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23. 12. 12.(화) 10:00

보 건 복 지 안 전 위 원 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제 주 시 (복지위생국)

□ 안녕하십니까 ?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언제나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제주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세심한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아울러 제주시 복지위생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책적 대안과 함께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부터 제주시 복지위생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8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 제주시 복지위생국 총 세입예산 규모는 74억 1천 3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52억 5천 6백만 원보다 21억 5천 7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편성 내역은

-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잔액 등 자체

보조금등반환수입에 5억 8천만 원,

- 노인단체 및 시설운영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국고

보조금등반환금에 4억 6천 5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

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9쪽부터 285쪽까지】입니다.

❍ 제주시 복지위생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7,749억 4천 6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7,954억 5천 3백만 원보다 205억 7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편성 내역으로

- 일상돌봄서비스 2억 3천 6백만 원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에 14억 7천 4백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 장애인거주시설운영비 16억 5천 8백만원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5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54억 2천만원

- 영유아보육료지원 52억 7천 3백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59쪽부터 264쪽까지】입니다.

❍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 기정액 1,037억 5천 3백만 원보다

2억 9천 4백만 원이 증가한

1,040억 4천 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7억 2천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5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아동 건강체험활동비 지원 9억원,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 자립정착금 1억 6천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65쪽부터 267쪽까지】입니다.

❍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 기정액 2,466억 8천 2백만 원 보다

44억 2천 2백만 원이 감소한

2,422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감 내역은

- 노인고용촉진장려금 1억 3천만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9천 3백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 기초연금 38억 4천 7백만원,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

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2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68쪽부터 273쪽까지】입니다.

❍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 기정액 1,203억 9천 1백만 원 보다

10억 8천 2백만 원이 감소한

1,193억 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16억 5천 8백만원,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가산급여 3억 3백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비 2억 3천만원,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29억 7천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

였습니다.

❍ 계속해서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74쪽부터 276쪽까지】입니다.

❍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은

- 기정액 943억 4천 6백만 원보다

9억 5천 7백만원이 감소한

933억 8천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및 요양비 3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9억 1천 5백만 원

-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1억 9천 9백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77쪽부터 285쪽까지】입니다.

❍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은

- 기정액 2,296억 7천 4백만 원보다

143억 4천만 원이 감소한

2,153억 3천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감 사항은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6억 2천만 원

- 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수당 및 운영비 1억 7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54억 2천만원

- 영유아보육료 지원 52억 7천 3백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지금까지 제주시 복지위생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 아무쪼록 제주시 복지정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