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공립아이세상어린이집 재위탁 심의 결과 보고

제주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1	공립아이세상어린이집 재위탁 심의 결과 보고 (제주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 위탁기간(‘19. 3. 1. ~‘24. 2. 29.)이 만료되는 공립아이세상어린이집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조례」에 의거,

□ 장기임차형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관리운영 수탁체(자) 재위탁 신청에 따른 심의 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함

□ 근거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조례 제27조(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공립아이세상어린이집 위탁 운영

□ 위탁시설 및 수탁자 현황

어린이집명	시설현황					임차기간	위탁기간	비고 (유형)
	소재지	토지/건물 (㎡)	정원 (명)	현원 (명)	소유자 (수탁자)
공립아이세상 어린이집	제주시 애월읍 엄장로 73	648/165	37	36	고명순	2018.09.14. ~ 2029.02.28.	2019.03.01. ~ 2024.02.29.	장기 임차형

※ 장기임차형 어린이집 특수성에 따라 재위탁 심사 기회 부여

□ 위탁 업무 :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

□ 위 탁 기 간 : 5년(2024. 3. 1. ~ 2029. 2. 28.)

□ 사  업  비 : 원장 인건비의 80%, 조리원 인건비 100%,
보육교사 인건비의 80%(영아반) 또는 30%(유아반) 등

※ 지원금액 : 보건복지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함

□ 선정방법 : 재위탁 심사, 제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 심의일시/장소 : 2023. 11. 30.(목) / 제주시청 제5별관 3층 회의실
- 심의의원 : 제주시보육정책위원회

- 참석위원 : 11명

※ 보호자대표 2, 공익대표 4, 보육전문가 2, 어린이집원장 1, 보육교사 1, 관계공무원 1

- 심사기준 : 보건복지부 지침‘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공통심사기준표’

※ 심사항목 : 위탁체 공신력, 위탁체 시설운영 및 사업실적, 위탁체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어린이집 운영계획, 재정능력 (최고·최저 점수 제외 합산 평균 80점 이상 적격 결정)

- 심사결과 : 재위탁 결정

□ 수탁체(자) 재위탁 신청 현황

□ 접수기간 : 2023. 11. 1.(수) ~ 11. 17.(금)

□ 접수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주요경력	시설장 취득
고명순 (71.10.21.)	제주시 우령6길 55	○ 총경력: 23년 7개월 ·원장근무경력: 21년 10개월 ·보육교사근무경력: 1년 9개월 - 2년 6월 × 70% ≒ 1년9개월	2007.09.07. 보육시설장 자격취득 (제07-A-32364호)

□ 보고 사유

□ 영유아보육조례 제27조 ④항의 규정에 따라 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심의 결과 도의회 소관 상임위 보고

□ 그동안 추진경과

❍ 재위탁 신청서 접수: 2023. 11. 1.(수) ~ 11. 17.(금)

❍ 결격사유 조회 및 객관적 지표 평가: 2023. 11. 20.(월) ~ 11. 29.(수)

❍ 제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선정 심의: 2023. 11. 30.(목)

□ 향후계획

□ 공립아이세상어린이집 위탁 계약체결 및 계약증서 발급 : 2023. 2월

□ 공립아이세상어린이집 위탁 운영 : 2024. 3. 1. ~ 2029. 2. 28.

참고자료 1	관련 법령

「영유아보육법」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③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해당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법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8의2와 같다.

【별표8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1. 일반기준

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영유아보육조례」

제2조(설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의2 및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보육정책위원회를 두고, 각 행정시장 소속으로 행정시 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제3조(기능) ② 행정시 보육정책위원회는 법제24조 제2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및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27조(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②법제24조제2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

어린이집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

탁자에게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일을 기준으로 위탁 어린이집 원장이 인건비 지급 상한기준 연령까지 임기의 남은기간이 3년이상 5년미만인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그 원장의 잔여 임기기간으로 할 수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선정 기준(보건복지부 지침 발췌)」

1. 사업개요

○ (추진배경) 민간, 가정, 법인·단체등어린이집과의 상생 및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용효과적 확충을 위해 기존 민간 인프라를 활용

- 농어촌 내 거점형 공공보육 인프라를 마련하여 취약지역의 보육수요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 기존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자가 운영권을 유지한 채 국공립 전환이 가능한 방식을 허용하여 민간부문과 상생가능한 국공립 확충 추진

○ (개념) 자기 소유 건물에 설치한 민간, 가정, 법인·단체등어린이집을 지자체가 장기임차, 국공립으로 전환하여 운영

○ (전환방식) 기존 어린이집 운영자 및 법인(단체)와 임대차 및 운영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지자체는 기존 운영자 및 법인(단체)의 운영권 지속 보장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2호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에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가능

4. 계약 체결 및 종료

1) 계약 체결 및 체결 시 준수사항

□ 계약 체결

○ (계약기간) 운영 위탁 계약 5년, 건물 사용(임대차) 계약 10년

* 원장의 위탁 가능 계약기간이 정부 보조금 지급 상한 연령으로부터(만 65세) 10년 미만인 등의 사유로 10년간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 시군구의 조례(3~5년 이내 위탁기간 조정 가능)에 따라 예외적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을 5~10년(농어촌민간 장기임차의 경우 6~10년)으로 설정할 수 있음(2023 「보육사업안내」 p.20 참조)

- 장기임차 계약을 체결한 기존 운영자에게 최초 운영권 5년 보장, 이후 재위탁 심사에 준한 위탁 심사를 통해 재위탁 가능

< 임대차 기간에 따른 위수탁 기간 예시 >
임대차 계약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위수탁 계약(신규/재위탁)	5년	3년/3년	4년/3년	4년/4년	5년/4년	5년/5년

참고자료 2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

심사항목	총점	세 부 항 목		배점	비고
합 계	100
1. 위탁체의 공신력	10	도덕적･법적 공신력 -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 최초 위탁 시 약정사항 이행정도		10
2. 위탁체의 시설 운영 및 사업실적	30	- 시설 운영 관리		10
		- 보육사업 계획 대비 실적		10
		- 회계관리의 적절성		10
3. 위탁체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30	- 최근 5년 이내 평가인증 참여 여부	ㆍ참여하여 통과 ㆍ참여하였고 통과 여부 미정 ㆍ미참여, 불인증, 평가등급 C·D	10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ㆍ10년 이상 ㆍ7년 이상～10년 미만 ㆍ5년 이상～7년 미만 ㆍ3년 이상～5년 미만 ㆍ3년 미만	10
		- 공모사업 수상실적 - 관련 법령 이해 수준	ㆍ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ㆍ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	5
		-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 운영의지 - 향후 발전계획	･운영능력 종합평가	5
4. 어린이집 운영 계획	25	- 보육사업계획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 계획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 활동 계획 ･취약보육 운영계획 등	10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10
		- 예산의 적절성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 편성의 적절성	5
5. 재정능력	5	- 위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5

·재위탁 심사결과 8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변경위탁(공개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