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12. 12.(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84		발의연월일: 2023. 11. 30.
			발 의 자: 하성용·한 권·강봉직·정민구 한동수·홍인숙·현지홍·고의숙이정엽·김기환 의원(10명)
			회부연월일 : 2023. 12. 1.

1. 제안 이유

❍ 마을 단위 생활자치 실현을 위하여 여성이 마을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 간 여성리더의 교류활성화 등 지역사회에 참여와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여성리더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지방자치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도지사에게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마을 단위 생활자치 실현을 위하여 마을 여성리더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책무를 신설함.(안 제3조제3항)

❍ 여성리더 육성 사업에 ‘마을 여성리더 역량 강화 및 마을 간 성평등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신설함.(안 제6조제1항제5호)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5. 주요 검토사항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 본 개정안은 마을 단위 여성리더의 육성과 지원을 통해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마을 조성을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제3항)

❍ 안 제3조제3항은 도지사의 책무에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마을 단위 생활자치 실현을 위하여 마을 여성리더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있음

❍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 제2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2) 여성리더 육성 사업(안 제6조제1항제5호)

❍ 안 제6조제1항제5호는 여성리더의 육성 사업에 대한 것으로 “마을 여성리더 역량 강화 및 마을 간 성평등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신설하고 있음.

- 2019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이장 총 172명 중 여성 이장은 4명(2.3%)뿐이고, 통장 568명 중 여성 통장 비율은 38.7%로 마을 단위의 행정 의사결정구조의 성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됨.

<행정시별 성별 통ㆍ리장 현황(2019년)>

(단위: 명, %)

구분	전체			통장			이장
	계	여성	여성비율	계	여성	여성비율	계	여성	여성비율
제주특별자치도	740	224	30.3	568	220	38.7	172	4	2.3
제주시	594	215	36.2	498	212	42.6	96	3	3.1
서귀포시	146	9	6.2	70	8	11.4	76	1	1.3

※ 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내부자료(2019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통계에서 인용)

- 마을 간 성평등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마을 간 여성리더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여성의 지역사회 참여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마을 단위 여성리더의 육성과 지원을 통해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마을 조성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그 개정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법위 내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참고		입법예고 의견접수 결과

▢ 입법예고

❍ 접수기간: 2023. 12. 4.(월) ~ 12. 8.(금)

❍ 제출일자: 2023. 12. 8.(금)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성평등여성정책관)

개 정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③ 도지사는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마을 단위 생활자치 실현을 위하여 마을 여성리더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마을 단위 생활자치 실현을 위하여 마을 여성리더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와 관련하여‘~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예산 편성권에 관한 사항이므로‘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이 필요함.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하성용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