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이를 통한 마을 공동 돌봄”을 “마을 공동돌봄”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돌봄을 위한”을 “돌봄”으로 한다.

제3조제4호 중 “공동돌봄시설”이란”을 “공동돌봄센터”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공간을”을 “공간 중 공유 및 유휴공간을”로 하며, 같은 조 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호를 제8호로 하고, 제8호(종전의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마을 공동돌봄단”이란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를 위해 행정과 마을돌봄사들이 참여하는 민관협력 체계를 말한다.

제4조제2항 중 “제3조”를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동돌봄공동체”를 “공동돌봄의”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주민의 권리와 책임)”을 “(주민의 권리와 책무)”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를 “수립ㆍ추진하기”로 한다.

① 도지사는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돌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 정책의 추진과제 및 기본방향

2. 마을 공동돌봄공동체 기본현황 및 여건 분석

3. 제9조의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마을 공동돌봄 정책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방안

6. 마을 공동돌봄 현장의 의견 반영을 위한 진단과 평가

7. 그 밖에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의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제8조 단서 중 “여건”을 “여건, 의사결정에 따른 주민의견”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을 각각 “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중 “우선적으로”를 “우선”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구체적인 사항을”을 “사항은 도지사가”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마을 공동돌봄 공간 조성 등)”을 “(마을 공동돌봄공간 조성 등)”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마을 공동돌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마을 공동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공동돌봄시설을”을 “공동돌봄센터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동돌봄시설”을 “공동돌봄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동돌봄시설의 운영을 위하여”를 “공동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하여”로, “공동돌봄시설의 운영을 적합한”을 “공동돌봄센터의 운영을 적합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동돌봄시설”을 “공동돌봄센터”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지원 사업”을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동돌봄시설”을 “공동돌봄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마을돌봄사의 선발, 자격,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공동돌봄 사업의 수행 주체와 마을돌봄사들이 참여하는 중간지원조직(이하 “마을 공동돌봄단”이라 한다)”을 “공동돌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마을 공동돌봄 종사자”를 “마을돌봄사”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생태계 구축에”를 “사업을 추진하는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문적이고 효율적”을 “효율적”으로 한다.

7. 제9조에 따른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사업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14조 및 제15조로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5조)제1항 중 “공동돌봄시설 종사자”를 “공동돌봄센터 종사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동돌봄시설”을 “공동돌봄센터”로 한다.

제17조부터 제28조까지를 각각 제16조부터 제27조까지로 한다.

제3장의 제목 “마을 공동돌봄체 협의회”를 “마을 공동돌봄협의회”로 한다.

제16조(종전의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ㆍ의결한다”를 “심의ㆍ자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마을”을 “도지사가 마을”로,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를 “사업과 관련하여”로 한다.

제17조(종전의 제18조)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읍ㆍ면ㆍ동 마을 공동돌봄협의회에서”를 “주민협의회 위원 중 행정시장이”로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돌봄업무 담당과장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내 돌봄업무 담당과장

5. 마을 공동돌봄센터 대표 중 행정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26조(종전의 제27조)의 제목 “(읍ㆍ면ㆍ동 마을 공동돌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을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읍ㆍ면ㆍ동에 마을”을 “마을”로, “지원 사업”을 “사업”으로, “위하여 관계”를 “위하여”로, “읍ㆍ면ㆍ동 마을 공동돌봄협의회(이하 “읍ㆍ면ㆍ동 협의회”라 한다)”를 “주민협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제5항 중 “읍ㆍ면ㆍ동 협의회”를 각각 “주민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읍ㆍ면ㆍ동 협의회의”를 “주민협의회의”로, “읍ㆍ면ㆍ동 협의회 위원장이 읍ㆍ면ㆍ동 협의회”를 “주민협의회”로 한다.

제27조(종전의 제28조) 중 “지원 사업”을 “사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