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89	제출연월일: 2023.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2023. 8. 1. 시행)으로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의 규격·재질 등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규격·재질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려고 하는 것임(안 별표)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23. 10. 18. ~ 2023. 11. 7.(20일간)

- 의견 제출건수: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23. 10. 23.(원안 동의)

- 성별 영향 평가: 2023. 10. 24.(원안 동의)

- 고용 영향 평가: 2023. 11. 09.(이견 없음)

- 인권 영향 평가: 2023. 10 .23.(이견 없음)

마.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제20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3. 11. 23.(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의 규격, 재질 등(제4조 관련)

1. 규격: 가로 450밀리미터 × 세로 300밀리미터

2. 재질: 스테인레스(금색)

3. 글씨체

가. 소방안전관리 우수업소: 고도B 21/85밀리리터(검정색)

나. 조항: KoPubWorld돋움체 6.7(검정색)

다. 조항영문: KoPubWorld바탕체 6.3(검정색)

라. 발급일자: DIN Medium 14밀리미터(검정색)

마. 시행령(영문포함): KoPubWorld바탕체 4.5(검정색)

바. 기관명: 맑은고딕(본문) 24밀리미터(검정색)

사. 기관영문: 맑은고딕(본문) 16밀리미터(검정색)

4. 이미지(엠블럼)

가. 표장: 119 형상화 18밀리미터(검정색)

나. 안전시설등ㆍ교육ㆍ정기점검: KoPubWorld돋움체 3.5밀리미터(검정색)

다. 안전관리 우수업소(영문포함): KoPubWorld돋움체 4.5밀리미터(검정색)

라. 소방호스: 85밀리미터(적색/회색 또는 청색/회색)

관계 법령(발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업무 이행 실태가 우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다중이용업주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다중이용업주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라 한다)를 영업소의 명칭과 함께 영업소의 출입구에 부착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안전관리우수업소)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이하 “안전관리우수업소”라 한다)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2.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ㆍ건축ㆍ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3.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4.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크기 등) ① 법 제21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이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안전관리업무 이행실태가 우수하다고 통보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이하 “안전관리우수업소”라 한다) 표지의 규격ㆍ재질ㆍ부착기간 등은 별표 4와 같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3. 8. 1.>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의 규격, 재질 등(제21조제2항 관련)

1. 제작: 2종(금색, 은색) 중 1종을 선택

가. 바탕: 금색(테두리: 검정색/적색）

나. 바탕: 은색(테두리: 검정색/청색）

2. 규격: 가로 450밀리미터 × 세로 300밀리미터

3. 재질: 스테인레스(금색 또는 은색)

4. 글씨체

가. 소방안전관리 우수업소: 고도B 21/85밀리리터(검정색)

나. 조항: KoPubWorld돋움체 6.7(검정색)

다. 조항영문: KoPubWorld바탕체 6.3(검정색)

라. 발급일자: DIN Medium 14밀리미터(검정색)

마. 시행령(영문포함): KoPubWorld바탕체 4.5(검정색)

바. 기관명: KoPubWorld돋움체 10밀리미터(검정색)

사. 기관영문: KoPubWorld돋움체 4.5밀리미터(검정색)

5. 이미지(엠블럼)

가. 표장: 119 형상화 18밀리미터(검정색)

나. 안전시설등ㆍ교육ㆍ정기점검: KoPubWorld돋움체 3.5밀리미터(검정색)

다. 안전관리 우수업소(영문포함): KoPubWorld돋움체 4.5밀리미터(검정색)

라. 소방호스: 85밀리미터(적색/회색 또는 청색/회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6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예방대응과 예방지도팀장 강성부
연 락 처	064)710-3541, ksb157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