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12. 12.(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연월일: 2023. 9. 27.
	발 의 자: 김경미·원화자·양병우‧강하영·현지홍‧이경심·이상봉·이승아·정민구‧현길호의원(총10명)
	회부연월일 : 2023. 10. 4.

의 안 번 호	1046

검  토  보  고  서

1. 제안 이유

❍ 마을에서 주민들이 돌봄과 양육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며 서로를 돌보는 마을 공동돌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이에 필요한 마을 공동돌봄 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 목적(안 제1조)

(2) 기본원칙(안 제2조)

(3) 정의(안 제3조)

(4) 도지사의 책무(안 제4조)

(5) 기본계획 등(안 제7조)

(6) 마을 공동돌봄 서비스의 이용대상(안 제8조)

(7) 마을 공동돌봄 공간 조성 등, 마을 공동돌봄 시설의 설치‧운영(안 제10조, 안 제11조)

(8) 마을돌봄사 활용 및 지원(안 제12조)

(9) 마을돌봄단의 구성 및 운영(안 제13조)

(10) 마을 공동돌봄체 협의회의 설치, 협의회 구성, 간사, 수당 등, 읍‧면‧동 마을 공동돌봄협의회(안 제17조∼제28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및 이유

○ 현재 각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돌봄정책은 주로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추어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 왔음. 이러한 돌봄 정책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지역사회 공동체 돌봄 체계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마을안에서 돌봄을 지원하고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

○ 실제 자치법규 중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관련한 조례는 53개가 있음.

<통합돌봄 관련 조례 현황: 53개>

번호	법령명	제·개정	시행일자
1	거창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제정	2022. 12. 28.
2	경상남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	제정	2021. 12. 30.
3	고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제정	2021. 11. 10.
4	광주광역시 남구 통합 돌봄 지원 조례	제정	2023. 2. 27.
5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정	2023. 3. 28.
6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조례	제정	2020. 7. 13.
7	광주광역시 통합 돌봄 지원 조례	제정	2022. 12. 14.
8	김해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	2022. 11. 18.
9	남양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제정	2020. 10. 29.
10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정	2020. 9. 21.
11	대구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제정	2022. 4. 11.
12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	2023. 8. 4.
13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정	2023. 7. 12.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	2023. 7. 14.
15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	2022. 9. 30.
16	동해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9. 12. 13.
17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제정	2023. 4. 7.
1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	2023. 3. 31.
19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20. 6. 3.
20	부산광역시 서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21. 7. 15.
21	부산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조례	제정	2023. 4. 5.
22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	2023. 6. 28.
23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	2023. 6. 15.
24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	2023. 7. 20.
2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	2023. 1. 1.
26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제정	2020. 12. 24.
27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정	2023. 3. 9.
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	2023. 7. 6.
29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	2023. 6. 29.
30	성남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23. 8. 7.
31	순천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20. 11. 18.
32	시흥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2. 12. 15.
33	안산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20. 7. 15.
34	안성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정	2021. 11. 19.
35	양평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3. 1. 1.
36	여수시 지역사회 노인 통합 돌봄 지원 조례	제정	2023. 7. 11.
37	여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제정	2022. 12. 21.
38	영광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정	2023. 8. 14.
39	울산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	2022. 10. 6.
40	원주시 아동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23. 3. 31.
41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2022. 8. 10.
42	전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2021. 3. 18.
43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제정	2022. 12. 30.
44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2023. 6. 7.
45	진천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20. 5. 20.
46	천안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3. 9. 22.
47	청양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정	2020. 12. 15.
48	청양군통합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22. 12. 21.
49	춘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정	2021. 2. 25.
50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	2023. 8. 10.
51	평택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3. 8. 3.
52	화성시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3. 1. 1.
53	횡성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	2023. 7. 14.

○ 또한 광역단위의 통합돌봄 조례의 체계를 살펴보면,

<5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 주요 내용>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목적	목적	목적	목적	목적
정의	정의	정의	정의	정의
도지사의 책무	시장의 책무	통합돌봄 대상자	시의 책무	도지사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와의 관계
통합돌봄 대상자	기본계획	기본계획	대상자	통합돌봄 기본계획 수립
지역계획 수립	통합 돌봄 서비스	시행계획	기본계획 수립	통합돌봄위원회 설치
통합돌봄 지원사업	전문인력 교육훈련	통합돌봄 지원사업	통합돌봄 사업	통합돌봄 민관협의체 설치
재정지원	통합돌봄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역사회통합돌봄 민․관 협의체 설치 및 기능	재정지원	통합돌봄지원사업
통합돌봄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경비의 보조	협의체 구성	지역사회통합 돌봄 민관협의체 설치 및 구성	통합돌봄 기반 구축
통합돌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통합돌봄 위원회 설치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	통합돌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전문인력 양성	위원회 구성	회의	회의	통합돌봄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홍보 및 교육	위원회 운영	분과위원회	지역사회통합 돌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홍보 및 교육 등
실태조사	협력체계	간사	사무의 위탁	포상
협력체계 구축	포상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협력체계 구축	비밀유지 의무
협의체 구성	비밀유지 의무	운영세칙	교육 및 홍보
시행규칙	시행규칙	지역사회통합 돌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비밀유지 의무
		협력체계 구축	포상
		교육 및 홍보

○ 위와 같이 통합돌봄 관련조례는 대부분 행정기관 중심의 돌봄 정책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주민자치를 기반으로 하는 마을 공동돌봄과는 그 성격이 다르며, 마을에서 주민이 돌봄과 양육을 수행하며, 서로를 돌보는 마을 공동돌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내용

(1)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는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돌봄과 양육이 가능하고, 주민들간 서로 돌보는 마을의 공동돌봄이 활성화하도록 하고자 조례제정의 목적을 밝히고 있음.

(2) 기본원칙(안 제2조)

❍ 안 제2조에서는 마을 공동돌봄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기 위한 기본원칙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민주적 운영, 주민의 연대와 협력, 주민스스로의 돌봄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또한 제5호에 마을 공동돌봄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통합돌봄 정책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유사한 통합돌봄사업과의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통합돌봄 정책과 중복되지 않고 조화를 이루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보임.

- 이는 본 조례안의 마을 공동돌봄의 주체가 마을 주민으로 볼 수 있고, 주민자치를 토대로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을 위한 방향성과 일치해 보여 적절하다고 판단됨.

(3) 정의(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 본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는 것으로, “마을”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적 개념과 공동체, 문화, 경제 등 사회적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 이는 본 조례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마을 공동돌봄의 기본 단위이며, 마을 안에서 사회서비스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임.

❍ 한편, “중간지원 조직”은 행정과 마을 주민의 중간적 입장에서 마을 공동돌봄 사업을 수행코자 할 때 기획, 실행, 사후관리등의 민관협력체계를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제9호에서 사용하고 있는 “마을 공동돌봄단”의 역할과 기능이 유사한 것으로 보이며, 마을 공동돌봄단에서 제8호의 “중간지원 조직”의 마을 공동돌봄 사업 추진이 가능함으로 삭제가 필요해 보임.

- 이에 제9호의 “마을 공동돌봄단”이란 행정과 마을 주민의 중간적 입장에서 마을 공동돌봄 사업과 마을돌봄사들이 참여하는 민ㆍ관 협력체계를 말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또한, 도 복지정책과에서 “마을 공동돌봄공동체”가 조례내용에 구체적인 기능과 역할에 대한 규정이 없어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마을 공동돌봄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을 공동돌봄사업을 추진하는 원동력으로 본 조례의 기본방향과 목적으로 역할에 대한 규정을 따로 정하는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됨.

- 이는 「사회보장기본법」제6조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할 때에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복지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공동체의 기능이나 역할은 명확하다고 할 수 있음.

(4) 도지사의 책무(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정책 및 사업을 수행코자 할 때 안 제2조(기본원칙)에 따른 기본원칙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계기관 등과의 상호협력 등을 하도록 하고 있음.

-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에 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적절해 보임. 다만, 마을 공동돌봄공동체의 활성화가 아닌 마을 공동돌봄의 활성화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5) 기본계획 등(안 제7조)

❍ 안 제7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의 수행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바람직함. 이에 유사한 기능을 가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기본계획에 포함한다면,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을 수립을 먼저 한 후, 기본현황 및 여건 분석이 적절해 보임.

(6) 마을 공동돌봄 서비스의 이용대상(안 제8조)

❍ 안 제8조에서는  마을 공동돌봄 서비스의 이용대상을 정하고 있으며, 시설이나 재정의 여건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마을 공동돌봄 서비스의 기본원칙은 주민상호간의 의견을 존중하여 민주적으로 운영토록 한 바, 이용대상자를 결정할때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 다만, 마을 공동돌봄 사업, 시설 또는 재정 여건, 의사결정에 따른 주민의견 등에 따라 이용대상 기준 및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로 수정이 필요해 보임.

(7) 마을 공동돌봄 공간 조성 등, 마을 공동돌봄 시설의 설치‧운영(안 제10조, 안 제11조)

❍ 안 제10조에서는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를 위한 마을 공동돌봄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11조는 마을 공동돌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마을 공동돌봄이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공간 및 시설을 명시하는 사항이며, 운영을 위해 마을내 법인이나 단체, 개인이 보유한 시설을 지정하고,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임.

(8) 마을돌봄사 활용 및 지원(안 제12조)

❍ 안 제12조에서는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마을돌봄사를 두어 마을 공동돌봄시설에서 마을 공돌돌봄 활동을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임. 다만, 안 제12조는 마을돌봄사를 두며, 그 역할에 관한 내용, 행‧재정적 지원, 마을돌봄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음. (수정안 제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의 마을활동가 정의>

	마을활동가란?
□ 마을활동가란, 주민들과 소통하며 마을자원을 발굴하고 다양한 마을 사업을 구상·기획, 마을의 비전까지 제시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며, 예비 사업계획서 작성 및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마을사업계획 단계에서의 매니저를 말한다.

(9) 마을돌봄단의 구성 및 운영(안 제13조)

❍ 안 제13조에서는 마을돌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내용으로, 마을의 공동돌봄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실질적인 기관으로 보임. 이에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일부 기능의 추가가 필요해 보임.

- “마을 공동돌봄 종사자→마을활동가 양성 및 교육, 마을 공동돌봄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마을 공동돌봄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으로 수정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탁의 근거를 두는 것은 바람직해 보임.

(10) 마을 공동돌봄체 협의회의 설치, 협의회 구성, 간사, 수당 등, 읍‧면‧동 마을 공동돌봄협의회(안 제17조∼제28조)

❍ 안 제17조에서는 마을 공동돌봄체 활성화 지원과 유관기관 등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을 공동돌봄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협의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해촉, 제척‧기피‧회피, 위원장의 직무, 협의회의 회의, 간사, 수당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임.

❍ 또한, 마을 및 권역별 실정에 맞게 마을 공동돌봄 운영사업을 협의하기 위해 협의회를 두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다만, 마을의 정의를 행정구역으로 국한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읍‧면‧동 마을 공동돌봄협의회”를 “주민협의회”로 수정이 필요해 보임.

6.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마을에서 주민들이 돌봄과 양육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고, 서로 돌보는 마을 공동돌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필요한 마을 공동돌봄 지원에 대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의 돌봄 정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임.

❍ 본 조례에서 기본원칙에서도 밝힌바 있듯이 조례의 제정을 통해 실효성과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주민의 참여와 행정의 관심,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임.

❍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를 통한 마을 공동 돌봄”을 “마을 공동돌봄”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돌봄을 위한”을 “돌봄”으로 한다.

제3조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7. “마을 공동돌봄단”이란 행정과 마을 주민의 중간적 입장에서 마을 공동돌봄 사업과 마을돌봄사가 참여하는 민ㆍ관 협력체계를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조”를 “제2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동돌봄공동체”를 “공동돌봄의”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주민의 권리와 책임)”을 “(주민의 권리와 책무)”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돌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를 “수립ㆍ추진하기”로 한다.

제8조 단서 중 “여건”을 “여건, 의사결정에 따른 주민의견”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을 “사업”으로, “우선적으로”를 “우선”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구체적인 사항을”을 “사항은 도지사가”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를 제10조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마을 공동돌봄사 활용) ① 도지사는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마을돌봄사를 둘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마을 공동돌봄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마을 공동돌봄시설에서 마을돌봄사가 마을공동돌봄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마을돌봄사의 선발, 자격, 활용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를 제12조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3조)제1항 중 “공동돌봄 사업의 수행 주체와 마을돌봄사들이 참여하는 중간지원조직(이하 “마을 공동돌봄단”이라 한다)”을 “공동돌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마을 공동돌봄 종사자”를 “마을활동가”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생태계 구축에”를 “사업을 추진하는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문적이고 효율적”을 “효율적”으로 한다.

7. 제9조에 따른 마을 공동돌봄활성화 사업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13조 및 제14조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7조 앞에 “제3장 마을 공동돌봄체 협의회”를 삭제한다.

제15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마을 공동돌봄체 협의회

제17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로 하고, 제28조를 제26조로 한다.

제15조(종전의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ㆍ의결한다”를 “심의ㆍ자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마을”을 “도지사가 마을”로, “관련하여 도지사가”를 “관련하여”로 한다.

제16조(종전의 제18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대표”를 “대표 중 행정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읍ㆍ면ㆍ동 마을 공동돌봄협의회에서”를 “주민협의회 위원 중 행정시장이”로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돌봄업무 담당 과장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내 돌봄업무 담당과장

제25조(종전의 제27조)의 제목 “(읍ㆍ면ㆍ동 마을 공동돌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을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읍ㆍ면ㆍ동에 마을”을 “마을”로, “위하여 관계”를 “위하여”로, “읍ㆍ면ㆍ동 마을 공동돌봄협의회(이하 “읍ㆍ면ㆍ동 협의회”라 한다)”를 “주민협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제5항 중 “읍ㆍ면ㆍ동 협의회”를 각각 “주민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읍ㆍ면ㆍ동 협의회의”를 “주민협의회의”로, “읍ㆍ면ㆍ동 협의회 위원장이 읍ㆍ면ㆍ동 협의회”를 “주민협의회”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에서 주민들이 돌봄과 양육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며 서로를 돌보는 이를 통한 마을 공동 돌봄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마을 공동돌봄 -----------------------------------------------------.
제2조(기본원칙) 마을 공동돌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주민 스스로 돌봄을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 등의 노력을 한다.	4. --------- 돌봄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마을 공동돌봄공간”이란 마을 주민들이 공동 육아 및 돌봄을 수행할 수 있는 마을 내 공간을 말한다.	<삭 제>
<신 설>	7. “마을 공동돌봄단”이란 행정과 마을 주민의 중간적 입장에서 마을 공동돌봄 사업과 마을돌봄사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체계를 말한다.
7. (생 략)	6. (현행 제7호와 같음)
8. “중간지원 조직”이란 행정과 마을 주민의 중간적 입장에서 마을 공동돌봄 추진에 필요한 기획, 실행, 사후 관리 등의 지원을 수행하는 단체나 기관, 민ㆍ관 협력체계를 말한다.	<삭 제>
9. “마을 공동돌봄단”이란 마을 공동돌봄 사업의 수행 주체와 마을돌봄사들이 참여하는 중간지원 조직을 일컫는다.	<삭 제>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종합적인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 한다.
② 도지사는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을 수행할 때는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 제2조-----------------------------.
③ 도지사는 마을 공동돌봄공동체 활성화 및 사업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 또는 기관 간 서로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 공동돌봄의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임) ①ㆍ② (생 략)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7조(기본계획 등) ① 도지사는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돌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기본계획 등) ①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 다만,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돌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1. (생 략)	2. (현행 제1호와 같음)
2. (생 략)	1. (현행 제2호와 같음)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을 공동돌봄의 현황ㆍ실태 및 수요와 공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 수립ㆍ추진하기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마을 공동돌봄 서비스의 이용대상) 마을 공동돌봄 서비스 이용대상은 마을 공동돌봄을 추진하는 마을의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마을 공동돌봄 사업, 시설 또는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이용대상 기준 및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8조(마을 공동돌봄 서비스의 이용대상) --------------------------------------------------------------------------. ---------------------------------- 여건, 의사결정에 따른 주민의견 --------------------.
제9조(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 ① (생 략)	제9조(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매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을 위해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 사업----------------------- 우선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는 제1항 각 호 사업의 지원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따로 정한다.	④ -------------------------------------------------------- 사항은 도지사가 --------.
제10조(마을 공동돌봄 공간 조성 등) ① 도지사는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를 위한 마을 공동돌봄공간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마을 공동돌봄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 노인 등에 대한 돌봄의 사각지대 보완 2. (조)부모, 양육자 및 자녀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 3. 부모-자녀 및 다양한 가족 참여형 돌봄활동 지원 4. 도서, 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 보육 물품 나눔 지원 5. 그 밖의 공동돌봄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③ 도지사는 마을 공동돌봄공간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제13조(마을 공동돌봄단의 구성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 공동돌봄 사업의 수행 주체와 마을돌봄사들이 참여하는 중간지원조직(이하 “마을 공동돌봄단”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마을 공동돌봄단의 구성 및 운영) ① --------------------------------------- 공동돌봄단------------------------------------------------------------------------------------------------.
② 마을 공동돌봄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마을 공동돌봄 종사자 일자리 창출 및 교육 등 역량 강화	5. 마을활동가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제9조에 따른 마을 공동돌봄활성화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마을 공동돌봄 생태계 구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 사업을 추진하는데 ------------------
③ 도지사는 마을 공동돌봄단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 효율적------------------------------------------------------------------------------------------------.
<신 설>	제11조(마을 공동돌봄사 활용) ① 도지사는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마을돌봄사를 둘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마을 공동돌봄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마을 공동돌봄시설에서 마을돌봄사가 마을공동돌봄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마을돌봄사의 선발, 자격, 활용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11조 (생 략)	제10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제12조(마을돌봄사 활용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 사업이 주민 주도로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마을돌봄사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마을 공동돌봄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마을 공동돌봄시설에서 마을돌봄사가 마을 공동돌봄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마을돌봄사에게 마을 공동돌봄 활동을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삭 제>
제14조(지도ㆍ점검) 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에게 마을 공동돌봄시설의 운영, 시설 및 설비 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제15조ㆍ제16조 (생 략)	제13조ㆍ제14조 (현행 제15조 및 제16조와 같음)
제3장 마을 공동돌봄체 협의회	<삭 제>
<신 설>	제3장 마을 공동돌봄체 협의회
제17조(마을 공동돌봄협의회의 설치) ① (생 략)	제15조(마을 공동돌봄협의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 심의ㆍ자문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 도지사가 마을 ------------ 관련하여 ----------------------------
제18조(협의회의 구성) ① (생 략)	제1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
1.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4급 이상 담당 공무원	1.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돌봄업무 담당 과장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내 돌봄업무 담당과장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마을 공동돌봄시설 대표	5. -------------- 대표 중 행정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6. 읍ㆍ면ㆍ동 마을 공동돌봄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주민협의회 위원 중 행정시장이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19조 ∼ 제26조 (생 략)	제17조 ∼ 제24조 (현행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와 같음)
제27조(읍ㆍ면ㆍ동 마을 공동돌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행정시장은 읍ㆍ면ㆍ동에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민간단체 및 마을 공동돌봄단 등이 참여하는 읍ㆍ면ㆍ동 마을 공동돌봄협의회(이하 “읍ㆍ면ㆍ동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5조(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 마을 --------------------------------------------------- 위하여 --------------------------------------- 주민협의회----------------------------------------------------------------.
② 읍ㆍ면ㆍ동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주민협의회---------------------------------------------------------.
③ 읍ㆍ면ㆍ동 협의회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인 읍ㆍ면ㆍ동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③ 주민협의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행정시장은 읍ㆍ면ㆍ동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회의 참석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 주민협의회---------------------------------------------------------------------------------------.
⑥ 읍ㆍ면ㆍ동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ㆍ면ㆍ동 실정에 맞게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협의회와 협의하여 읍ㆍ면ㆍ동 협의회 위원장이 읍·면·동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⑥ 주민협의회의 ---------------------------------------------------------------------------- 주민협의회--------------------------------------------------.
제28조 (생 략)	제26조 (현행 제28조와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ㆍ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제6조(국가 등과 가정)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할 때에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복지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가 국민에게 적절하고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민간 부문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그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16조(교육 및 홍보)는 비용 발생함.

〇 제27조(읍․면․동 마을 공동돌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따른 비용 발생할 수 있음. 다만, 조례안 제27조에 따르면 해당 마을 공동돌봄협의회의 성격이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문기관인지 불분명 하므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어떠한 읍·면·동에서 마을 공동돌봄협의회를 구성할지도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업의 전체적인 비용을 추계함은 어렵고, 마을 공동돌봄협의회가 ｢지방자치법｣상의 자문기관임을 전제로 하나의 마을 공동돌봄협의회를 운영하는 비용을 추계하고자 함.

〇 제9조(마을 공동돌봄 지원 사업), 제10조(마을 공동돌봄 공간 조성 등), 제11조(마을 공동돌봄시설의 설치․운영), 제12조(마을돌봄사 활용 및 지원), 제13조(마을 공동돌봄단의 구성 및 운영), 제15조(안전사고 예방) 등에 있어 조례안을 보면, 지원대상이 어떠한지 불분명(아동 노인만 포함되는지 또는 이러한 연령층 및 기준이 없음)하며, 지원에 대한 규모와 범위 또한 추정할 수 없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7조(기본계획 등) 는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어, 통합수립이 가능함을 전제로 비용 추계 제외함.

〇 제17조(마을 공동돌봄협의회의 설치), 제18조(협의회의 구성), 제19조(위원의 임기), 제20조(위원의 해촉), 제2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22조(위원장의 사무), 제23조(협의회의 회의), 제24조(간사), 제25조(수당 등)에 따른 비용 발생하나 ｢마을공동돌봄 협의회｣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조례안 제17조) 와 ｢아동돌봄협의회｣ (아동돌봄 통합 지원 조례 제7조)의 목적과 기능이 유사하여 통합 운영을 전제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1조(목적), 제2조(기본원칙), 제3조(정의), 제4조(도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마을 공동돌봄 서비스의 이용대상), 제14조(지도·점검), 제26조(운영세칙), 제28조(도의회 보고), 제29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1억 원 미만(한시적 3억 원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3. 미첨부 사유

가. 비용추계 결과 ≒ 125,000천원(연평균 30,400천원)

연도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재정지출	교육 및 홍보 (안제16조)	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125,000
	마을 공동돌봄협의회의 설치 (안제17조)	5,400	5,400	5,400	5,400	5,400	27,000
	계	30,400	30,400	30,400	30,400	30,400	125,000

(단위: 천원)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서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16조(교육 및 홍보)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교육·홍보 사업(도 건강관리과) 준용

〇 제27조(읍·면·동 마을 공동돌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는 10명으로 구성, 당연직 1명(읍·면·동장), 위촉직 9명으로 구성하고, 협의회의 회의는 4회(정례회 2회, 임시회 2회)로 추계함.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총비용 ≒ 30,4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계		30,400
도비	교육 및 홍보	25,000	- 마을 공동돌봄 정책 홍보 및 주민·돌봄종사자 교육 1식×25,000천원
	협의회 회의수당	5,400	- 협의회 회의수당 150,000원 × 9명 × 4회 = 5,400천원

※ 산출기준

- 제주특별자치도 건강관리과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교육·홍보 사업(25,000천원)

- 협의회 참석수당: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의 운영수당 기준

→  회의수당: 1인 150천원 ｢기본(2시간): 100천원, 2시간 초과: 50천원｣

※ 수당제외 : 1명(공무원)

- 공무원에 대한 위원회 참석 수당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2

4. 작성자

작 성 자	김 경 미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40 E-mail : duribikim@naver.com

【 참고자료 : 돌봄 유사사업 현황 】

□ 다함께 돌봄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

(단위 : 천원)

사 업	비 목	구 분	합 계	국 비	도 비
	총 계		7,208,720	3,609,084	3,599,636
다함께 돌봄센터	계		796,000	428,000	368,000
	인건비	소계	502,000	251,000	251,000
		제주시	334,000	167,000	167,000
		서귀포시	168,000	84,000	84,000
	운영비	소계	84,000	42,000	42,000
		제주시	56,000	28,000	28,000
		서귀포시	28,000	14,000	14,000
	설치비	소계	210,000	135,000	75,000
		제주시	140,000	90,000	50,000
		서귀포시	70,000	45,000	25,000
지역아동센터	계		6,412,720	3,181,084	3,231,636
	인건비	소계	4,818,000	2,409,000	2,409,000
		제주시	2,796,400	1,398,200	1,398,200
		서귀포시	2,021,600	1,010,800	1,010,800
	운영비	소계	1,168,000	584,000	584,000
		제주시	645,600	322,800	322,800
		서귀포시	522,400	261,200	261,200
	환경개선비	소계	90,000	45,000	45,000
		제주시	50,000	25,000	25,000
		서귀포시	40,000	20,000	20,000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	소계	210,720	105,360	105,360
		제주시	103,720	51,860	51,860
		서귀포시	107,000	53,500	53,500
	시도지원단 운영	소계	126,000	37,724	88,276
		도	126,000	37,724	88,276

□ 수눌음 육아나눔터 운영

❍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지역 내 유휴공간 활용한 돌봄나눔 인프라 구축

·‘23년도 예산: 410백만원

(운영비 및 운영활성화 지원: 300백만원, 조성 및 개보수·장비지원 110백만원)

· 공간확보: 33㎡이상(공간조성 후 최소 5년간 운영 유지 담보)

· 운영주체: 마을회, 자치회, 비영리단체(법인) 등

· 조성지원: 1개소당 50백만원 이내, 리모델링 및 물품구입비 지원

· 운영지원: 1개소당 연 6백만원 이내, 일반운영비 등 지원

❍ 수눌음육아나눔터 현황 *공동육아나눔터 4개소 포함

(단위: 개소)

구 분	‘23년	‘22년	‘21년	‘20년	‘19년
나눔터 수	39	44	43	42	36

* 조성 후 5년 경과 후 운영종료 할 수 있음: ’23년 5개소 운영 종료

- 운영시간: 주 40시간(야간 및 주말은 자율 운영)

- 운영내용: 양육지원 프로그램(부모교육, 신체발달놀이 등), 양육자 네트워킹, 양육 및 공동체 활동 공간 이용 등

(단위:개소)

구 분	합 계	아파트	복지관	작은 도서관	마을 회관	종교시설	공동 육아 나눔터	기타
유형별	39	8	7	5	6	4	4	5

□ 제주형 마을중심 우리마을 돌봄센터 운영(시범사업)

❍ 예산액: 230,000천원

- 인건비(3명): 102,678천원, 퇴직급여: 13,041천원, 운영비: 41,600천원, 자산취득비(차량구입): 40,100천원 사업비: 26,000천원, 여비 등: 6,581천원

붙 임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현황(39개소) ’23 8월 기준

연번	운영주체	읍면동	개소일	비 고
1	인구보건복지협회제주도지회	연동	’16. 11.
2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일도2동	’16. 11.
3	제주시 가족센터(센터점)	삼도2동	’16. 11.	공동육아나눔터
4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성산읍	’16. 12.
5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	건입동	’16. 12.
6	서부종합사회복지관	한림읍	’16. 12.
7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구좌읍	’16. 12.	공동육아나눔터
8	서귀포서부종합사회복지관	대정읍	’17. 8.
9	은성종합사회복지관	아라동	’17. 9.
10	서귀포동홍아파트2단지 관리사무소	동홍동	’17. 9.
11	대륜교회	대륜동	’17. 11.
12	제주시 가족센터(삼화점)	삼양동	’17. 11.	공동육아나눔터
13	참꽃작은도서관	오라동	’17. 12.
14	함덕에덴빌리지2차주민자치회	조천읍	’17. 12.
15	강정상록아파트관리소	대천동	’18. 10.
16	송당리새마을회	구좌읍	’18. 12.
17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영천동	’18. 12.
18	남원LH아파트새마을작은도서관	남원읍	’18. 12.
19	귀덕1리 새마을회	한림읍	’18. 12.
20	하도리새마을회	구좌읍	’18. 12.
21	우성1차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일도2동	’18. 12.
22	서귀포시(서광동리 복지회관)	안덕면	’18. 12.	공동육아나눔터
23	유수암상동 마을회	애월읍	’18. 12.
24	강정중흥S클래스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대천동	’19. 7.
25	인화로사회적협동조합	일도2동	’19. 10.
26	장전리새마을작은도서관	애월읍	’19. 12.
27	가시새마을문고회	표선면	’19. 12.
28	㈜키움학교	노형동	’19. 12.
29	더드림수눌음센터	조천읍	’19. 12.
30	루온토빌리지입주자협의회	오라동	’19. 12.
31	헤르지아아파트자치위원회	오라동	’20. 9.
32	대한예수교장로회꿈의교회	효돈동	’20. 11.
33	위미2리마을회	남원읍	’20. 12.
34	제주성은교회	동홍동	’20. 12.
35	하모2리마을회	대정읍	’20. 12.
36	이든빌입주자대표회의	오라동	’20. 12.
37	인화로사회적협동조합(동광)	일동이동	‘21. 9.
38	월평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월평동	‘23. 1.
39	서귀포 교회	동홍동	‘23. 4

※ 제주시: 23개소, 서귀포시 16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