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264		제안연월일: 2023. 11. .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입법평가에 따른 개선 권고 사항 반영 및 정책아이디어 제출에 대한 제한사항 정비

❍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2023. 6. 28. 시행)으로 만 나이 표기 삭제 개정 추진

2. 주요 내용

❍ 정책아이디어 제출에 대하여 제한하는 사항 삭제(현 제4조제2항)

❍ 등기우편은 우편 소인 날짜를 제출한 날로 보는 단서 조항 추가

(안 제4조제2항)

❍ 조직명칭 변경 반영(안 제9조제3항제2호)

❍ 입상 결과에 대해 입상하지 못한 제안자에게도 개별 통보하도록 개선(안 제13조제2항)

❍ 만 나이 표시방식 정비(별지 제1호서식)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삭제(현 별지 제2호서식)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해당없음

다.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등기우편인 경우 우편 소인이 찍힌 날짜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제2조제1항 각 호”를 “제2조제1호 각 목”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업무담당 부서장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표 1”을 “별표”로 한다.

② 도의회 의장은 입상결과를 제안자에게 따로 통보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정책아이디어의 제출 등) ① 정책아이디어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정책아이디어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정책아이디어의 제출 등) ① ----------------------------------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
② 정책아이디어는 개인신청만 가능하며, 각 공모별로 한 사람당 2개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삭 제>
③ 응모 방법은 전자우편이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며 마감일까지 도의회에 도달한 것만 유효하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등기우편인 경우 우편 소인이 찍힌 날짜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④ (생 략)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제7조(정책아이디어의 심사 방법) ① 정책아이디어에 대한 심사는 제8조의 정책아이디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다만, 제2조제1항 각 호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시설ㆍ단체 등에 사실조회를 할 수 있다.	제7조(정책아이디어의 심사 방법) ① ----------------------------------------------------------. ---- 제2조제1호 각 목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ㆍ② (생 략)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의회 입법담당관	2. 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업무담당 부서장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입상여부의 결정 등) ① (생 략)	제13조(입상여부의 결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의회 의장은 입상한 제안자에게만 결과를 따로 통보하며, 입상하지 못한 제안자에게는 그 결과를 따로 통보하지 아니한다.	② 도의회 의장은 입상결과를 제안자에게 따로 통보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도의회 의장은 입상자에게 표창을 수여하며, 별표 1에 따른 부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④ ----------------------------------- 별표-----------------------------.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자치입법 정책아이디어 공모」신청서

			접수번호
인적사항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나이)	. . . ( 세)	직 업
	주 소
	연 락 처		전자우편 (E-mail)
제출자료		ㅇ 공모 신청서 1부 ㅇ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정책 아이디어	제 목
	내용요약	200자 내외 기술(기대효과 등 포함)
유의사항		ㅇ 제출된 신청서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ㅇ 입상자는 수는 응모작품 심사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ㅇ 입상 후 표절 또는 타 공모전에 출품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입상 취소 및 상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ㅇ 저작권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주최하는 「자치입법 정책 아이디어 공모」에 위와 같이 참가 신청하오며, 당선된 아이디어의 사용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소유함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귀하

제 목	접수번호

□ 현황 및 문제점

(작성내용)

제안하는 정책 아이디어 관련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

□ 아이디어 내용(개선방안 및 대책)

(작성내용)

문제점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세부 실행방안 및 문제 해결 내용을 기술

- 정책 수혜 대상(범위), 실시 방법, 실시 내용

- 현행 제도와 비교하여 개선되는 제도 내용 등

□ 기대효과

(작성내용)

정책 아이디어 실시 결과에 따른 예산 절감, 지방세 수입 증대, 행정 효율성 향상, 대민 서비스 제고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총 분량은 A4 용지 5매 내외로 작성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이 조례는 기존에「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기준」등에 따라서 편성되어 오던 예산을 그대로 사용하므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은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기존에 편성되어 오던 예산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으로「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3.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영훈 의원
연 락 처	064-741-2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