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290	제출연월일: 2023.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에 대한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에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민간위탁 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 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추진 근거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 및 제4조

(2) 추진 필요성

○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에 대한 위생·안전 및 영양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에 사업을 민간위탁함으로써 업무 효율성 증대

다. 위탁사무의 내용
○ 노인복지시설 등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등록·관리

○ 급식소 지원 : 급식소 실태조사, 순회방문 지도, 컨설팅 지원

○ 대상별 교육 : 시설이용자, 조리원, 요양보호사, 시설장 등 교육

○ 정보 제공 : 이용자별 맞춤형 식단, 레시피, 식생활 정보 제공 등

라. 수탁기관 : 미정

마. 민간위탁 기간 : 2024. 1. 1. ~ 2026. 12. 31.(3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2024년도 사업비 : 200,000천원

○ 산출근거

- 인건비(팀장 1, 팀원 3) : 132,812천원 (총 사업비의 66%)

- 공공요금, 임차료, 복리후생비, 여비 등 운영비 : 67,188천원 (34%)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2023. 11. 28.(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붙임 1]

나. 민간위탁 추진계획 : [붙임 2]

[붙임 1]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시행령 )

[시행 2022. 7. 28.] [대통령령 제32816호, 2022. 7. 19., 제정]

제2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업무의 위탁)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식품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식품 관련 학과가 설치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의 명칭 및 위탁 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 2023. 8. 7.]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458호, 2023. 8. 7., 일부개정]

제3조(적용범위)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8.7.>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8.7.>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붙임 2]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 어르신 등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민간위탁 운영함으로써 시설 이용자의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 및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관계법령 및 근거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 위탁개요

❍ 사 업 명: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 위탁기간: 협약일로부터 3년

❍ 위탁사업비: 2024년도 사업비 200백만원(도비 100, 국비 100)

❍ 계약방법: 제주특별자치도 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수탁기관과 협약체결

❍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소재한 사회복지급식소 지원업무 수행

- 급식용 식단개발, 영양 및 식사지도, 교육자료 개발 및 지원

- 위생관리 지침 및 위생교육 자료개발, 위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회복지급식소 급식운영 지원 및 정보 제공

- 사회복지급식소의 급식관리 수준 평가 등 질적 운영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한 교육 운영

- 중앙 및 타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와의 연계 구축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급식시설 운영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 및 도에서 요구하는 사항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수탁기관)의 역할

❍ 노인복지시설 등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등록·관리

❍ 급식소 지원 : 급식소 실태조사, 순회방문 지도, 컨설팅 지원

❍ 대상별 교육 : 시설이용자, 조리원, 요양보호사, 시설장 등 교육

❍ 정보 제공 : 이용자별 맞춤형 식단, 레시피, 식생활 정보 제공 등

□ 추진실적

(단위: 개소, 명, 건)

구 분	2022년	2023년 10월
등록급식소	31	34
등록인원	580	785
순회방문지도	55	221
대상별 교육(회/명)	87/736	299/2,244

□ 사업비 집행계획

❍ 민간위탁 사업비(2024년도 사업비): 200,000천원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팀장	40,365	기본급 4호봉 2,406,400원×12개월×1명=28,876,800원 급식비 140,000원×1명×12개월=1,680,000원 직무수당 125,000원×1명×12개월=1,500,000원 직책수당 150,000원×1명×12개월=1,800,000원 임상영양관리수당 100,000원×1명×12개월=1,200,000원 초과근무수당 4호봉 20,966원×5시간×12개월×1명=1,258,000원 명절휴가비 500,000원×1명×2회=1,000,000원 퇴직적립금 3,050,030원×1명=3,050,000원	1명
	팀원	92,447	기본급 (2호봉 1,999,900원×7개월×1명)+(3호봉 2,037,500원×5개월×1명)+(1호봉 1,967,000원×12개월×2명)=71,394,800원 급식비 140,000원×3명×12개월=5,040,000원 직무수당 125,000원×3명×12개월=4,500,000원 초과근무수당 (2호봉 16,255원×5시간×7개월×1명)+(3호봉 16,525원×5시간×5개월×1명)+(1호봉 16,019원×5시간×12개월×2명)=2,905,000원 명절휴가비 (400,000원×1명×2회)+(400,000원×2명×1회)=1,600,000원 퇴직적립금 (2,404,770원×1명)+(2,300,680원×2명)=7,007,000원	3명
	소 계	132,812
운영비	일반수용비	18,252	사무용품 구입 등 720,000원 인쇄비 및 유인물비 1,000,000원 홍보물 및 교육매체 등 제작 14,132,200원 소모성 물품 구입 200,000원 전문가활용비 2,000,000원 기타 수용비 200,000원
	공공요금 등	650	우편요금 50,000원 전기료, 전화요금 50,000원×12개월=600,000원
	피복비	250	직원용 위생가운 등 250,000원
	임차료	9,780	다기능복사기 165,000원×1대×12개월=1,980,000원 업무용차량 650,000원×1대×12개월=7,800,000원
	차량비 등	1,000	차량유류대 1,000,000원
	복리후생비	12,276	팀장 및 팀원 총 급여×10% 12,276,000원
	기타운영비	10,880	팀운영비 10,000원×4명×12개월=480,000원 간접비 200,000,000원×5%=10,000,000원 (회계법인 정산 수수료 포함) 기타경비 200,000,000원×0.2%=400,000원
	소 계	53,088
여비	국내여비	2,000	(도내) 10,000원×4명×10일=400,000원 (도외) 200,000원×4명×2회=1,600,000원
	소 계	2,000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12,100	업무용 책상 350,000원×2개=700,000원 업무용 의자 350,000원×2개=700,000원 이동식 서랍 200,000원×2개=400,000원 데스크톱 컴퓨터 1,350,000원×2개=2,700,000원 액정 모니터 250,000원×4개=1,000,000원 인터넷 전화기 600,000원×1개=600,000원 태블릿 컴퓨터 1,400,000원×1개=1,400,000원 ATP 측정기 3,300,000원×1개=3,300,000원 파티션 325,000원×4개=1,300,000원
	소 계	12,100
총사업비		200,000천원(1개소)

□ 향후 추진일정

❍ 2023. 12월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선정

❍ 2023. 12월 : 위·수탁 협약체결

❍ 2024. ~ 2026. : 사업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