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2023.12.12, 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김명규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항상 도민과 함께 고민하고 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 아울러, 올 한해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의 각종 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보내주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지금부터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 사업명세서 3쪽부터 61쪽 까지입니다.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은 56억 3천 9백만원으로

기정액 28억 2천 3백만원보다

28억 1천 5백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 주요 증액사유는 자체 사업 정산 집행잔액 반납액 14억 7천 5백만원, 지방교부세 1억원, 국고보조금반환금 9억 6천 6백만원입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401쪽부터 422쪽 까지입니다.

❍ 세출예산안 규모는 3천 362억 2천 9백만원으로 기정액 3천 458억 7천 3백만원 보다

96억 4천 3백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401쪽부터 405쪽까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은 485억 8천 2백만원으로 기정액 489억 1천 7백만원 보다

3억 3천 5백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감소사유로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분 5억 7천만원과,

사회복무요원 봉급 3억원, 제주가치 통합돌봄 사업 시행으로 인한 어르신 통합돌봄 3천만원,

저소득층자녀 안경구입비 8천만원 등이 있습니다.

❍ 또한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공모 선정에 따른 1억원,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1억 5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 다음은 406쪽부터 412쪽까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은

1천 768억 8천 2백만원으로

기정액 1천 777억 8천 7백만원보다

9억 5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감소사유로는 기초연금 1억 2백만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8억 8천 7백만원, 주간활동서비스 3억원, 서부권역 공립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 1억 6천 5백만원 등이 있습니다.

❍ 또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에 8억 6천 8백만원, 장수수당 1억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억 2백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413쪽부터 422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은

1천 1백 2억 5천 6백만원으로

기정액 1천 186억 5천 9백만원보다

84억 3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42억 1천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0억 1천 9백만원,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5억원, 아동 건강체험활동비 2억 7천만원 등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부모급여 지원사업 5억 4천 4백만원,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에 6천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에 3억 6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 지금까지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업을 설명 드렸습니다.

□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수결손 대비 세출예산 조정을 위하여 세입과 세출 추계를 최대한 반영하고, 공모사업 및 국고보조사업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2023년도 복지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