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 11. 20.

-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

제 안 설 명 서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강호준입니다.

▢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분 한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김 양 순 자치경찰총괄과장입니다.

· 권 용 석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 그 밖에 직원은 일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모두 일어서면) “차 렷” “경 례”!

▢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9쪽입니다.

❍ 2024년도 세출예산은 2023년 대비 1.88% 감소한 33억3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먼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 229쪽부터 230쪽까지, 도민 중심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4억5천3백만원을 편성하여, 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자치경찰제 만족도 조사, 청사 임차료 등 필수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 230쪽부터 231쪽까지, 도민과 함께하는 자치경찰제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주민 참여 치안 시책 발굴,  자치경찰사무 집행기관 협력 강화 및 청렴·인권 자치경찰 구현 등 7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제주경찰청에 재배정하여 집행하는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 231쪽부터 232쪽까지, 제주 지역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치안시책 운영을 위해 7억2천만원을 편성하여, 범죄 및 교통사고예방 시책과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 후생복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232쪽부터 235쪽까지는 지방이양사업비로,

-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등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 유지 활동에 3억4천만원,

- 아동청소년보호 및 가정폭력 예방 활동에 10억1백만원,

- 교통안전활동 및 교통단속장비 운용에 6억9천2백만원 등

총 20억3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235쪽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기본 운영경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도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한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