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12. 12.(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88		제출연월일: 2023. 11. 30.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2023. 12. 1.

1. 제안 이유

❍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도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위촉된 안전보안관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안전보안관의 위촉 및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5조)

❍ 안전보안관의 직무, 해촉 및 활동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8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 관련 부서 협의: 제주시 안전총괄과 및 서귀포시 안전총괄과와 협의되었음

❍ 입법예고 기간: 2023. 10. 27. ～ 2023. 11. 16.(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3. 11. 1.(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3. 11. 14.(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고용영향평가: 2023. 11. 16.(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3. 11. 6.(이견 없음)

❍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 사무 없음

❍ 제20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3. 11. 23.(원안 가결)

5. 주요 검토사항

가. 제정조례안의 취지

❍ 안전보안관 제도는 행정안전부가 2018년 4월 생활 속 7대 안전무시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민 스스로 주변의 위험요소를 찾아 신고하고 안전점검 활동에 동참하는 등 안전문화운동을 확산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되었음

고질적 안전무시 7대 관행 : ①불법 주·정차, ②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③과속·과적운전, ④안전띠(어린이 카시트 포함) 미착용, ⑤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⑥등산 시 화기·인화물질 소지(흡연 등), ⑦구명조끼 미착용

❍ 2020년 행안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동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현행 안전관련 단체를 통한 안전신고 활성화 가능 등 중복우려 사유로 심사보류되어 자동폐기 된 바 있음

❍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안전보안관 제도 정착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4년 재난관리평가“에 조례 제정 실적을 반영하여 평가예정이며 행안부 권고에 따라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13개 시군구에서 조례를 제정(’23.11월말 기준)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이에 본 조례안은 ‘18년부터 안전보안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제도적 미비로 인한 활동이 미흡한 실정인 바,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도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안전보안관 운영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근거 등을 마련코자 하는 것임

	<도 안전보안관 운영 현황>
❍ (최초구성)‘18.7.23 (현재 115명/ 제주시 60명, 서귀포시 55명) ❍ (주요역할)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안전위해요소 신고, 안전점검 및 캠페인 활동 ※ 안전실고 실적: ‘21년 188건, ’22년 529건, ‘23년 11월말 기준 326건 ❍(위촉일) 신규교육 수료일로부터 2년(재위촉 가능) ❍(임명방법) 교육신청→교육실시(3시간)→안전보안관증 발급 ※ 출처 : 도 안전정책과

나. 구체적인 내용

(1)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본 조례안은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위촉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안전보안관”은 안전문화문화활동 증진을 위해 도지사가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 사람이라 정의하고 있음

(2) 안전보안관의 위촉 등(안 제3조)

❍ 안 제3조제1항에서 안전보안관은 대표 및 부대표 각 1명을 포함하여 행정시별 100명 이내로 성별, 연령별, 주소지를 고려한 구성으로 어느 한쪽에 치우지지 않고 형평성 있게 구성하여 도민 참여에 기반한 추진여건을 조성하고자 하고 있으며

❍ 안 제3조제2항에서는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재난·안전단체 회원중심에서 전문가 및 안전에 관심있는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자 모집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임

1. 재난 및 안전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구성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제주자치도와 안전문화향상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또는 기업의 직원이나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직원

4. 재난 및 안전 관련 분야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안전문화활동에 관심이 있는 도민

6.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보안관으로 위촉이 필요하다ㅋ고 인정하는 사람

❍ 안 제3조제3항에서는 안전보안관 최초 위촉시 성인지 교육을 포함한 안전관련 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3) 임기 (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 안전보안관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활동 실적 등을 고려 재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4) 안전보안관 대표 및 부대표 (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 안전보안관 대표 및 부대표는 행정시에 각각 1명씩 두되, 안전보안관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사람을 대표 및 부대표로 도지사가 위촉하고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5) 직무(안 제6조)

❍ 안 제6조에서는 안전보안관 직무로서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나 제보, 안전관련 홍보 활동, 안전관리 활동 참여 및 안전관련 정책 등 의견제시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다만, 현행 안전 관련 유사단체와의 일부 역할 중복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임

<안전 관련 단체 현황>

구 분	관련근거	인원	역할
지역자율방재단	·자연재해대책법	1,233명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활동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36명	안전의식 제고 캠페인 및 홍보 안전문화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제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	1,312명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홍보 캠페인
안전모니터봉사단	-	658명	생활 속 위해요소 안전신고

※ 출처 : 도 안전정책과

(6) 해촉(안 제7조)

❍ 안 제7조에서는 안전보안관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7) 활동지원 등(안 제8조)

❍ 안 제8조는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실비 지원과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 안전보안관의 활동지원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안전위반 행위 신고 및 제보, 안전홍보 및 안전관리 활동 등 안전보안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보안관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다만, 안전보안관의 보험가입 지원에 대하여 안전관련 타 유사단체의 중복가입에 따른 이중지원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로서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시민이 참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안전보안관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의 “안전보안관 표준 운영조례(안)”을 반영하여 우리 도 행정 여건 및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 하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 안전단체뿐만 아니라 안전에 관심있는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넓히고 있는 만큼, 안전보안관이 대표적인 안전거버넌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안전보안관 구성 및 위촉에 있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관 계 법 령(발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의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7. 1. 17.>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ㆍ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ㆍ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6의2.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ㆍ조정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관련 조항 : 제8조(활동 지원 등)

- 안전보안관 직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20백만원)

- 안전보안관 직무 수행 중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비용(2백만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연평균 22백만원 발생하나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건강실 안전정책과 안전문화팀장 김은정
연 락 처	064) 710 - 3911 E-mail : kuj5344@korea.kr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성평등정책관	제주지역의 경우 성평등 지수에서 안전영역 지표가 낮음. 도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안전보안관 위촉 시 성별, 연령별 거주지를 고려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음.	- 반영 ; 안 제3조제1항
성평등정책관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교육 시에는 성범죄 교육을 비롯하여 성인지 교육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반영 ; 안 제3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