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1288	제출연월일: 2023. 11.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도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위촉된 안전보안관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안전보안관의 위촉 및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5조)

나. 안전보안관의 직무, 해촉 및 활동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8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관련 부서 협의: 제주시 안전총괄과 및 서귀포시 안전총괄과와 협의되었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23. 10. 27. ～ 2023. 11. 16.(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3. 11. 1.(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3. 11. 14.(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고용영향평가: 2023. 11. 16.(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3. 11. 6.(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 사무 없음

사. 제20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3. 11. 23.(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위촉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이하 “안전문화활동”이라 한다) 증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등) ① 안전보안관은 대표 및 부대표 각 1명을 포함하여 행정시별 100명 이내로 성별, 연령별, 주소지를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안전보안관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하 “주민등록”이라 한다)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구성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제주자치도와 안전문화향상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또는 기업의 직원이나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직원

4. 재난 및 안전 관련 분야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안전문화활동에 관심이 있는 도민

6.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보안관으로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처음 위촉된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포함한 안전관련 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4조(임기)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안전보안관의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안전보안관 대표 및 부대표)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 및 부대표를 각 1명씩 두되, 안전보안관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사람이 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출된 사람을 각각 대표와 부대표로 위촉한다.

③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제6조(직무) 안전보안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등의 신고나 제보

2. 안전 관련 홍보 활동

3. 제주자치도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 활동에의 참여

4. 제주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안전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5.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보안관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직무

제7조(해촉) 도지사는 안전보안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안전보안관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활동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안전보안관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보안관의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도민안전건강실 소관번호 3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별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도민안전건강실	35	안전보안관 위촉 및 해촉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안전보안관 위촉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3조
		2. 안전보안관 대표단 구성	같은 조례 제5조
		3. 안전보안관 해촉	같은 조례 제7조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안전보안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안전보안관으로 본다. 이 경우 안전보안관 임기의 기산일은 해당 안전보안관의 최초 위촉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안전보안관 대표 및 부대표는 이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촉된 대표와 부대표로 본다. 이 경우 대표와 부대표 임기의 기산일은 해당 대표와 부대표의 최초 위촉일을 기준으로 한다.

관계 법령(발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의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7. 1. 17.>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ㆍ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ㆍ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6의2.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ㆍ조정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관련 조항 : 제8조(활동 지원 등)

- 안전보안관 직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20백만원)

- 안전보안관 직무 수행 중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비용(2백만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연평균 22백만원 발생하나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건강실 안전정책과 안전문화팀장 김은정
연 락 처	064) 710 - 3911 E-mail : kuj5344@korea.kr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성평등정책관	제주지역의 경우 성평등 지수에서 안전영역 지표가 낮음. 도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안전보안관 위촉 시 성별, 연령별 거주지를 고려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음.	- 반영 ; 안 제3조제1항
성평등정책관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교육 시에는 성범죄 교육을 비롯하여 성인지 교육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반영 ; 안 제3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