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 11. 20.(월) 10:00 `24년 본예산 심사

-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제  안  설  명 서

자치경찰단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박기남입니다.

❍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항상 도민 안전과 도정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 자치경찰단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에 앞서 자치경찰 집행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고 정 근  경찰정책관 입니다.

❍ 전 용 식  교통생활안전과장 입니다.

❍ 강 수 천  관광경찰과장 입니다.

❍ 오 광 조  교통정보센터장 입니다.

제안설명

□ 그러면 자치경찰단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36, 42, 49, 71쪽입니다.

❍ 세입 예산액은 총 147억 2,200만원으로,

- 2023년도 본예산 199억 900만원의 26%인 51억 8,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 주요 감액 사유로는 국고보조사업인 ‘ITS 구축사업’과‘첨단 신호운영·교통관리 고도화사업’완료로 국고보조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교통법위반 과태료	97억 1,100만원
▸도로교통법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범칙금	1억 1,700만원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칙금	3천 300만원

등 자체 세외수입 98억 6,200만원과

- 국고보조금인 제주자치경찰 인력지원사업 48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429쪽입니다.

❍ 세출 예산액은 총 185억 9,000만원으로,

- 2023년도 본예산 314억 1,500만원의 41%인 128억 2,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 주요 감액 사유는 세입 감액 사유와 마찬가지로 국고보조사업인‘ITS 구축사업’과 ‘첨단 신호운영·교통관리 고도화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 주요 사업으로는,

▸현장대응 역량 강화 경찰장비 보강	5억 300만원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관리 위탁사업	2억 7,000만원
▸25~34년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 용역	2억원

등을 신규편성하고,

▸교통신호기 설치사업(교통시설심의 가결)	10억원
▸교통안전확보를 위한 교통시설물 등 설치	2억 5,000만원
▸노후 교통신호기 5개년 정비사업	5억 5,600만원

등을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2024년도 자치경찰단 세출예산안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429쪽에서 438쪽,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자치경찰 확립’ 예산입니다.

- 2023년도 51억 8,500만원 대비 14억 1,100만원 감액된 37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438쪽에서 441쪽, ‘쾌적한 첨단교통체계운영’ 예산입니다.

- 2023년도 256억 9,500만원 대비 114억원 감액된 142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441쪽에서 442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 2023년도 5억 3,500만원 대비 1,100만원 감액된 5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

□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이번에 제출한 2024년도 자치경찰단 예산안은

❍ 치안과 행정을 융합한 특화된 치안 서비스 제공을 통해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