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성용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84		발의연월일:	2023. 11. .
			발 의 자:	하성용·한 권·강봉직·정민구
				한동수·홍인숙·현지홍·고의숙
				이정엽·김기환 의원(10명)

1. 제안이유

❍ 마을 단위 생활자치 실현을 위하여 여성이 마을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 간 여성리더의 교류활성화 등 지역사회에 참여와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여성리더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지방자치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도지사에게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마을 단위 생활자치 실현을 위하여 마을 여성리더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책무를 신설함.(안 제3조제3항)

❍ 여성리더 육성 사업에 ‘마을 여성리더 역량 강화 및 마을 간 성평등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신설함.(안 제6조제1항제5호)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을 “반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마을 단위 생활자치 실현을 위하여 마을 여성리더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마을 여성리더 역량 강화 및 마을 간 성평등 네트워크 구축 사업

제7조제3항 중 “설치ㆍ운영 할”을 “설치ㆍ운영할”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생 략)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리더의 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함으로써 정책수립ㆍ결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 반영---------------------.
<신 설>	③ 도지사는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마을 단위 생활자치 실현을 위하여 마을 여성리더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여성리더 육성 사업)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여성리더 육성 사업)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마을 여성리더 역량 강화 및 마을 간 성평등 네트워크 구축 사업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여성리더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①ㆍ② (생 략)	제7조(여성리더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여성인재DB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주자치도가 출연한 연구기관에 제주여성인재DB센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③ ---------------------------------------------------------------------------------- 설치ㆍ운영할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하성용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