을 금번 2024년 예산안에 계상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예산에 전광판 고장 및 적설 현장 근무 사유로 종전의 수동식 철제 입간판 예산을 반영하고 있고 종전의 사용하던 철제 입간판은 사용할 수 없는 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 도 성평등여성정책관 >
❍ 제주 성평등 정책 포럼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15,000천원(p.240)

• 제주 성평등 정책을 전국 또는 국제적 기준에서 평가 분석하고, 기관별 성평등 목표 수립 및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자 1,5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 다만, 본 사업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제주성별영향평가센터 등에서 유사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에 중복 사업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본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

< 도 보건위생과 >
❍ 제주의료원 추자도 지역주민 무료 진료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34,000천원(p.266)

• 부속 섬 등 의료 취약지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자 추자면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료 진료(수액처치 등)를 실시하고 있음.

• 추자도뿐만 아니라 우도, 가파도 등의 의료취약지역 주민을 확대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제안한 바 있으나, 의사 채용 공고(6차)를 하고 있음에도, 지원자가 없어 인건비 예산은 불용 처리될 예정이며, 이에 추자면 주민에 한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섬 지역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지리적 고립성으로 인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의료취약지역으로 부속 섬 간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료 진료가 필요해 보이며, 의료 인력 수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 방법 변경, 근무 환경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도 보건위생과 >
❍ 치매환자 실종 예방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0,000천원(p.268)

• 시도 경찰청별 치매 환자 실종 신고처리 현황에 따르면 제주지역 치매신고 접수는 2018년 133건, 2019년 112건, 2020년 128건, 2021년 119건, 2022년 139건으로, 매년 100건 이상 접수되고 있으며, 실종된 치매 환자를 발견하기까지 평균적으로 8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 치매 환자 실종 사고 예방을 위하여 위치 추적 단말기를 보급하고 있으나, 하루에 한 번씩 충전해야 하고 집 밖을 나가기 전에 기계를 착용해야 하므로, 치매 환자·가족이 관리하기에 쉽지 않으며, 단말기가 지급되더라도 이를 사용하지 않는 치매 환자가 많음.

• 치매 환자·가족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단말기 보급 후 교육 및 고장이나 분실 등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경찰청 지문 사전등록, 치매 환자와 보호자의 스마트폰을 연동해 치매 환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치매 체크 앱 배회 감지 서비스’ 등을 활용하는 등 치매 환자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한 보호망 강화가 필요함.

<도 보건위생과>
❍ 응급의료생활안전망 구축 (사무관리비)	12,000천원(p.269)

• 각종 응급의료 관련 정보 제공을 통해 응급의료 생활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응급의료 관련 홍보물 등 제작비 1,2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매년 심폐소생술 핸드북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으나, SNS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활용도가 미비한 실정으로 보이며, 응급상황에서는 응급처치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쉽고 빠르게 검색하는 추세로

• 심폐소생술 핸드북 제작이 효과적인 홍보 방법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도 보건위생과>
❍ 지역 응급의료 거버넌스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70,000천원 (p.272)
❍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금)	250,000천원(p.274)

• 제주형 응급의료 거버넌스 운영을 통한 지역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전문성을 가진 조직 운영을 통해 지역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자 응급의료 거버넌스 운영 7,000만원,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2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응급의료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응급의료 전문기관에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지원단”을 민간 위탁하고 있으므로

• 지역 응급의료 거버넌스 운영 사업과 이원화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

< 도 보건위생과 >
❍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료관광상품 콘텐츠 발굴 및 육성)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0,000천원 (p.273)

• 고부가가치 장기체류형 제주 의료관광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현재 추진 상황으로는 컨설팅 2회, 세미나 1회 개최 등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관광도시에 걸맞게 의료관광을 특화된 사업으로 의료관광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지 의문이 있음.

• 제주관광공사에 수탁하고 있는데 의료관광 전문가를 양성하고, 어떤 사업들을 해 나갈 것인지 좀 더 협업해서 대안들을 찾아 의료관광 취지에 맞게끔 활성화하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도 보건위생과>
❍ 응급의료전용헬기 격납고 부지임대 및 운영 홍보 등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천원(p.273)
❍ 응급의료전용헬기 격납고 등 설치사업 (시설비)	4,320,000천원(p.274)

• 응급의료전용헬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필요 시설 설치 등을 위해 격납고 부지임대 및 운영 홍보 등 2,000만원, 격납고 등 설치사업비 43억 2,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소방청 119헬리는 중증 응급환자 등을 대상으로 의사가 탑승하여 주·야 24시간 운행하며, 운항 거리가 긴 장점이 있는 등 경기도에서 첫 시범운영 중이며, 앞으로 확대해 나갈 걸로 예상되어 지방채를 발행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격납고를 설치하는 것이 시급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도 보건위생과>
❍ 응급의료 정책 홍보 등 (합동평가 인센티브) (사무관리비)	20,000천원(p.274)

• 도민·관광객 인식 제고를 위한 올바른 응급실 이용 홍보를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을 위해 올바른 응급실 이용 홍보가 필요함과 동시에, 경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1차, 2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병의원 간 소통 체계를 원활히 하여 최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도 보건위생과 >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1,940,000천원(p.275)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200,000천원(p.276)

•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에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민간 위탁하고 있음.

•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할 것을 제언한 바 있으며,

• 센터들이 동일한 장소에 위치하며, 일부 센터장이 중복되는 상황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지는 않는지 검토하고, 적정 급식관리지원서비스를 위한 대상, 인건비 및 운영비를 고려한 분야별 급식관리 예산 지원을 하여 통합 운영을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해 보임

< 도 건강관리과 >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 건강통계집 발간 (사무관리비)	18,000천원(p.278)
< 제주시 건강증진과 >
❍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비 (민간경상사업보조)	64,464천원(p.431)
< 제주시 서부보건소 >
❍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비 (민간경상사업보조)	63,776천원(p.460)
< 제주시 서부보건소 >
❍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비 (민간경상사업보조)	63,088천원(p.482)
<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
❍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비 (민간경상사업보조)	64,066천원(p.428)
<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
❍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비 (민간경상사업보조)	63,394천원(p.471)
<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
❍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비 (민간경상사업보조)	62,630천원(p.507)

• 도·행정시 지역 단위 건강통계 산출로 체계적인 보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건강통계집 발간비 1,800만원,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필요한 시·군·구 단위 건강통계를 산출하기 위해 6개 보건소에 3억 8,142만원을 계상함

• 정부에서는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정책 수립과 시행에 활용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전국 보건소에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도내 2022년 지역사회건강조사는 만 19세 이상 성인 5,030명을 대상으로 총 19개 영억 138개 문항에 대해 1대 1 면접조사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바 있음.

• 건강통계집 발간과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의 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지, 적절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도 건강관리과 >
❍ 방역 약품 구입 (재료비)	50,000천원 (p.280)

• 모기·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방역약품 구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최근 빈대로 인해 공포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서울시에서는 빈대 발생 신고부터 방제까지 지원하고, 호텔·숙박시설 등 유관 민간협회와 협력해 자율 방역을 하는 등 해외 빈대 확산 소식이 알려졌던 시점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최근 발견되는 빈대는 일반적인 살충제에 내성이 있는 확인되고 있어 질병관리청의 살충제 허가 사항에 따라 효과적인 방역이 될 수 있도록 방역 약품을 구입하고, 민간업체와 협력하며, 도민들에게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도 건강관리과 >
❍ 마음건강 체크, 무인정신건강검진기 등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0,000천원 (p.286)

• 다중지역 무인건강검진기 유지보수 등을 위한 운영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고정형 6대, 이동형 4대를 운영하고 있으나, 관리 인력이 상주하지 않고, 검진시스템 유지보수만 되고 있어, 검진기에 대해 도민들이 관심을 두지 않고 방치될 수 있어, 검진기의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도 건강관리과 >
❍ 세월호 피해자 심리지원사업 (민간위탁금)	140,000천원 (p.287)

•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은 피해자 및 가족에게 전문적인 정신치료 등 지속적인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회복을 도모하고자 1억 4,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전담인력 3명(소장 1, 팀원 2)을 채용하여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나, 세월호 피해자 등록관리 인원은 단지 22명에 불과하여,

• 이태원 참사,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피해자, 유가족, 목격자들을 포함하여 전문가 심리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도 복지정책과 >
❍ 제주형 마을 중심 우리마을 돌봄센터 운영(시범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62,400천원(p.292)

• 돌봄의 인프라 및 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제주형 마을중심 우리마을 돌봄센터”를 운영하여, 노인주간보호 및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운영에 필요한 종사자와 운영비, 사업비로 1억6,2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23년 2억1,000만원을 투입하여 시설설치 및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집행하였고, 실제 돌봄사업인 주간보호 사업은 전체 집행율이 6.07%를 보이고 있음.

• 또한, 주간 보호로 운영한다면 장기요양 수가로 인건비 집행이 가능해 보이나 1억6,240만원 중 인건비 1억2,641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해 보임.

< 도 복지정책과 >
❍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정액) (사회복지사업보조)	14,400천원(p.293)
< 제주시 주민복지과 >
❍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우도지역 프로그램 운영(보조율90%) (사회복지사업보조)	45,000천원(p.79)

• 도서지역의 특성상 복지서비스 이용의 제약으로 도서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1,440만원, 제주시에서 4,5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도서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도 필요해 보임.

• 다만,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성과평가 미흡사업으로 예산 감액” 된 사업으로 결정된 만큼, 도서지역 주민의 만족도 높은 프로그램으로 다양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도 복지정책과 >
❍ 제주가치통합돌봄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20,000천원(p.294)
❍ 제주가치통합돌봄 홍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0,000천원(p.294)
❍ 광역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95,000천원(p.294)
< 제주시 주민복지과 >
❍ 제주가치통합돌봄 홍보 (사무관리비)	10,000천원(p.83)
<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
❍ 제주가치 통합돌봄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4,000천원(p.78)

• 제주가치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도민 대상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 제작 및 TV광고 등 홍보비를 편성하고 있으며, 광역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 사업도 통합돌봄 홍보사업(리플릿 제작‧배포 1,000부)도 편성하고 있음.

• 이는 도민에게 제주가치통합돌봄 사업을 홍보하고자 하는 것이나, 사업의 중복성 및 홍보활동비의 규모가 적절한지 소모성 경비로 필연적 사유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도 복지정책과 >
❍ 다문화가족지원 거점센터 운영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35,400천원(p.298)
❍ 다문화가족지원 거점센터 보수체계개편 인건비(정액) (사회복지사업보조)	21,100천원(p.298)

• 다문화가족지원 거점센터는 권역 내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연계, 도 특성에 맞는 다문화가족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제주에서는 “서귀포시 가족센터”가 지정되어 운영하고자 운영비 3,540만원, 종사자의 추가 인건비 2,11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한편, 다문화가족지원 거점센터는 양행정시 가족센터의 거점역할을 하는 사무로 보여지며, 「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통합)」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나,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른 보수체계개편 인건비 편성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있으나 예산은 6개월로 편성하고 있음. 이에 설명이 필요해 보임.

< 도 복지정책과 >
❍ 저출생 극복 다둥이 가족 문화 장려 및 홍보사업(정액) (사회복지사업보조)	74,000천원(p.299)
< 도 아동보육청소년과 >
❍ 행복한 아이, 행복한 부모사업(정액) (사회복지사업보조)	10,000천원(p.306)

•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와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조성하고자 “저출생 극복 다둥이 가족 문화 장려 및 홍보사업”, “행복한 아이, 행복한 부모사업”을 운영하고자 각각 7,400만원, 1,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저출산 고령화의 시대에 행복하고 건강한 아이로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전체가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보임.

• 다만, 해당 보조사업들은 특정단체나 기관만 운영할 수 있는 성격으로 보이지 않으며, 아동 및 저출산고령화 대응하는 단체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어 보이나, 「지방자치단체 지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의해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보아 공모절차를 제외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도 장애인복지과 >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이용자 인권교육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11,500천원(p.324)

•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인식개선을 위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의 인권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1,15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다만, 장애인인권교육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만 지원하는 이유와 보조사업자를 수행하는 기관이 어디인지 구체적 설명이 필요해 보임.

< 도 장애인복지과 >
❍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도비 추가부담금 (민간위탁금)	322,940천원(p.327)

• 피해장애인의 보호조치 및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피해장애인쉼터를 운영비를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통합)」에 포함되어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 추가인건비 3억2294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사업명을 보수체계개편인건비가 아닌 추가부담금으로 인건비 외 운영비(59,305천원)을 편성하고 있어, 타부서 보수체계개편인건비 편성한 근거와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자치경찰단 >
❍ 현장대응 역량 강화 경찰장비 보강 (자산및물품취득비)	503,216천원(p.431)

• 자치경찰의 현장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전자충격기(71대) 및 재난안전무전기(137대) 등의 구입을 위해 5억 322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음

• 다만, 전자충격기는 범죄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 이상동기 범죄 대응 등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지만, 자치경찰 활동이 범죄 현장이 아닌 공항만․지역축제․문화행사 경비를 위한 외근활동임을 고려해 보면, 전자충격기 71대 구입과 이를 위한 훈련장비 예산은 과다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 현재 자치경찰단이 보유하는 전자충격기는 7대이며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실사훈련은 금년도에 한해 2회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됨

< 제주시 주민복지과 >
❍ 첫만남 이용권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6,174,000천원 (p.79)

• 첫만남 이용권은 2022.1.1. 이후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임.

• 한편, 첫만남 이용권은 지원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제3항를 근거로 하며, 지원금액이 200만원이나 둘째아부터 300만원으로 인상하고 있음.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나 해당사업 추진을 위해 조속히 법개정이 필요해 보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주시 주민복지과 >
❍ 고독사 위험군 지원 (사무관리비)	20,000천원(p.84)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
❍ 고독사 위험군 지원 (사무관리비)	9,000천원(p.77)

• 고독사 위험군 지원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의 시행을 통해 고독사 예방‧관리 서비스 연계‧제공 등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지속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 보건복지부가 23년 9개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다 24년 17개 시도로 확대 운영하는 사업임.

• 고독사예방관리사업은 사업대상 및 지원단가의 산출근거가 불명하고, 기존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고독사 위험군 판정 도구를 마련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제주의 객관적 실정을 반영하지 않은 국비 배정으로 보임.

• 또한 고독사예방을 위한 사업은 고독사 위험자 발굴은 공통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총 4가지 모형(안부확인, 생활지원, 심리지원, 사전 사후관리) 중 1개 이상 선택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 한편, 23년 시범적으로 운영한 타 지자체별 집행률 등을 감안하여 사각지대 발생 없이 사업의 내실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제주시 주민복지과 >
❍ 일상돌봄서비스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1,657,143천원(p.85)

• 가구구조의 변화, 1인가구의 지속적 증가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40세~64세)과 가족돌봄청년(13세~39세)에게 일상생활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일상을 회복하도록 하는 기본 및 특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편성하고 있음.

• 제주시에서도 23년 수행지역 공모로 선정(2023.6.30.)되어 23년 8월부터 운영하고 있음. 이용대상자 중 주로 중장년 이용자가 13명이며, 가족돌봄청년은 이용자가 없는 실정임.

가족돌봄청년: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이나 질병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13~34세)을 의미

•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기준을 13세~34세로 하고 있으나 제주의 경우 청년의 범위를 조례로 13세~39세로 정하고 있어 대상자 범위의 차이가 있으며, 해당 가족돌봄청년에게 연 20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한다고 하고 있어, 동 사업의 대상 선정기준 등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자기돌봄비 역시 대상자 요건, 지원방식 및 지원항목, 신청방법, 지출관리 등 추진 방식들이 구체화 되지 않아 지자체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제주시 주민복지과 >
❍ 아동 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4,830,000천원(p.88)
<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
❍ 아동 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1,800,000천원(p.127)

• 아동 건강체험활동비 지원사업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문화 활동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심신을 위해 제주시 48억 3천만원, 서귀포시 18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세부사업설명서 상 사업의 타당성, 산출기초의 적정성 등이 기재되지 않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23년 양행정시 10월 기준 아동 건강체험활동비 집행율이 제주시 23억 4,700백만원의 16%인 3억7,930만원, 서귀포시 8억 7백만원의 27.4%인 2억2,190만원으로 추진상황이 저조한 실정으로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24년 집행율을 높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해 보임.

• 한편, 아동 건강체험활동비 운영시 저소득가정인 경우 1인 5만원 지원과 추가비용(8~1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도 개선이 필요해 보임.

<도내 학원비 현황>

(기준일: ’23.8.31., 단위: 천원)

종목	줄넘기	태권도	발레	수영	요가
금액	130(주3)	130(주5)	120(주2)	150(주2)	150(주3)

< 제주시 노인복지과 >
❍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정액) (사회복지사업보조)	5,217,000천원(p.107)
<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
❍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정액) (사회복지사업보조)	2,307,600천원(p.93

• 해당 사업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보전하고 노인요양의 질적‧양적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사업임.

• 지원대상의 명확화를 위해 도 지침에서 정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사업명을 일치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
❍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344,876천원(p.119)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사업 인건비 및 운영비 (사회복지사업보조)	389,178천원(p.120)
<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
❍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11,814천원(p.109)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사업 인건비 및 운영비 (사회복지사업보조)	20,705천원(p.119)

• 시각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국비 매칭분 이외에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비사업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여 부족분을 추가로 편성하고 있음.

• 도 조례의 적용 대상은 “공공부문, 준공공부문(민간위탁근로자), 공공(희망)근로, 국비사업 근로자 차액분(생활임금 – 최저임금)”으로 정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운영하는 종사자까지 확대하여 적용키로 방침이 마련된 것인지, 사회복지사업보조 사업 중 또한 최저임금 준용하여 편성한 사업 등 편차가 있어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임.

부서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 (단위: 천원)	재원	인건비 기준
도 장애인복지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3,570,251	국비(70%)	최저임금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70,000	자체재원	최저임금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38,000	자체재원	최저임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아이돌봄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7,409,162	국비(70%)	10,110원 (여가부지침)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이돌봄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3,175,355	국비(70%)	10,110원 (여가부지침)

• 장애인일자리 종사자 외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종사자의 인건비가 일관성 마련이 필요해 보임.

<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
❍ 지역자활센터 운영경비(종사자 처우개선비)(정액) (사회복지사업보조)	56,760천원(p.134)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정액) (사회복지사업보조)	41,820천원(p.80)
< 제주시 여성가족과 >
❍ 제주시가족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정액) (사회복지사업보조)	66,740천원(p.145)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
❍ 가족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정액) (사회복지사업보조)	35,040천원(p.113)

• 지역자활센터 및 가족센터는 「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통합)」에 포함된 시설로 지침상 처우개선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편성하고 있어 설명이 필요해 보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인건비가 지원되는 종사자는 별도로 처우개선비를 지원할 수 없음

* 지방이양시설, 국비지원시설 공통사항

< 제주시 위생관리과 >
❍ 음식문화개선사업(보조율90%)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천원 (p.165)
<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
❍ 음식문화개선 및 위생환경개선사업 지원(보조율60%) (민간경상사업보조)	25,000천원 (p.151)

• 위생적인 외식환경 조성 및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지원하고자 제주시 2,000만원, 서귀포시 2,500만원을 각각 편성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통합관리 운영지침에는 보조율 설정 기준 및 지원 목적별 기준보조율이 정해져 있고, 음식점 위생환경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지원으로 음식문화개선 지원(경상) 사업인 경우 90%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 지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의해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보아 공모절차를 제외하고 있고 있으나,

• 동일 사업에 대해 제주시에서는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서귀포시에서는 특정 단체가 수행해야할 사업으로 보고 있으며, 보조율에서도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제주시 건강증진과 >
❍ 방역소독차량 임차료 (사무관리비)	31,104천원(p.427)
< 제주시 서부보건소 >
❍ 방역소독차량 임차료 (사무관리비)	41,472천원(p.454)
< 제주시 동부보건소 >
❍ 방역소독차량 임차료 (사무관리비)	31,104천원(p.476)

• 제주시 지역 하절기 방역소독 사업추진에 따른 방역소독차량 임차료로 1억 368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5개월간의 차량 임차료 산출은 건강증진과, 동부보건소 시간당 54천원×3시간×3대×64회 3천 1,104만원, 서부보건소 시간당 54천원×4시간×4대×48회 4천 1,472만원으로 되어 있음.

• 방역소독차량 임차료와 방역소독 인건비를 투입하는 예산이 과다하게 보여 현재의 방역소독 방법이 적절한지, 서귀포시와 같이 민간전문소독업체 용역 대행하는 방법이 적절한지 등의 검토가 필요해 보임.

< 도 건강관리과 >
❍ 건강생활실천 인식개선 홍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2,000천원(p.277)
<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
❍ 시민 건강생활실천 홍보 캠페인 광고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0,000천원(p.410)

• 건강생활실천 분위기를 조성·확산하고자 사업비로 건강관리과 1,200만원, 서귀포시 4,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도와 행정시에서 유사 사업을 홍보 함에 있어, 예산 편성 편차가 큼.

• 서로 소통하여 홍보 사항을 차별화하고, 서귀포시에서의 홍보비가 과도하지 않은지 설명이 필요하겠음

<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
❍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25,000천원(p.416)
❍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00,000천원(p.417)

•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및 운영비로 6억 2,5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2013년 공공산후조리원 개원 시 14실을 운영하고, 가동률은 2016년까지 60~80%대였으나, 리모델링 후 11실로 축소 운영하고 있음에도 2022년 이용자 수는 185명 가동률은 60%에 그치고 있음.

•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은 서귀포시 관내 산모들이 제주시로 산후조리하러 다니며 겪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전국 최초로 개원하였으나, 2016년 서귀포의료원 부설 산후조리원이 개소하였고, 가동률이 낮아, 출산율이 떨어지는 시점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서귀포시에서 2개의 산후조리원 운영이 필요한지, 통합 운영이 가능한지 설명이 필요하겠음.

<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
❍ 민관협력의원·약국 외부 환경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7,033천원(p.480)

• 민관협력·약국 외부 등 행정재산 정비 및 관리 인력 채용 인건비로 1,703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민관협력·약국 운영에 사용 허가를 하고, 현재 폭우로 인한 건물 하자 보강공사, 건강증진센터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의원 2층을 의원 운영자가 물리치료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함에 따라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임

• 민간위탁 사업과 비교하여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 공사의 지원은 필요해 보이나, 민관협력의원·약국 운영자가 부지 내 외부 환경관리를 하지 않고, 별도로 인건비(주 5일, 1일 4시간)를 편성하는 것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Ⅳ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1. 기금현황

❍ 2024년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8개) 총규모 1,059억 9,622만원으로

-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020억 6,090만원이며

- 2023년 대비 39억 3,531만원(3.86%) 증가함

- 도 전체 기금액(1조 7869억 3,159만원)의 5.71% 차지함

❍ 통합복지기금은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사성격의 청소년육성기금, 노인복지금, 장애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을 통․폐합하여  신설되고 있음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 조성규모 】

(단위: 천원)

구분	2023년도말 조 성 액 (A)	2024년도 조성계획		2024년도말 조 성 액 (D=A+B-C)	증 감 (D-A)
		수 입(B)	지 출(C)
도전체	1,786,931,585	414,034,571	471,771,021	1,729,195,135	△57,736,450
보건복지안전 소관	102,060,904	27,185,341	23,250,029	105,996,216	3,935,312
재난관리기금	39,735,553	16,078,000	16,452,100	39,361,453	△374,100
재해구호기금	24,962,971	8,045,000	3,020,450	29,987,521	5,024,550
식품진흥기금	5,139,226	438,185	836,604	4,740,807	△398,419
자활및생활안정 기금	5,673,341	498,420	530,425	5,641,336	△ 32,005
통합복지기금 (청소년육성계정)	7,090,238	556,774	719,500	6,927,512	△162,726
통합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6,304,588	453,734	642,250	6,116,072	△188,516
통합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6,636,269	568,464	542,300	6,662,433	26,164
통합복지기금 (양성평등계정)	6,518,718	546,764	506,400	6,559,082	40,364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 수입계획은 972억 625만원으로

- 전입금                262억 9,900만원

- 융자금회수(이자포함)     1억 9,168만원

- 예치금회수            700억 2,090만원

- 이자수입                3억 4,982만원

- 기타수입                3억 4,485만원임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 수입계획 】

(단위: 천원)

구 분	계	전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	97,206,245	26,299,000	191,676	70,020,904	349,818	344,847
재난관리기금	55,813,553	16,066,000		39,735,553	12,000
재해구호기금	33,007,971	8,033,000		24,962,971	12,000
식품진흥기금	2,077,411	0	99,308	1,639,226	69,530	269,347
자활및생활안정 기금	1,231,761	300,000	92,368	733,341	44,752	61,300
통합복지기금 (청소년육성계정)	1,447,012	500,000		890,238	56,774
통합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958,322	400,000		504,588	53,534	200
통합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1,204,733	500,000		636,269	54,464	14,000
통합복지기금 (양성평등계정)	1,465,482	500,000		918,718	46,764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 지출계획은 972억 625만원으로

- 비융자성 사업비        219억 4,153만원

- 융자성 사업비                   6억원

- 인력운영비              6억 6,850만원

- 예탁금                           0원

- 예치금                739억 5,622만원

- 기타                        4,000만원 임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 지출계획 】

(단위: 천원)

구 분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예탁금	예치금	기타
계	97,206,245	21,941,529	600,000	668,500		73,956,216	40,000
재난관리기금	55,813,553	15,783,600		668,500		39,361,453
재해구호기금	33,007,971	3,020,450				29,987,521
식품진흥기금	2,077,411	296,604	500,000			1,240,807	40,000
자활및생활안정 기금	1,231,761	430,425	100,000			701,336
통합복지기금 (청소년육성계정)	1,447,012	719,500				727,512
통합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958,322	642,250				316,072
통합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1,204,733	542,300				662,433
통합복지기금 (양성평등계정)	1,465,482	506,400				959,082

2. 기금별 자금운용계획 및 검토의견

1) 재난관리기금

❍ 재난관리기금은 우리도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난발생에 대한 사전대비, 재난의 경감과 응급복구를 목적으로 기금을 설치․운용하는 것으로 1999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23년말 현재 397억 3,555만원이 조성되고 있음

❍ 2024년 자금운용계획은 558억 1,355만원으로 2023년(495억 1,085만원) 대비 63억 270만원 증가함.

❍ 주요 사업은

- 제주 맞춤형 홍수량 산정 수문 관측소 설치 2억원,

- 재난 예․경보시스템 이전 및 노후 부품 교체 2억 5천만원

- 적설관측시스템 교체 3억원, 상황실 상황관리시스템 고도화구축 4억 5천만원,

- IoT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 플랫폼 유지관리 2억원, 재난안전홍보 전광판 교체 3억 5천만원이 편성

- 디지털기반 안전관리시스템 무선통신망 사용료(2,000만원)는 금번에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편성됨

【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

(단위: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55,813,553	49,510,852	6,302,701	합 계	55,813,553	49,510,852	6,302,701
전입금	16,066,000	14,691,000	1,375,000	비융자성사업비	15,783,600	13,932,540	1,851,060
예치금회수	39,735,553	34,807,852	4,927,701	인력 운영비	668,500	567,000	101,500
이자수입	12,000	12,000		예치금	39,361,453	35,011,312	4,350,141

2) 재해구호기금

❍ 재해구호기금은 각종 재해발생에 따른 이재민의 조기 생활안전을 목적으로 기금을 설치․운용하는 것으로 1984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23년말 현재 249억 6,297만원이 조성되었음

❍ 2024년 자금운용계획은 330억 797만원으로 2023년(249억 1,645만원) 대비 80억 9,152만원 증가함.

❍ 주요 사업은

- 재해피해자 보상 및 구호물자 지원 10억원, 제주시․서귀포시 재해피해자 보상 및 구호활동 지원에 각각 10억원 등 비융자성 사업비 30억 2,045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 】

(단위: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33,007,971	24,916,451	8,091,520	합 계	33,007,971	24,916,451	8,091,520
전입금	8,033,000	7,346,000	687,000	비융자성사업비	3,020,450	3,087,000	△66,550
예치금회수	24,962,971	17,558,451	7,404,520	예치금	29,987,521	21,829,451	8,158,070
이자수입	12,000	12,000

3) 식품진흥기금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과 도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설치․운용하는 것으로 1989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23년말 현재 51억 3,923만원이 조성되었음

❍ 2024년 자금운용계획은 20억 7,741만원으로 2023년(19억 8,403만원) 대비 9,338만원 증가함.

❍ 주요 사업으로

- 식품위생영업자 융자지원으로 5억원이 편성되고 있으나, 2022년도 5천만원(2건), 2023년도 10월말 기준 1억 4천만원(4건)으로 기금집행실적이 저조한 편임

- 이에 우수업소 등에 재난 및 경제상황, 시장금리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융자금 이율을 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도록 식품진흥기금 조례가 개정(2023.10,)된 만큼 기금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

(단위: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2,077,411	1,984,033	93,378	합 계	2,077,411	1,984,033	93,378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99,308	246,471	△147,163	비융자성사업비	296,604	306,280	△9,676
예치금회수	1,639,226	1,474,867	164,359	융자성사업비	500,000	500,000
이자수입	69,530	58,675	10,855	예치금	1,240,807	1,137,753	103,054
기타수입	269,347	204,020	65,327	기타지출	40,000	40,000

4)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자금지원으로 조기 자립기간 조성을 위해 2007년부터 설치․운용되었으며 2023년말 현재 56억 7,334만원이 조성되었음

❍ 2024년 자금운용계획은 12억 3,176만원으로 2023년(12억 3,406만원) 대비 230만원 감소하고 있음

❍ 주요 사업으로

- 자활기업 등 임대료 지원 2억 8,363만원

-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1억원이 편성되고 있으나 2023년도 10월말 기준 집행실적이 없음. 저소득층 대상으로 원금 이자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겠으나 효율적 사업비 집행을 위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계획 】

(단위: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1,231,761	1,234,058	△2,297	합 계	1,231,761	1,234,058	△2,297
전입금	300,000	300,000		비융자성사업비	430,425	472,125	△41,70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92,368	95,812	△3,444	융자성사업비	100,000	100,000
예치금 회수	733,341	652,395	80,946	예치금	701,336	661,933	39,403
이자수입	44,752	77,851	△33,099
기타수입	61,300	108,000	△46,700

5) 통합복지기금(청소년육성계정)

❍ 통합복지기금(청소년육성계정)은 어려운 청소년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 및 청소년수련활동 지원,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등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1997년부터 설치․운용되었으며 2023년말 현재 70억 9,024만원이 조성되었음

❍ 2024년 자금운용계획은 14억 4,701만원으로 2023년(14억 6,224만원) 대비 1,523만원 감소하고 있음

❍ 주요 사업으로

- 청소년 장학금 지원 4억 3,000만원

- 청소년 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 1억원이 편성됨

【 통합복지기금(청소년육성계정) 기금 운용계획 】

(단위: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1,447,012	1,462,244	△15,232	합 계	1,447,012	1,462,244	△15,232
전입금	500,000	500,000		비융자성사업비	719,500	746,500	△27,000
예치금회수	890,238	858,516	31,722	예치금	727,512	715,744	11,768
이자수입	56,774	103,728	△46,954

6) 통합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 통합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은 노인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보장과 함께 자립기반 조성 및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199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23년말 현재 63억 459만원이 조성되었음

❍ 2024년 자금운용계획은 9억 5,832만원으로 2023년(10억 9,5716만원) 대비 1억 3,739만원 감소하고 있음

❍ 주요 사업으로

- 경로당프로그램 보급 확대 4억 6,000만원

- 노인 여가생활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1억 8,000만원 편성됨

【 통합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운용계획 】

(단위: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958,322	1,095,714	△137,392	합 계	958,322	1,095,714	△137,392
전입금	400,000	400,000		비융자성사업비	642,250	712,250	△70,000
예치금회수	504,588	605,539	△100,951	예치금	316,072	383,464	△67,392
이자수입	53,534	89,975	△36,441
기타수입	200	200

7) 통합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 통합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은 장애인의 자리 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해 199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23년말 현재 66억 3,627만원이 조성되었음

❍ 2024년 자금운용계획은 12억 473만원으로 2023년(11억 6,993만원) 대비 3,480만원 증가하고 있음

❍ 주요 사업으로

- 장애인복지증진 지원 사업 4억 7,000만원

-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 7,000만원이 편성됨

【 통합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

(단위: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1,204,733	1,169,929	34,804	합 계	1,204,733	1,169,929	34,804
전입금	500,000	500,000		비융자성사업비	542,300	602,320	△60,020
예치금회수	636,269	531,709	104,560	예치금	662,433	567,609	94,824
이자수입	54,464	98,220	△43,756
기타수입	14,000	40,000	△26,000

8) 통합복지기금(양성평등계정)

❍ 통합복지기금(양성평등계정)은 성평등 문화 확산, 성인지 정책, 여성친화 도시 등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199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23년말 현재 65억 1,872만원이 조성되었음

❍ 2024년 자금운용계획은 14억 6,548만원으로 2023년(14억 7,580만원) 대비 1,032만원 감소하고 있음

❍ 주요 사업으로

- 양성평등운동 지원사업 1억 1,000만원

- 세대공감 양성평등 확산사업 9,000만원이 편성됨

【 통합복지기금(양성평등계정) 운용계획 】

(단위: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1,465,482	1,475,801	△10,319	합 계	1,465,482	1,475,801	△10,319
전입금	500,000	500,000		비융자성사업비	506,400	596,100	△89,700
예치금회수	918,718	892,165	26,553	예치금	959,082	879,701	79,381
이자수입	46,764	83,636	△36,872

Ⅴ		종합의견

❍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총 규모는 7조 2,104억원으로,  2023년도 예산액 7조 639억 대비 1,464억원(2.07%)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그 중,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2조 1,205억으로  2023년도 예산의 6.07%인 1,213억원 증액된 금액이며 도 전체 예산안의 29.41% 비중임.

❍ 세출예산 기능별로 살펴보면,

• 사회복지 분야예산은 1조 6,954억원으로 전체예산의 23.51%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8.64%인 1,349억원이 증가하고 있음.

- ▲광역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 1억 9,500만원 ▲공공형 어린이 실내놀이터 조성공사 3억원 ▲ 지역연계형 초등 주말돌봄센터 운영 3억원 ▲저소득노인 안경지원 8,000만원, 저소득층 자녀 안경지원 2억 2,000만원 ▲제주가치 통합돌봄지원(틈새돌봄) 28억 8,000만원, (긴급돌봄) 1억 3,000만원 ▲아동 건강체험활동비 66억 3,000만원 등을 편성하고 있음

• 보건분야 예산은 1,296억원으로 전체예산의 1.80% 비중이며 전년대비 2.67% 감소한 36억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음

- ▲응급의료전용헬기 격납고 등 설치 43억 2,000만원 ▲서귀포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197억 5,600만원 ▲서귀포의료원 기능특성화 사업 147억 4,600만원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 4억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9억 274만원 ▲걷기챌린지 성공자 보상 등 3억 3,786만원 편성

• 공공질서및안전분야 예산은 3,124억원으로 전체예산의 4.38% 비중이며 전년대비 2.91% 감소한 94억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음

-  ▲자율방범대 활동지원 2억 6,019만원  ▲관제시스템 이중화 구축 및 방화벽 교체 2억 8,000만원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관리 위탁사업 2억 7,015만원 ▲화재안전취약자 주거 안전 환경조성 물품 구입 및 설치․보급 4억 9,500만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보급 3억원 ▲ 25~34년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용역 2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주요사업별 검토내용으로

• 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시설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가 편성되는 등 일부 시설에 대해 가이드라인의 적용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아동 건강체험활동비 지원사업에 대한 금년도 집행률(10월말 기준)이 제주시 16%, 서귀포시 27.4%로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는 사업비 추계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 사업의 산출기초인 지원대상 인원이 적정하게 산출되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성평등여성정책관에 편성된 제주 성평등 정책 포럼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제주성별영향평가센터 등에서 유사사업을 추진중에 있어 사업중복을 최소화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임

•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우도지역 프로그램 운영 사업 등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성과평가 미흡사업으로 예산이 감액되는 만큼 보조금 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임

• 경기도에서는 소방청 119헬기로 중증 응급환자 등을 대상으로 의사가 탑승하여 주․야 24시간 시범 운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확대해 나갈 걸로 예상되는데, 우리 도에서는 지방채를 투입하면서 까지 응급의료전용헬기 격납고를 설치코자 하는데 이에 대한 시급성이 있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과 관련해서는

• 유사성격의 청소년육성기금, 노인복지금, 장애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을 통․폐합하여 별도 계정으로 한 통합복지기금을 신설 운영하고,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이율을 재난 및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2024년도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으나,

• 다수의 기금사업에서 동일한 사업이 연례 반복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기금별 설치목적에 맞게 자율성과 탄력성을 갖고 일반회계와는 차별성 있는 사업발굴이 요구됨

❍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 정부 세수 결손과 경기 부진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위원회 소관예산은 도전체 예산 증가율 2.07% 보다 높은 6.07% 증가하고 있으며, 기능별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비중은 전년보다 1.42% 증가한 23.51%로 14개 분야 중 가장 높은 비중으로 편성되고 있음

• 다만, 실질적인 도민복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최소화하고 건전재정 운용의 기틀을 확립해 나가기 위해서 각 단위사업별로 타당성, 효과성, 시급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 민선8기 공약사업인 제주가치 통합돌봄 사업 및 아동 건강체험활동비 등에 대해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민간위탁사업과 공기관등에 대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 및 위탁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민간단체나 공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공공성 및 안정성에 대해 적정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 긴축재정으로 기존 추진중인 사업이 시급성과 필요성이 있음에도 대폭 축소, 삭감된 예산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