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6.

-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보  고  사  항

□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		3건

의안 번호	접수 일자	의안명	제안자	비 고
1262	11.2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 위원장
126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 위원장
126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 위원장

□ 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본회의 부의사항		84건

의안번호	접수 일자	소관 위원회	의안명	제안자 (제출자)	의결결과
1170	11.3.	행정자치 위원회 (46건)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정은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1171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1172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173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174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부대의견)
1175			제주특별자치도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176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1177			제주특별자치도 시험수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179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형 임대형 스마트팜 온실 신축)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180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부지역 공공형 장애인거주시설 신축)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181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해양치유센터 신축)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182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창학 주 경기장 일부 증축 및 관리동 신축)	도지사	원안가결
1183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효돈동주민센터 신축)	도지사	원안가결
1184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정 제1호 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신축)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185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신축)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186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의료원 중환자실 등 증축)	도지사	원안가결
1187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회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내용변경)	도지사	원안가결
1188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신축 사업내용 변경)	도지사	원안가결
1189			영어교육도시 사무소 청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190			공유재산(송당리 마을공방 및 공동작업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191 ~ 12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26명) 1191. 오현경, 1192. 소병철, 1193. 황준연 1194. 신홍철, 1195. 나채목, 1196. 윤유리 1197. 권상대, 1198. 이경일, 1199. 이한범 1200. 왕루신, 1201. 조소행, 1202. 박종안 1203. 전세훈, 1204. 성정희, 1205. 이일열 1206. 이정우, 1207. 이정미, 1208. 이한돌 1209. 박형수, 1210. 김영배, 1211. 최재호 1212. 김정현, 1213. 김재범, 1214. 서지연 1215. 김재운, 1216. 백옥자	도지사	원안가결
1217	11.3.	보건복지안전 위원회 (6건)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4·3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	한권 의원 외 11명	원안가결
1218			제주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인숙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1219			제주특별자치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원화자 의원 외 11명	수정가결
1220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1221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222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223	11.3.	환경도시 위원회 (13건)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창권 의원 외 8명	수정가결
1224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창권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1225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창권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1226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227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228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229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23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1231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232			한림읍 상대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시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233			서귀포시 남원읍 쓰레기 위생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및 주민숙원사업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234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도두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도지사	의견제시
1235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신엄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도지사	의견제시
1236	11.3.	문화관광체육 위원회 (7건)	제주특별자치도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의숙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1237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민구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1238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상수 의원 외 10명	수정가결
1239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두화 의원 외 11명	원안가결
1240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자치 실천 조례안	이승아 의원 외 8명	수정가결
1241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승아 의원 외 8명	원안가결
1242			건전관광질서 계도반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243	11.3.	농수축 경제 위원회 (3건)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호형 의원 외 15명	수정가결
1244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245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246	11.3.	교육 위원회 (6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에 관한 조례안	김기환 의원 외 16명	원안가결
124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정이운 의원 외 20명	원안가결
124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남근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1249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수정가결
1250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수정가결
125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원안가결
1254	11.3.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3건)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도지사	수정가결 (부대의견)
1255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도지사	수정가결 (부대의견)
1256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교육감	수정가결 (부대의견)

□ 교육위원회 의결사항		8건

의안 번호	접수 일자	의안명	제출자	심사결과
1158	9.27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납읍초등학교 교사 재배치 사업)	교육감	원안가결
1159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순초등학교 그린스마트 스쿨-교실 및 교육지원시설 증축)	교육감	원안가결
1160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삼양초등학교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	교육감	원안가결
1161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여자고등학교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	교육감	원안가결
1162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표선고등학교 학생 기숙사 증축 사업)	교육감	원안가결 (부대의견)
1163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표선중학교 교실 증축 사업)	교육감	원안가결
1252	11.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교육감	수정가결
1253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교육감	수정가결

□ 의안 철회 사항		1건

의안번호	의안명 (제출자)	소관 상임위원회	접수일	회부일	철회요청 접수일	철회 수리	철회사유
1157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금악초등학교 별관동 증개축 사업)	교육 위원회	‘23 9. 27.	‘23 10. 5.	‘23 11. 17.	‘23 11. 20.	기존 본관동 교실 재배치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증축 사업 완료 후 별도 사업으로 추진 예정으로 변경금액이 30% 미만으로 조정되어 철회 요청

□ 서면질문·답변서 제출사항

【제주특별자치도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 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3.11.15.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생태계 보호 및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송영훈	답변완료
2	‘23.11.23.	한림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공사 중 발생한 양식장 취수관 파손 관련 서면질문	한동수	답변완료
3	‘23.11.23.	한림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조성사업 해역이용협의 관련 서면질문	한동수	답변완료
4	‘23.11.23.	한림해상풍력 사업자 변경협의 절차 관련 서면질문	한동수	답변완료
5	‘23.11.27.	「제주특별자치도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이승아	답변완료
6	‘23.11.28.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박호형	답변완료
7	‘23.12.05.	해역이용협의 사후관리결과 제출 관련 서면질문	한동수	추진중
8	‘23.12.05.	한림해상풍력 인공어초 관련 서면질문	한동수	추진중
9	‘23.12.05.	한림해상풍력발전 사업의 지중송전선로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관련 서면질문	한동수	추진중
10	‘23.12.05.	한림해상풍력 사업자 변경협의 절차에 대한 기존 답변 등 관련 서면질문	한동수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10건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고, 서면답변서 6건을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