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철남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87		발의연월일:	2023. 11. .
			발 의 자:	강철남·양용만·이정엽·이상봉
				박호형·양영식·강성의·김기환
				박두화·양병우·김경미 의원
				(11명)

1. 제안 이유

❍ 기존 소방대의 소방활동 외 구조․구급활동 및 재난 활동까지 손실의 보상 범위를 확대하여 적극적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보상위원회의 공정성 및 중립성 등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소방대의 활동범위를 구조․구급활동 등으로 확대하기 위함.

나. 손실보상의 범위 확대 (안 제5조)

다. 위원회의 제척 범위 추가 및 해촉․해임 사항 신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제10조의2, 안 제12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하도록 노력하여야”를 “하여야”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자”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긴급조치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5조에 따라 타인의 토지ㆍ건축물ㆍ인공구조물 또는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의 변경 또는 제거로 인해 손실을 입은 경우

제10조제1항제2호 중 “당사자와”를 “청구인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신청한”을 “신청을 받은”으로 한다.

4. 위원이 심의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위원의 해촉 및 해임)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비밀 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대의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 하여야 -------------.
제5조(손실보상) 도지사가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입힌 손실에 대해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손실보상)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	3. ------------------------------------------------------------ 경우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신 설>	6.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긴급조치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신 설>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5조에 따라 타인의 토지ㆍ건축물ㆍ인공구조물 또는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의 변경 또는 제거로 인해 손실을 입은 경우
6. (생 략)	8. (현행 제6호와 같음)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 청구인과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위원이 심의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 ---------- 신청을 받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2(위원의 해촉 및 해임)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신 설>	제12조(비밀 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12조 (생 략)	제13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관 계 법 령(발췌)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5조(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긴급조치) ① 소방청장등은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일시사용, 사용의 제한 또는 처분을 하거나 토지ㆍ건물에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소방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응급부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은 그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해당 재난현장에 있는 사람이나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축물ㆍ인공구조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6. 8.]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손실보상의 범위 확대 및 위원회 위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 또는 신설하는 등의 선언 및 권고적인 형식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철남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30 E-mail : cnkang6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