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의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85		발의연월일:	2023. 11. .
			발 의 자:	고의숙·김경미·양병우·고태민
				강경문·강하영·이남근·한 권
				송창권·원화자·강상수 의원
				(11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는 아동돌봄의 통합적 지원을 위하여 돌봄 지원 사업의 확대와 돌봄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법제도적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돌봄사업의 추진(안 제5조의2)

나. 돌봄시설의 설치ㆍ운영(안 제5조의3)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돌봄사업의 추진) ① 도지사는 아동돌봄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제2조제4호에 따른 돌봄사업

2.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공시설 공간을 활용한 초등학생 대상 방과후 돌봄사업

3.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학교 공간을 활용하는 지역연계형 초등 돌봄사업

4.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의 공간을 활용한 주말ㆍ방학 돌봄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의3(돌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돌봄의 수요와 돌봄시설의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돌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돌봄시설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돌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2(돌봄사업의 추진) ① 도지사는 아동돌봄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제2조제4호에 따른 돌봄사업 2.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공시설 공간을 활용한 초등학생 대상 방과후 돌봄사업 3.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학교 공간을 활용하는 지역연계형 초등돌봄 사업 4.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의 공간을 활용한 주말ㆍ방학 돌봄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 설>	제5조의3(돌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돌봄의 수요와 돌봄시설의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돌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돌봄시설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돌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관계 법령(발췌)

□ 아이돌봄 지원법

제3조(아이돌봄 지원의 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제4조(국가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5조의2(돌봄 지원 사업)

-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제2조 제4호 돌봄사업 및 방과후 돌봄, 교육·문화·예술·체육프로그램의 제공 등 돌봄사업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나 기 추진 사업으로 비용추계 제외함 (별첨 1, 2 참고)

- 제1항 제3호 지역연계형 초등돌봄 사업에 비용 발생함

- 제1항 제4호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공간을 활용 방학, 주말 등 돌봄을 위한 사업에 비용 발생하나, 도 및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읍면동 돌봄 수요 조사 후 설치 지역에 따라 적정 예산이 파악될 것으로 보임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곤란하여 비용 추계 제외함

〇 제5조의3(돌봄시설의 설치·운영)는 돌봄시설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따른 비용 발생하나, 돌봄시설의 규모 추정 등에 있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2.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서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5조의2(돌봄 지원 사업) 제1항 제3호 지역연계형 초등돌봄 사업은 2024년에 시범적으로 2개소를 운영하고, 2025~2028년은 매년 2개소씩 운영한다고 가정하여 추계함

- 지역연계형 초등돌봄 사업은 2024년은 사업부서에서 2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2025~2028년은 거점통합돌봄센터 운영 연차별 추진계획을 근거하여 향후 예산이 소요됨을 전제함

3. 비용추계 결과

〇 총비용 ≒ 1,500,000천원(연평균 300,0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재정지출	초등돌봄센터 운영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총비용 ≒ 300,0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자체	초등돌봄센터 운영	300,000	- 초등돌봄교실 운영(제주시 1, 서귀포시 1) · 운영비 2개소 205,000천원 · 인건비(6명) 95,000천원

※ 산출기준 : 도 아동보육청소년과 2024년 예산(안) 참고

5.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