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14.

-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

보  고  사  항

□ 집회경위

❍ 2023. 11. 10.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 공고

□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		총 87건

	≪의원발의≫	17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발의자
1170	행정자치 위 원 회 (1건)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정은·송영훈·현기종·강봉직 김기환·강경문·강동우·고의숙 박호형·양홍식 의원(10명)
1217	보건복지안 전 위 원 회 (3건)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4·3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	한 권·박두화·박호형·현기종 현길호·강봉직·고의숙·이경심 이상봉·김경미·강하영·정이운 의원(12명)
1218		제주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인숙·양영식·이정엽·하성용 현지홍·양병우·이경심·현기종 정이운·이상봉 의원(10명)
1219		제주특별자치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원화자·강동우·양용만·이남근 강경문·양병우·현지홍·이상봉 강철남·이경심·김경미·강하영 의원(12명)
1223	환경도시위 원 회 (3건)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창권·현지홍·강봉직·양영식 한동수·강연호·김황국·이정엽 이남근 의원(9명)
1224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창권·현지홍·강봉직·양영식 현기종·한동수·강연호·김황국 이정엽·이남근 의원(10명)
1225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창권·현지홍·강봉직·양영식 현기종·한동수·강연호·김황국 이정엽·이남근 의원(10명)
1236	문화관광체 육 위 원 회 (6건)	제주특별자치도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의숙·이승아·홍인숙·박두화 양영식·양경호·정이운·강상수 정민구·현기종 의원(10명)
1237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민구·박두화·김기환·양경호 현길호·이정엽·정이운·강성의 김승준·이승아 의원(10명)
1238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상수·정민구·박두화·이승아 강봉직·강동우·김승준·현지홍 박호형·양홍식·이상봉 의원 (11명)
1239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두화·정민구·김기환·양경호 현길호·이정엽·정이운·강성의 김승준·이승아·양병우·강상수 의원(12명)
1240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자치 실천 조례안	이승아·정민구·강성의·김승준 박두화·양경호·양영식·강상수 홍인숙 의원(9명)
1241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승아·정민구·강성의·김승준 박두화·양경호·양영식·강상수 홍인숙 의원(9명)
1243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1건)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호형·강성의·김승준·김기환 이상봉·이정엽·양영식·양병우 강동우·강상수·양홍식·현지홍 정민구·강연호·이승아·김창식 의원(16명)
1246	교 육 위 원 회 (3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에 관한 조례안	김기환·고의숙·강동우·양홍식 김대진·김황국·오승식·김창식 이남근·하성용·정민구·박두화 양경호·한 권·한동수·강봉직 정이운 의원(17명)
124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정이운·김창식·고의숙·이남근 김황국·현길호·김기환·양홍식 이경심·강상수·이상봉·정민구 박두화·김승준·양병우·강성의 양경호·한 권·강동우·오승식 김대진 의원(21명)
124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남근·정이운·원화자·현지홍 이정엽·한동수·송창권·양영식 송영훈·김황국 의원(10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4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1171	행정자치위 원 회 (46건)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72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73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74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75		제주특별자치도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76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77		제주특별자치도 시험수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78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
1179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형 임대형 스마트팜 온실 신축)
1180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부지역 공공형 장애인거주시설 신축)
1181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해양치유센터 신축)
1182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창학 주 경기장 일부 증축 및 관리동 신축)
1183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효돈동주민센터 신축)
1184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정 제1호 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신축)
1185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신축)
1186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의료원 중환자실 등 증축)
1187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회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내용변경)
1188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신축 사업내용 변경)
1189		영어교육도시 사무소 청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190		공유재산(송당리 마을공방 및 공동작업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
1191 ~ 12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26명) 1191. 오현경, 1192. 소병철, 1193. 황준연, 1194. 신홍철, 1195. 나채목 1196. 윤유리, 1197. 권상대, 1198. 이경일, 1199. 이한범, 1200. 왕루신1201. 조소행, 1202. 박종안, 1203. 전세훈, 1204. 성정희, 1205. 이일열1206. 이정우, 1207. 이정미, 1208. 이한돌, 1209. 박형수, 1210. 김영배1211. 최재호, 1212. 김정현, 1213. 김재범, 1214. 서지연, 1215. 김재운1216. 백옥자
1220	보건복지안 전 위 원 회 (3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21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22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26	환경도시위 원 회 (10건)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27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28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29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3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31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32		한림읍 상대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시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1233		서귀포시 남원읍 쓰레기 위생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및 주민숙원사업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1234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도두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235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신엄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242	문화관광체 육 위 원 회 (1건)	건전관광질서 계도반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244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2건)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45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254	예산결산특 별 위 원 회 (2건)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1255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6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1249	교 육 위 원 회 (5건)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50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5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5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53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1256	예산결산특 별 위 원 회 (1건)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87건 소관 위원회 회부

□ 서면질문·답변서 제출사항

【제주특별자치도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 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3.10.31.	2018년부터 현재까지 공유수면 점용 ․ 사용료 부과 내역 등 4건에 관한 서면질문	한동수	추진중
2	‘23.10.31.	「제주특별자치도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현기종	답변완료
3	‘23.11.01.	한림해상풍력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서면질문	한동수	추진중
4	‘23.11.04.	한림해상풍력 관련 개발행위 허가(협의) 신청 등 서면질문	한동수	추진중
5	‘23.11.06.	「제주특별자치도 의약품 안전사용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현지홍	추진중
6	‘23.11.06.	「제주특별자치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경미	추진중
7	‘23.11.06.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경미	추진중
8	‘23.11.07.	한림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공사 중 발생한 양식장 취수관 파손 관련 등 서면질문	한동수	추진중
9	‘23.11.07.	제주한림해상풍력발전 공사와 관련하여 절대보전지역 또는 상대보전지역 행위허가를 받았는지 등 서면질문	한동수	추진중
10	‘23.11.07.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기환	추진중
11	‘23.11.08.	공영관광지 휴일 관련 조례 개정에 대한 검토의견	양경호	답변완료
12	‘23.11.08.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공동차량 운행경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양병우	추진중
13	‘23.11.09.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양용만	추진중
14	‘23.11.09.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봉직	추진중
15	‘23.11.09.	「제주특별자치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기환	추진중
16	‘23.11.09.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임정은	추진중
17	‘23.11.13.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기환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17건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고, 서면답변서 2건을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