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12. 12.(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89		제출연월일: 2023. 11. 30.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2023. 12. 1.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2023. 8. 1. 시행)으로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의 규격·재질 등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규격·재질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려고 하는 것임(안 별표)

2. 조 례 안 : 따로 붙임

3. 참고사항

❍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 입법예고 기간: 2023. 10. 18. ~ 2023. 11. 7.(20일간)

- 의견 제출건수: 없음

❍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23. 10. 23.(원안 동의)

- 성별 영향 평가: 2023. 10. 24.(원안 동의)

- 고용 영향 평가: 2023. 11. 09.(이견 없음)

- 인권 영향 평가: 2023. 10 .23.(이견 없음)

마.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제20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3. 11. 23.(원안 가결)

4. 주요 검토사항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2023. 8. 1. 시행)으로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의 규격·재질 등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규격·재질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려고 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의 규격, 재질 등(제4조 관련) 〔별표〕

현 행	개 정 안
Fire Safety Headquarters
1. 규격 : 가로 450밀리미터 × 세로300밀리미터 2. 재질 :스테인레스 3. 글씨체 가. 소방시설,교육훈련,방화관리: 제주명조체(검정색) 나. 소방안전관리 우수업소 : 제주 한라산체(검정색) 다. 발급일자 : 제주명조체(검정색) 라. 기관명 : 제주고딕체(스텐바탕색) 마. 기관영문 : 제주고딕체(스텐바탕색) 4. 바탕 : 청색 또는 회색 5. 이미지 가. 표장 : 119형상화 50밀리미터(적색) 나. 사람 : 청소년, 노약자 등 다중 20밀리미터(황, 남, 청색) 다. 안전관리 우수업소 : HY견고딕 10밀리미터(녹색) 라. 밧 줄 : 제주도 안전관리를 책임짐 15밀리미터(청색) 마. 섬 모형 : 녹색 바. 제주 심벌마크 : 제주특별자치도의 이미지 상징물인 심벌마크를 좌측 상단에 배치	1. 규격: 가로 450밀리미터 × 세로 300밀리미터 2. 재질: 스테인레스(금색) 3. 글씨체 가. 소방안전관리 우수업소: 고도B 21/85밀리리터(검정색) 나. 조항: KoPubWorld돋움체 6.7(검정색) 다. 조항영문: KoPubWorld바탕체 6.3(검정색) 라. 발급일자: DIN Medium 14밀리미터(검정색) 마. 시행령(영문포함): KoPubWorld바탕체 4.5(검정색) 바. 기관명: 맑은고딕(본문) 24밀리미터(검정색) 사. 기관영문: 맑은고딕(본문) 16밀리미터(검정색) 4. 이미지(엠블럼) 가. 표장: 119 형상화 18밀리미터(검정색) 나. 안전시설등ㆍ교육ㆍ정기점검: KoPubWorld돋움체 3.5밀리미터(검정색) 다. 안전관리 우수업소(영문포함): KoPubWorld돋움체 4.5밀리미터(검정색) 라. 소방호스: 85밀리미터(적색/회색 또는 청색/회색)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2023. 8. 1. 시행)사항을 준용하여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의 규격·재질 등을 변경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한편, 도내 다중이용업소는 3,409개소(2023. 11월말 기준)로 이중 59개소가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인정된 바 있으나, 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된 대상에 대해 2년마다 정기심사 시 38개소가 요건 부적합 또는 폐업으로 취소됨으로서 현재 21개소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인정 관리되고 있음

【참고자료】출처 : 소방안전본부 예방대응과

□ 도내 다중이용업소 현황 [2023. 11월말 기준]

구분	계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학원	목욕장업	게임제공업	P C 방	복합유통게임제공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권총사격장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고시원업	신종다중
																				전화방	콜라텍	키즈카페	만화카페
계	3,409	255	14	1,158	763	517	7	4	4	18	29	115	39	310	9	1	147	0	6	0	11	2	0
제 주	2,007	108	7	655	459	331	5	3	2	7	18	83	23	192	7	0	94	0	5	0	7	1	0
서귀포	593	33	3	187	177	80	1	1	1	3	6	13	11	53	2	1	18	0	0	0	3	0	0
서 부	429	54	4	169	60	61	1	0	1	5	1	11	2	37	0	0	21	0	1	0	1	0	0
동 부	380	60	0	147	67	45	0	0	0	3	4	8	3	28	0	0	14	0	0	0	0	1	0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 선정 현황 (‘13 ~ ’23년)

❍ (총괄현황) 총 59개소 인정, 38개소 취소 또는 폐업, 21개소 인정 유효

구 분	계	‘23년	‘22년	‘21년	‘20년	‘19년	‘18년	‘17년	‘16년	‘15년	‘14년	‘13년
계	21	6	5	4	2	0	0	0	0	1	2	1
제주	8	1	2	2	2	0	0	0	0	0	0	1
서귀포	4	1	1	1	0	0	0	0	0	0	1	0
서부	4	1	1	1	0	0	0	0	0	0	1	0
동부	5	3	1	0	0	0	0	0	0	1	0	0

5.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2023. 8. 1. 시행)으로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의 규격·재질 등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규격·재질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려고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제도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법정 요건을 충족한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안전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임에도

❍ 현재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인정된 곳이 도내 다중이용업소 등록 대비 현저히 저조한 만큼, 금번 개정안을 계기로 제도 홍보를 활성화하여 영업주들의 안전관리 문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관 계 법 령(발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업무 이행 실태가 우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다중이용업주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다중이용업주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라 한다)를 영업소의 명칭과 함께 영업소의 출입구에 부착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안전관리우수업소)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이하 “안전관리우수업소”라 한다)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2.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ㆍ건축ㆍ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3.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4.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크기 등) ① 법 제21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이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안전관리업무 이행실태가 우수하다고 통보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이하 “안전관리우수업소”라 한다) 표지의 규격ㆍ재질ㆍ부착기간 등은 별표 4와 같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3. 8. 1.>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의 규격, 재질 등(제21조제2항 관련)

1. 제작: 2종(금색, 은색) 중 1종을 선택

가. 바탕: 금색(테두리: 검정색/적색）

나. 바탕: 은색(테두리: 검정색/청색）

2. 규격: 가로 450밀리미터 × 세로 300밀리미터

3. 재질: 스테인레스(금색 또는 은색)

4. 글씨체

가. 소방안전관리 우수업소: 고도B 21/85밀리리터(검정색)

나. 조항: KoPubWorld돋움체 6.7(검정색)

다. 조항영문: KoPubWorld바탕체 6.3(검정색)

라. 발급일자: DIN Medium 14밀리미터(검정색)

마. 시행령(영문포함): KoPubWorld바탕체 4.5(검정색)

바. 기관명: KoPubWorld돋움체 10밀리미터(검정색)

사. 기관영문: KoPubWorld돋움체 4.5밀리미터(검정색)

5. 이미지(엠블럼)

가. 표장: 119 형상화 18밀리미터(검정색)

나. 안전시설등ㆍ교육ㆍ정기점검: KoPubWorld돋움체 3.5밀리미터(검정색)

다. 안전관리 우수업소(영문포함): KoPubWorld돋움체 4.5밀리미터(검정색)

라. 소방호스: 85밀리미터(적색/회색 또는 청색/회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6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예방대응과 예방지도팀장 강성부
연 락 처	064)710-3541, ksb157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