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12. 12.(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85		제출연월일: 2023. 11. 30.
			제 출 자: 고의숙·김경미·양병우·고태민강경문·강하영·이남근·한 권송창권·원화자·강상수 의원(11명)
			회부연월일: 2023. 12. 1.

1. 제안 이유

❍ 이 조례는 아동돌봄의 통합적 지원을 위하여 돌봄 지원 사업의 확대와 돌봄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법제도적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돌봄사업의 추진(안 제5조의2)

❍ 돌봄시설의 설치ㆍ운영(안 제5조의3)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예산 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5. 주요 검토사항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의 개정취지는 아동돌봄 사업이 기존운영 방식과 다르게 다양한 형태의 아동돌봄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돌봄사업을 추가하고 있으며, 돌봄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 본 조례는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돌봄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한 만큼 유사한 아동돌봄 사업 운영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적절해보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돌봄사업의 추진(안 제5조의2)

❍ 안 제5조의2에서는 제2조제4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돌봄사업 외 학교 및 주민자치센터 등의 공간에서 시행하는 아동돌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돌봄사업을 추가하고자 신설하고 있는 사항임.

- 돌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지자체 및 학교에서 시행하는 돌봄시스템과 더불어 마을 혹은 지역주민과 가까이 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시행하는 돌봄사업을 추가하고 있음.

- 다만, 제5조의2, 제1항제2호는 제2조제4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로 중복됨에 따라 삭제가 필요해 보임.

(2) 돌봄시설의 설치‧운영(안 제5조의3)

❍ 안 제5조의3에서는 돌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또한 돌봄시설이 취약한 지역에 우선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돌봄사업 운영시 지자체의 여건과 아동의 수, 돌봄사업 운영기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해 보임.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현행 법령과 제도권에서 추진하는 아동돌봄사업 외 운영하고 있는 돌봄사업을 추가하여 확대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 지역내 돌봄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돌봄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의2(돌봄사업의 추진) ① 도지사는 아동돌봄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의2(돌봄사업의 추진)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공시설 공간을 활용한 초등학생 대상 방과후 돌봄사업	<삭 제>
3.ㆍ4. (생 략)	2.ㆍ3.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붙임		조례안 예고 의견접수 결과

▢ 예고 개요

❍ 접수기간 : 12. 4(월) ~ 12. 8(월)

❍ 건    수 : 1건(※의견서 첨부)

▢ 조치사항

의견제출자	의견	검토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육청소년과	- 제2조의 정의부분을 수정하여 돌봄사업을 신설, 제5조의2를 삭제	- 미반영 : 정의하려는 용어가 그 자치법류의 일부분에만 사용되는 경우 정의규정에 두지 않을 수 있어 실제 사용되는 곳에서 사용 가능

관계 법령(발췌)

□ 아이돌봄 지원법

제3조(아이돌봄 지원의 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제4조(국가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아이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