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3. 12. 6.(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7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11. 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2023년 11월 2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11. 3.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 11. 6.

라. 상정일자

□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2023년 11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민선8기 인사혁신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 성과 창출 공무원에 대한 발탁 추천 승진 확대를 위한 승진임용 대상 범위 확대, 도-행정시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전보(전출) 제한 기간 축소 및 하위직급 처우 개선을 위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을 조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도-행정시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전보(전출) 제한 기간 축소
(안 제12조)

❍ 특별승진임용 충족 및 취소 요건에 대한 기준 설정(안 제30조)

❍ 승진 임용 범위에 대한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대상자 확대(안 별표 5)

❍ 하위직급 사기 진작을 위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상향(안 별표 10)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개정 취지

❍ 이 조례안은 승진임용 범위 확대, 전보(전출) 제한 기간 축소 및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을 조정하여 성과 창출 공무원에 대한 발탁 추전 승진 확대, 도-행정시 인사교류 활성화 및 하위직급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검토

1) 도-행정시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전보(전출) 제한 기간 축소(안 제12조)

❍ 현행 조례 제12조제1항은 특별법 제47조제4항과 법 제35조제2항 후단에 따라 근무예정지역이나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신규임용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5년(육아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최초 임용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되거나 최초 임용된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조례안 제12조제1항은 전보(전출)제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사유를 도와 행정시간 인사교류 활성화로 밝히고 있고, 부칙 제1항 단서에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6항 및 같은 영 제27조의7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지역이나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공무원은 임용된 날부터 3년의 필수보직기간 또는 전출제한기간이 지나야 최초 임용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보 또는 전출될 수 있으나,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7년부터 2022년도까지 도본청, 제주시, 서귀포시를 구분하여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진행하였고, 2023년도부터는 일부 소수직렬을 제외하고 제주시, 서귀포시로 구분하여 시험을 진행하였으며, 합격자에 대해서 최초 임용 후 5년 이내의 전보(전출)제한 기간을 두고 있음.

❍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9급 신규공무원 채용 시 지역별 구분모집으로 임용예정기관별로 동일직렬의 필기시험 합격선이 상이하다고 지적을 한 바 있고, 2022년 공무원 패널조사에서 도본청 9급 공무원 직접 채용제도 지속 유지와 관련한 질문에서 응답자 800명 중 437명(54.6%)이 도본청 9급 공무원 직접채용이 불필요하며 행정시 채용을 원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음.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8·9급 임용시험 모집방식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 신규공무원(2020~2022 합격자 643명)은 ‘도 일괄 모집’보다 ‘지역 구분모집’을 선호

※ 응답자 512명 중 304명(59.4%)이 구분모집 선호, 208명(40.6%)이 도 일괄모집을 선호한다고 응답

- 전문가 및 전·현직 공무원 의견수렴 결과 도 일괄 모집으로 할 경우 일정한 기준을 갖고 지역별로 배치를 해야 하는데 모두를 만족시키는 기준 수립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서귀포시보다 제주시가 인구가 많아 서귀포시 지역 근무기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지역 구분모집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원하지 않는 지역에 근무하는 것보다 본인이 선택한 결과의 공정성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음.

- 양 행정시 인사부서에서는 행정시 위주의 구분 모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전보(전출)제한 기간에 대해 제주시는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 이견이 없는 반면 서귀포시는 결원 발생에 대한 우려로 전보제한 기간 5년 유지 의견을 제시하였음.

❍ 한편, 조례안 제12조제1항에 법령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있어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2) 특별승진임용 충족 및 취소 요건에 대한 기준 설정(안 제30조)

❍ 조례안 제30조는 제3항을 신설하여 특별승진임용 충족 요건에 대한 기준을, 제4항을 신설하여 특별승진임용 취소 요건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30조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23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일 것. 이 경우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다.

2. 제1항제4호의 경우: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일 것

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제69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69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流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 ⑤ (생략)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마.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 조례안 제30조제4항은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제1호·제1호의2·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하도록 하고, 후단에서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직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66조의2(명예퇴직 등)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그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1., 2021. 10. 8.>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1의2. 재직 중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1의3.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2.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3.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④ ~ ⑤ (생략)

3) 승진 임용 범위에 대한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대상자 확대(안 별표 5)

❍ 조례안 별표 5는 제21조제2항과 관련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과 같음.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제21조제2항 관련)

임용하려는 결원 수	승진후보자명부에 따른 순위가 다음에 포함되는 사람
1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의 6배수까지
2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의 5배수까지
3명 이상 5명 이하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의 4배수까지
6명 이상	결원 5명을 초과하는 각 1명당 2배수 + 20명

❍ 그런데 조례안 제21조제2항을 살펴보면 제1항 외의 승진은 동일 직렬 바로 아래 하급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되,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에 대하여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에 따라 별표 5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별표 5와 관련된 조문인 제21조제2항은 “임용하고자 하는”으로 별표 5는 “임용하려는 또는 임용하고자 하는”으로 규정하고 있어 용어 사용의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고, 보다 간결한 표현인 “임용하려는”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부칙 제1조 단서에서 별표 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하위직급 사기 진작을 위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상향(안 별표 10)

❍ 조례안 별표 10은 제80조제2항과 관련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로 개정되는 사항은
일반직, 별정직공무원의 경우 8급과 9급(자치경찰공무원의 경우 자치경장과 자치순경, 소방공무원의 경우 소방교와 소방사)의 지급기준액을 현행 8급 12호봉, 9급 10호봉에서 8급 13호봉, 9급 11호봉으로 각각 1호봉씩 상향하고 있음.

5) 외국인지방임기제공무원 응시자격 기준 변경(안 별표 8)

❍ 조례안 〔별표 8〕은 외국인임기제공무원 응시자격 기준을 현행 기준보다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87호(2021. 12. 6.))의 응시요건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구분	현행 자격기준	조례안 자격기준
5급 (상당)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 1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6.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급 (상당)	1. 채용예정 직무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 9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6.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급 (상당)	1. 채용예정 직위분야와 관련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 채용예정 직위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학사학위를 취득 후 4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7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급 (상당)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5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급 (상당)	위 "가"부터 "라"까지의 자격 및 경력요건에 포함할 수 없는 자격·기능 및 경력이 있는 자	1.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바. 기타 개정사항

❍ 위에서 언급한 사항 외에 조례안에서 개정하고 있는 사항은 일부 용어 및 자구를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승진임용 범위 확대, 전보(전출) 제한 기간 축소 및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을 조정하여 성과 창출 공무원에 대한 발탁 추전 승진 확대, 도-행정시 인사교류 활성화 및 하위직급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나,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자구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 수정안 및 부대의견: 붙임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2조제1항 본문 중 “공개경쟁신규임용”을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으로 한다.

안 제21조제2항 중 “임용하고자 하는”을 “임용하려는”으로 한다.

안 제30조제4항 전단 중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조제3항”을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으로 한다.

안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제21조제2항 관련)

임용하려는 결원수	승진후보자명부에 의한 순위가 다음에 포함되는 사람
1	임용하려는 결원수의 6배수까지
2	임용하려는 결원수의 5배수까지
3명 이상 5명 이하	임용하려는 결원수의 4배수까지
6명 이상	결원 5명을 초과하는 각 1명당 2배수 + 20명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2조(전보ㆍ전출의 제한) ① 특별법 제47조제4항과 법 제35조제2항 후단에 따라 근무예정지역이나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신규임용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5년(육아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최초 임용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되거나 최초 임용된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다. 다만, 기구개편, 직제 변경 또는 정원 변경으로 그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다른 지역으로 전출되거나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있다.	제12조(전보ㆍ전출의 제한) ① 제주특별법------------------------------------------------------------------------------------------------------------------------ 3년-----------------------------------------------------------------------------------------------------------------------------------------------. ----------------------------------------------------------------------------------------------------------------------.	제12조(전보ㆍ전출의 제한) ① ---------------------------------------------------------------------------------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3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제21조(승진임용의 방법) ① 특별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1급 공무원부터 3급 공무원까지의 승진은 바로 아래 하급공무원 중에서 임용한다.	제21조(승진임용의 방법) ① 제주특별법------------------------------------------------------------------------------.	제21조(승진임용의 방법)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제1항 외의 승진은 동일 직렬의 바로 아래 하급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되,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에 대하여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에 의하여 별표 5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② --------------------------------------------------------------------------------------------------------------- 따라 -------------------------------------.	② ---------------------------------------------------------- 임용하려는 ------------------------------------------- 따라 -------------------------------------.
제30조(우수공무원등의 특별승진) ① 특별법 제54조에 따라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특별승진임용 할 수 있다. 다만, 6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하거나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 대상자로 할 수 있다.	제30조(우수공무원등의 특별승진) ① 제주특별법------------------------------------------------특별승진임용할-------. ---------------------------------------------------------------------------------------.	제30조(우수공무원등의 특별승진) ① (개정안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 ∼ 3. (개정안과 같음)
4.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법 제66조의2에 따라 명예 퇴직할 때	4. ---------------------- 공무원이 -------------명예퇴직---	4. (개정안과 같음)
5.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공무원이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	5. ---------------------------------- 사망한 -	5. (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 하여야 한다.	② ----------특별승진임용하려는 ------------------------------------------------- 승진임용하여야 --.	② (개정안과 같음)
1. 삭 제
2.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기준이상의 공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 이하 공무원, 연구ㆍ지도직 공무원. 이 경우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 기준 이상--------------------------------------------------. ----------------------------------------.	2. (개정안과 같음)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가. ∼ 마. (개정안과 같음)
바. 기타 도지사가 가목부터 마목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바. 그 밖에 ----------------------------------------------------------------------------------------	바. (개정안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3. (개정안과 같음)
4. 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에는 명예퇴직 하는 자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2급 이하 공무원. 이 경우 6급 이상 및 연구ㆍ지도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 경우 ------------------------------.	4. (개정안과 같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5.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23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일 것. 이 경우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다. 2. 제1항제4호의 경우: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일 것 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마.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③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조제3항 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직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④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 -----------------------------------------------------------------------.
③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⑤ (개정안과 같음)
④ 그 밖에 특별승진대상자 선정, 심사기준ㆍ심사절차 및 과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⑥ 특별승진대상자 --------------------------- 등에 관한 --------------- 따로 정한다.	⑥ (개정안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대의견

정책시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행정시 결원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47조제2항”을 “제주특별법 제47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47조제4항”을 “제주특별법 제47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제7호 및 제9호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한다.

제8조 중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특별법 제47조제3항”을 “제주특별법 제47조제3항”으로 한다.

제10조 중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시하고자 할”을 “실시하려는”으로, “자가”를 “사람이”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그 밖의 시험실시에 관하여”를 “그 밖에 시험실시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실시하고자 할”을 “실시하려는”으로,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5년”을 “3년”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법”을 각각 “제주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에”를 “사람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자에”를 “사람에”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7급이하”를 “7급 이하”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한다.

제17조 본문 중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자도”를 “사람도”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대학으로서「고등교육법」제2조”를 “지방대학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로, “자에”를 “사람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최종시험예정일로”를 “(최종시험 예정일”로,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중 “자에 한한다”를 각각 “사람에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한다.

제19조 중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을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표 6에 의한다”를 “별표 6과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의한 자격증취득”을 “따른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으로 한다.

제27조 중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본문 중 “특별법”으로”을 “제주특별법”으로, “의한 평가결과”를 “따른 평가결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4급이상”을 “4급 이상”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특별승진임용 할”을 “특별승진임용할”로 하고, 같은 항 4호 중 “자가”를 “공무원이”로, “명예 퇴직”을 “명예퇴직”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인하여 사망한”을 “사망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승진임용 하고자 할”을 “특별승진임용하려는”으로, “승진임용 하여야”를 “승진임용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기준이상”을 “기준 이상”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전단 중 “명예퇴직 하는 자로서”를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경우 6급 이상 및 연구ㆍ지도직 공무원에 대하여는”을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그 밖에 특별승진대상자”를 “특별승진대상자”로, “등”을 “등에 관한”으로, “정한다”를 “따로 정한다”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23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일 것. 이 경우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다.

2. 제1항제4호의 경우: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일 것

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마.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④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직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제31조제1항 중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제한 기간”을 “제한기간”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한다.

제34조 중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한다.

제35조 중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한다.

제37조 중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한다.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정기적격심사 : 특별법”을 “정기적격심사: 제주특별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수시적격심사 : 특별법”을 “수시적격심사: 제주특별법”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덧붙여”를 “첨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덧붙여”를 “첨부하여”로, “증빙하는 서류를 덧붙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자 또는”을 “사람 또는”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로서 특별법”을 “사람으로서 제주특별법”으로, “자로서 해당”을 “사람으로서 해당”으로, “판단되는 자”를 “판단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로서 특별법”을 “사람으로서 제주특별법”으로, “자로서 해당”을 “사람으로서 해당”으로, “판단되는 자.”를 “판단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법”을 각각 “제주특별법”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중 “특별법”을 각각 “제주특별법”으로 한다.

제45조 중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한다.

제46조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임용하고자 할”을 “임용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임용하고자 하는”을 “임용하려는”으로 한다.

제48조제2항 중 “변경하고자 하는”을 “변경하려는”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사항은「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로 한다.

제53조제1항 본문 중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변경하고자 하는”을 “변경하려는”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전단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자의”를 “사람의”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57조제2항 중 “자 중”을 “사람 중”으로 한다.

제59조제2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60조제1항 단서 중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의”를 “사람의”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자의 임용기간”을 “사람의 임용기간”으로, “자의 경우에는”을 “사람의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에게는”을 “사람에게는”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자를”을 각각 “사람을”로 한다.

제63조 중 “자 또는 임용된 자”를 “사람 또는 임용된 사람”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중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본문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66조제3항 후단 중 “의하여”를 “따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67조제2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68조제1항 단서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70조제1항 및 제2항 중 “자를”을 각각 “사람을”로 한다.

제71조제2항 및 제4항 중 “자를”을 각각 “사람을”로 한다.

제77조제2항 중 “그 밖의”를 “그 밖에”로 한다.

제78조제1항제3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79조 중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한다.

제8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81조제2항 본문 중 “계급자중”을 “계급자 중”으로 한다.

제8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9년 7월 1일”을 “2023년 12월 1일”로, “5년 마다”를 “5년마다”로 한다.

별표 5, 별표 8, 별표 10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보‧전출 제한 기간에 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전보‧전출 제한 기간인 3년을 충족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별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특별승진임용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특별승진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경징계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의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의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5]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제21조제2항 관련)

임용하려는 결원 수	승진후보자명부에 따른 순위가 다음에 포함되는 사람
1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의 6배수까지
2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의 5배수까지
3명 이상 5명 이하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의 4배수까지
6명 이상	결원 5명을 초과하는 각 1명당 2배수 + 20명

[별표 8]

외국인임기제공무원 응시자격 기준(제46조 관련)

구분	자격기준
5급 (상당)	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급 (상당)	1. 학사학위 취득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급 (상당)	1. 학사학위 취득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급 (상당)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급 (상당)	1.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2.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10]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제80조제2항 관련)

공무원의 종류	지급기준액
일반직, 별정직공무원	5급		6급		7급		8급		9급
	18호봉		18호봉		15호봉		13호봉		11호봉
연구직, 지도직공무원	연구관ㆍ지도관					연구사ㆍ지도사
	15호봉					16호봉
자치경찰공무원	자치경정	자치경감		자치경위		자치경사		자치경장		자치순경
	18호봉	18호봉		17호봉		15호봉		13호봉		11호봉
소방공무원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18호봉	18호봉		17호봉		15호봉		13호봉		11호봉
전문경력관	직위군 가군			직위군 나군				직위군 다군
	26호봉			20호봉				13호봉

비고: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액은 위 표의 각 호봉에 해당하는 전년도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직군 및 직렬구분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6조제1항에 따른 2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직군 및 직렬구분 등) ------------------------------------------------------ “제주특별법”----------------------------------------------------------------------------.
제3조(인사위원회의 설치) 특별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 외에 행정시 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사위원회(이하 “행정시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제주특별법 제47조제2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6조(인사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특별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인사위원회별로 간사1명과 3명이내의 서기를 둔다.	제6조(인사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제주특별법-----------------------------------------------------.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 특별법 제47조제4항과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제7조(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 제주특별법 제47조제4항---------------------------------------------------------------------------------------------.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ㆍ전보임용기준의 사전 의결	2. -------------- 따른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7.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 및 청원경찰의 징계의결, 행정시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의 징계의결, 행정시 소속 6급 이하의 공무원의 중징계사건 의결	7. -------------- 따른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공무원(행정시 소속 공무원 포함)의 직권면직과 관련한 의견 개진, 동의 및 의결	9. -------------- 따른 -------------------------------------------------------------------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
제8조(인사위원회의 운영) 특별법 제47조제4항과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인사위원회의 운영) 제주특별법-------------------------------------------------------------------------------------------------.
제9조(시험의 실시) ① 특별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각종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과 승진임용 시험 및 전직시험은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실시한다.	제9조(시험의 실시) ① 제주특별법 제47조제3항-----------------------------------------------------------------------------------.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수험자격) 특별법 제47조제4항과 법 제34조에 따른 공무원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의 응시자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수험자격) 제주특별법-------------------------------------------------------------------------.
제11조(시험의 공고) ① 특별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ㆍ공개경쟁승진시험 또는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 예정직급ㆍ응시자격ㆍ선발예정인원, 시험의 방법ㆍ시기 및 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시험의 공고) ① 제주특별법---------------------------------------------------------------------------------------------------------------------------------------------------------------------------------------------------------------------------------------------------------------------------------------------------------------------------.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신규임용 또는 승진을 위한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응시자격을 가진 자가 알 수 있도록 응시원서접수개시일 20일 전에 신문ㆍ방송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 실시하려는 --------------------------------------- 사람이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그 밖의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9. 그 밖에 시험실시에 --------------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실시일 10일 전까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응시자격을 가진 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 실시하려는 -------------------------------------------------------- 사람이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전보ㆍ전출의 제한) ① 특별법 제47조제4항과 법 제35조제2항 후단에 따라 근무예정지역이나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신규임용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5년(육아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최초 임용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되거나 최초 임용된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다. 다만, 기구개편, 직제 변경 또는 정원 변경으로 그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다른 지역으로 전출되거나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있다.	제12조(전보ㆍ전출의 제한) ① 제주특별법------------------------------------------------------------------------------------------------------------------------ 3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전직시험의 면제) 특별법 제47조제4항과 법 제29조의2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치지 않고 전직시킬 수 있다.	제13조(전직시험의 면제) 제주특별법---------------------------------------------------------------------------------------------------.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4조(신규임용시험의 가산점수) ① 특별법 제47조제4항과 법 제34조의2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소정의 어학능력 점수 및 등급에 대한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응시하는 경우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과목별 득점에 일정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두개 이상의 언어에 대한 유효한 어학능력점수를 소지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제14조(신규임용시험의 가산점수) ① 제주특별법--------------------------------------------------------------------------------------------------------------------------------------------------------------------------------------------------------------------------------------------------------. -----------------------------------------------------------------------------------------.
② 특별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국가공인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응시하는 경우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과목별 득점에 일정한 점수를 가산한다.	② 제주특별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점수는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4할 이상을 득점한 자에 한정하여 가산한다.	③ ----------------------------------------------------------- 사람에 -------------.
④ 그 밖에「국가기술자격법」등 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가산점수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으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 따른 ------------ 사람에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신규임용방법) ① 특별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한 도지사는 그 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공무원을 신규임용 할 때에는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최고 순위자부터 3배수 이내의 범위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순위에 불구하고 임용할 수 있다.	제15조(신규임용방법) ① 제주특별법-------------------------------------------------------------------------------------------------------------------------------------------------------------------------.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7급이하 및 연구ㆍ지도직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올라있는 사람 중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은 임용의 유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기관에 그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은 그 신규임용후보자가 임용된 후 해당 직급에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 정원만큼 결원이 발생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② ------ 7급 이하 ----------------------------------------------------------------------------------------------------------------------------------------------------------------------------------------------------. ------------------------------------------------------------------------------------------------------------------------------.
제16조(신규임용후보자명부) ① 특별법 제47조제4항과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올려야 한다.	제16조(신규임용후보자명부) ① 제주특별법 제47조제4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전국단위 인재채용) 특별법 제58조에 따라 5급ㆍ7급 및 연구ㆍ지도직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자도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가 지역을 제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7조(전국단위 인재채용) 제주특별법------------------------------------------------------------------------------------------------- 사람도 -------------------. ----------------------------------------------------------.
제18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 ① 특별법 제59조에 따라 도지사는 학업성적 등이 뛰어난 제주자치도의 지역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해당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해당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 및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수습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18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 ① 제주특별법--------------------------------------------------------------------------------------------------------------------------------------------------------------------------------------------------- 사람은 -----------------------------------------------------------------------------.
② 추천대상의 대학은 제주자치도의 지역대학으로서「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학교 중에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 과정을 두고 해당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학교이어야 한다.	② ------------------------- 지역대학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 ---------------------------------------------------------------------------------- 사람에 ---------------------------------------.
③ 제2항에 따른 추천 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③ ---------------------------------------------------------- 사람을 --------------------.
1. 대학의 졸업자(최종시험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공무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만, 졸업예정자의 경우에는 추천일 현재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이어야 하며, 수습근무 시작 전 일까지 졸업이 가능한 자에 한한다.	1. -----------(최종시험 예정일-------------------------------------------- 사람------------------------------------------- 사람. ------------------------------------------------------------------------------------------- 사람에 한정한다.
2. 제1호에 따른 추천대상 대학의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는 입학 시부터 추천 시까지 계속하여 제주자치도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를 둔 자에 한한다.	2. ---------------------------------------------------------------------------------------------------------- 사람에 한정한다.
3. 추천일 현재 각 대학이 정하는 졸업학점의 4분의 3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이수한 모든 과목의 평점(총평점평균)을 기준으로 한 석차가 각 학과의 상위 10퍼센트 이내인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석차 비율이 각 학과의 상위 10퍼센트 이내인 졸업자. 다만, 각 과의 상위 10퍼센트 이내인 비율에 따라 산출된 인원이 1명 미만인 경우에는 1명으로 하고, 1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3. ---------------------------------------------------- 사람으로서 --------------------------------------------------------------------------------------------------------------------------------------. ---------------------------------------------------------------------------------------------------------------------------.
4. 외국어능력검정 시험점수가 별표 4에서 정한 기준 점수 이상인 자. 다만, 전문학사학위 취득자(예정자를 포함한다)는 그 외국어검정능력 시험점수가 기준 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별표 4의2에 따른 자격증을 소유한 자로 한다.	4. ----------------------------------------------- 사람. ------------------------------------------------------------------------------------------------------------------- 사람으로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9조(장학금 지급) 특별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법 제41조의4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장학금으로 지급될 학비의 범위ㆍ지급대상ㆍ의무복무기간ㆍ의무불이행시 환수할 금액 그 밖에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을 따른다.	제19조(장학금 지급) 제주특별법----------------------------------------------------------------------------------------------------------------------------------------------------------------------------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20조(승진임용) ① 특별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계급 간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사실증명에 의한다. 다만, 1급 공무원부터 3급 공무원까지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능력과 경력, 직무성과계약에 의한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임용한다.	제20조(승진임용) ① 제주특별법---------------------------------------------------------------------- 따른다. ----------------------------------------------------------------------- 따른 -----------------------.
②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은 시험 또는 심사에 의한다. 다만, 심사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한다.	② ----------------------------------- 따른다.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승진임용의 방법) ① 특별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1급 공무원부터 3급 공무원까지의 승진은 바로 아래 하급공무원 중에서 임용한다.	제21조(승진임용의 방법) ① 제주특별법------------------------------------------------------------------------------.
② 제1항 외의 승진은 동일 직렬의 바로 아래 하급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되,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에 대하여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에 의하여 별표 5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② --------------------------------------------------------------------------------------------------------------- 따라 -------------------------------------.
제22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등) ① 특별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대하여 100점을 총평정점의 만점으로 하여 작성하되, 명부의 평정점은 제24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 70점, 제25조에 따른 경력평정점 30점을 각각 만점으로 하고, 제26조에 따른 가산점 및 감점평정을 반영하여 승진예정 직급별로 작성한다. 다만, 도지사는 기관 및 직무특성을 반영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은 10점의 범위 내에서 보탬하여 조정할 수 있고 경력평정점은 10점의 범위에서 감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한 내용은 그 조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2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등) ① 제주특별법-------------------------------------------------------------------------------------------------------------------------------------------------------------------------------------------------------------------------------------------------------.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정점수의 반영비율 및 기간은 별표 6에 의한다.	④ ----------------------------------------------------- 별표 6과 같다.
⑤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 필요한 ----------------------.
제23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특별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 임용될 수 없다.	제23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제주특별법-------------------------------------------------------------------------.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ㆍ포장ㆍ모범공무원포상ㆍ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또는 제안의 채택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제1항제2호에서 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줄일 수 있다.	③ ------------------------------------------------------------------------------------------------------------------------------------------------ 한정하여 ------------------------------------------------.
제24조(근무성적평정) ① 특별법 제47조제4항과 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 특별승급, 성과상여금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4조(근무성적평정) ① 제주특별법 ----------------------------------------------------------------------------------------------------------------------------------------------------------------------------------.
②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제28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직무성과 계약에 의한 평가 결과 등에 따른다.	② ---------------------------------------------------------------------- 따른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을 함에 있어 직무성과계약에 의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④ ---------------------------------------------- 따른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5조(경력평정) ① 특별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는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 연구ㆍ지도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5조(경력평정) ① 제주특별법---------------------------------------------------------------------------------------------------------------------.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6조(가산점 및 감점평정) ① 특별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는 5급이하 공무원, 연구ㆍ지도직공무원이「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취득,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격무부서 근무경력, 업무대행 근무경력, 특수한 지역 또는 특정직위 근무경력, 국내외 행정기관이나 단체 등에 자치행정 수행능력과 행정지원 등을 위한 인사교류 또는 파견 근무경력 및 업무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이 일정기준을 초과하거나 평정대상기간 중 뛰어난 근무실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점을 평정하여 승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6조(가산점 및 감점평정) ① 제주특별------------------------------------------------------------------------- 따른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7조(직위분류제의 실시) 특별법 제48조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직위분류제의 실시는 그 실시가 쉬운 것으로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직위분류제의 실시) 제주특별법---------------------------------------------------------------------------------------.
제28조(직무성과계약제) ① 특별법 제50조에 따라 제주자치도 및 행정시의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이하 “평가대상자”라 한다)의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에 의한 평가결과 등에 의한다. 다만, 도지사는 특정직공무원과 별정직ㆍ임기제공무원ㆍ전문경력관,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연구ㆍ지도직공무원에게도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 준하여 성과계약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여 근무성적평정을 할 수 있다.	제28조(직무성과계약제) ① 제주특별법---------------------------------------------------------------------------------------------- 따른 평결과 -- 따른다. ------------------------------------------------------------------------------------------------------------------------------------------- 따른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라 성과계약에 의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성과목표 및 평가지표의 적정성ㆍ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⑤ ------------------- 따른 -------------------------------------------------------------------------.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29조(성과주의 보수체계) ① 특별법 제51조에 따라 성과급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외에 4급이상의 직위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에 임용된 자는 성과급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9조(성과주의 보수체계) ① 제주특별법-------------------------------------- 4급 이상---------------------------------- 사람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우수공무원등의 특별승진) ① 특별법 제54조에 따라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특별승진임용 할 수 있다. 다만, 6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하거나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 대상자로 할 수 있다.	제30조(우수공무원등의 특별승진) ① 제주특별법------------------------------------------------특별승진임용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법 제66조의2에 따라 명예 퇴직할 때	4. ---------------------- 공무원이 -------------명예퇴직---
5.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공무원이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	5. ---------------------------------- 사망한 -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 하여야 한다.	② ----------특별승진임용하려는 ------------------------------------------------- 승진임용하여야 --.
1. 삭 제
2.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기준이상의 공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 이하 공무원, 연구ㆍ지도직 공무원. 이 경우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 기준 이상--------------------------------------------------.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기타 도지사가 가목부터 마목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바. 그 밖에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에는 명예퇴직 하는 자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2급 이하 공무원. 이 경우 6급 이상 및 연구ㆍ지도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 경우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23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일 것. 이 경우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다. 2. 제1항제4호의 경우: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일 것 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마.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신 설>	④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조제3항 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직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③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④ 그 밖에 특별승진대상자 선정, 심사기준ㆍ심사절차 및 과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⑥ 특별승진대상자 --------------------------- 등에 관한 --------------- 따로 정한다.
제31조(특별승급) ①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도지사는 소속공무원 중 5급 이하 공무원, 연구ㆍ지도직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결과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행정발전 등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공무원 또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세자녀 이상 출산한 공무원(부부공무원인 경우에는 1명에 한한다)에게는 1호봉 특별승급 시킬 수 있다.	제31조(특별승급) ① 제주특별법-------------------------------------------------------------------------------------------------------------------------------------------------------------------------------------------------- 한정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2조(특별승급의 제한 등) ①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제23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은 특별승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2조(특별승급의 제한 등) ① 제주특별법-------------------------제한기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분야별 보직관리) ① 특별법 제60조에 따라 도지사는 3급의 직위부터 5급의 직위까지(행정시의 경우 5급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을 전문분야별로 양성ㆍ관리하기 위하여 업무분야별로 구분하여 공무원의 전보 등 인사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분야별 보직관리) ① 제주특별법-----------------------------------------------------------------------------------------------------------------------------------------------------------------.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보직관리의 기준) 특별법 제47조제4항과 법 제30조의5제2항 후단에 따른 보직관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용령 제7조를 따른다.	제34조(보직관리의 기준) 제주특별법------------------------------------------------------------------------------------.
제35조(겸임) 특별법 제47조제4항과 법 제30조의3 전단 및 후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겸임에 관한 사항은 임용령 제7조의5에 따른다.	제35조(겸임) 제주특별법------------------------------------------------------------------------------------------.
제36조(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① 특별법 제47조제4항과 법 제25조의3에 따라 도지사는 공무원(지방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원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6조(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① 제주특별법----------------------------------------------------------------------------------------------------------------------------------------.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7조(고충처리) 특별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법 제67조의2와 법 제67조의3에 따른 인사상담이나 고충처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령 제66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37조(고충처리) 제주특별법------------------------------------------------------------------------------------------------------------------------------.
제38조(적격심사의 종류)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적격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38조(적격심사의 종류) 제주특별법------------------------------------------------.
1. 정기적격심사 : 특별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경우	1. 정기적격심사: 제주특별법-------------------
2. 수시적격심사 : 특별법 제52조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2. 수시적격심사: 제주특별법-----------------------
제39조(적격심사의 요구 및 의결 등) ① 도지사는 특별법 제52조에 따라 적격심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덧붙여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제39조(적격심사의 요구 및 의결 등) ① ------ 제주특별법------------------------------------------------- 첨부하여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적격심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적격심사의결요구서 사본을 덧붙여 그 사실을 해당 공무원(이하 “적격심사대상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를 요구한 사유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덧붙여 사유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 첨부하여 -----------------------------------------------------------------------------------------------------------------------------------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40조(제척 및 기피ㆍ회피) ①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적격심사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위원장 또는 위원 중 적격심사대상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 또는 바로 위 상급자는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40조(제척 및 기피ㆍ회피) ① 제주특별법------------------------------------------------------------------------------------------------------------------------------ 사람 또는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1조(부적격 심사ㆍ의결기준) ① 특별법 제52조제3항 단서 중 “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근무성적이 제1항제2호의 사유에 상당하거나 무보직기간이 제1항제3호의 사유에 상당하는 정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41조(부적격 심사ㆍ의결기준) ① 제주특별법------------------------------------------------------------------------------------------------------------------------------------------------------------------.
1. 적격심사요구 대상기간인 5년의 기간 중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총 2년 이상 받은 자로서 특별법 제52조제1항제3호의 사유 또는 그에 상당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한 기간이 총 1년 이상 경과한 자로서 해당 직급 또는 직위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1. ------------------------------------------------------------------------------ 사람으로서 제주특별법----------------------------------------------------------------------------------- 사람으로서 해당 ------------------------------------------------- 판단되는 사람
2. 적격심사요구 대상기간인 5년의 기간 중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1년 이상 받은 자로서 특별법 제52조제1항제3호의 사유 또는 그에 상당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한 기간이 총 1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로서 해당 직급 또는 직위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2. --------------------------------------------------------------------------- 사람으로서 제주특별법------------------------------------------------------------------------------------ 사람으로서 해당 ------------------------------------------------- 판단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은 제24조제2항의 직무성과계약에 의한 평가결과 등에 따른다.	② ---------------------------------------------- 따른 -----------------.
제42조(적격심사기간의 계산 등) ① 특별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적격심사기간은 휴직, 정직기간 등의 기간을 포함하여 실제 근무여부와 관계없이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신분을 유지한 기간을 말하며, 퇴직 후 재임용 등으로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의 기간이 비연속적인 경우에는 재직한 기간을 통산한다. 다만, 종전에 적격심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만을 통산하여야 한다.	제42조(적격심사기간의 계산 등) ① 제주특별법---------------------------------------------------------------------------------------------------------------------------------------------------------------------------------------------------------------. -----------------------------------------------------------------------.
② 특별법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은 그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날부터 이를 산입한다.	② 제주특별법--------------------------------------------------------------------------------.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3조(인사교류) ① 특별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자치행정 수행능력의 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정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ㆍ국가기관ㆍ공공단체ㆍ국외행정기관 그 밖의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인사교류) ① 제주특별법-----------------------------------------------------------------------------------------------------------------------------------------------------------------------------------------------------.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4조(파견) ① 특별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44조(파견) ① 제주특별법--------------------------------------------------------------------------------.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및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 제주특별법-----------------------------------------------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5조(외국인임기제공무원의 구분) 특별법 제47조제6항에 따른 외국인 임기제공무원은 상근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과 상근하지 아니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구분한다.	제45조(외국인임기제공무원의 구분) 제주특별법----------------------------------------------------------------------------------------------------------------------.
제46조(응시자격) 외국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는 별표 8의 응시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46조(응시자격) --------------------------------- 사람은 --------------------------- 사람으로 --.
제47조(임용절차) ① (생 략)	제47조(임용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외국인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내용ㆍ자격 및 임용조건에 관하여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 임용하려는 -----------------------------------------------------------------------------------------------------------.
③ 도지사는 외국인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임용하려는 --------------------------------------------------. ---------------------------------------------------------------------------------------.
제48조(업무분야) ① (생 략)	제48조(업무분야)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업무분야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 변경하려는 --------------------------------------------------.
제52조(복무 등) ① 외국인임기제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따른다.	제52조(복무 등) ① ----------------------------사항은-「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3조(개방형직위의 지정) ① 특별법 제47조제7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이하 “개방형직위”라 한다)는 제주자치도 5급 이상 공무원 직위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방형직위의 지정은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분야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3조(개방형직위의 지정) ① 제주특별법--------------------------------------------------------------------------------------------------------------------------------------------.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방형직위를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 변경하려는 --------------------------------------------------.
제55조(개방형직위 충원시기) ① 도지사는 제53조에 따라 특정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직급의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계급 또는 직급에 상당하는 구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결원이 있거나 결원이 발생하는 때에 제54조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직급으로 보할 수 있는 개방형직위에 경력직공무원이 임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거나 결원이 발생하는 때에 임용하여야 한다.	제55조(개방형직위 충원시기) ① ------------------------------------------------------------------------------------------------------------------------------------------------------------------------------------------------------------------------------- 사람을 -------------. -------------------------------------------------------------------------------------------------------------------------------------------------------.
② 도지사는 제56조ㆍ제58조 및 제59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임용(이하 “개방형임용”이라 한다)된 개방형직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방형임용을 하여야 한다.	② ------------------------------------------------------------------------------------------------------------------------------------------------------.
1.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1. ----------------- 사람의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6조(개방형직위 선발시험) ① 도지사는 개방형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때에는 공직 내부와 외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제56조(개방형직위 선발시험) ① ---------------------------------------------------------------------------- 따른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7조(개방형직위 선발시험위원회) ① (생 략)	제57조(개방형직위 선발시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시험위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국ㆍ공립 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가급적 민간위원 중 3분의 1이상을 여성위원으로 하고, 선발시험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② ----------------------------------------------------------------------------- 사람 중------------------------------------------------------------------------------------------------------------------------------------------------------------------------------------------------------------.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9조(개방형직위 임용방법 등) ① (생 략)	제59조(개방형직위 임용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인 자는 개방형직위에 전보ㆍ승진ㆍ전직 또는 경력경쟁임용[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그 직위와 곤란성 및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에 의하여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 사람은 ----------------------------------------------------------------------------------------------------------------------------------------------------------------------------------------------------------------- 따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0조(개방형직위 임용기간) ①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임용되는 행정시장의 임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제60조(개방형직위 임용기간) ① ----------------------------------------------------------------------------------------. ---- 제주특별법------------------------------------------------------------.
② 도지사는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자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 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6조에 따른 선발시험과 제58조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 사람의 ----------------------------------------------------------------------------------------------------------------------------------------------------------------------------------.
제61조(개방형직위 임용기간 만료자의 보직관리 등) ① 개방형임용당시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개방형임용 당시의 원소속기관의 임용권자는 그 공무원을 개방형임용 당시의 직급(개방형직위 재직 중 승진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승진임용된 직급을 말한다)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제61조(개방형직위 임용기간 만료자의 보직관리 등) ① ---------------------------- 사람의 임용기간------------------------------------------------------------------------------------------------------ 사람의 경우에는 ------------------------------------.
② 임용기간 만료자 중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와 그 개방형직위에 보할 수 있는 직급보다 상위직급이었던 자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사람에게는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2조(개방형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제한 등) ①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자는 개방형직위의 임용기간 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개방형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제한 등) ① ---------------------------- 사람은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자를 다른 직위에 임용하는 때에는 제61조제1항에 따른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준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② ------------------------------ 사람을 ---------------------------------------------------------------------------------.
③ 제2항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자를 다른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에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때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때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 사람을 ---------------------------------------------------------------------------------------------------------------. ----------------------------------------------------------------.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자를 전보하는 때는 지체 없이 그 개방형직위를 충원하여야 한다.	④ --------------------------------------- 사람을 ---------------------------------------------.
제63조(개방형임용자의 교육훈련)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개방형직위에 임용될 자 또는 임용된 자를 공무원교육훈련기관ㆍ교육기관 또는 행정기관 등에 파견하거나 위탁하여 일정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제63조(개방형임용자의 교육훈련) -------------------------------- 사람 또는 임용된 사람을 ------------------------------------------------------------------------------------------------------.
제64조(공모직위의 지정) ① 특별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결원을 보충하거나 보직관리를 하는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개방형직위는 제외한다)를 공모직위로 지정할 수 있으며, 공모직위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분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4조(공모직위의 지정) ① 제주특별법-----------------------------------------------------------------------------------------------------------------------------------------------------------------------------------------------------------------------------------------------------.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5조(공모직위 충원시기) ① 도지사는 제64조제1항에 따라 특정직위를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거나 결원이 발생하는 때에 제64조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직급으로 보할 수 있는 공모직위에 경력직공무원이 임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거나 결원이 발생하는 때에 임용하여야 한다.	제65조(공모직위 충원시기) ① --------------------------------------------------------------------------------------------------------------------------------------------------------------------- 사람을 --------------------. --------------------------------------------------------------------------------------------------------------------------------------------------------.
② 도지사는 제66조ㆍ제68조 및 제69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임용된 공모직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위공모절차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② -------------------------------------------------------------------------------------------------------------------------------------------.
1. 공모직위에 임용된 자가 전보(다른 기관으로의 전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는 경우	1. -------------- 사람이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6조(공모직위 선발시험) ①ㆍ② (생 략)	제66조(공모직위 선발시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면접시험은 대면에 의한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공모직위에 응모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매체 등 실시간으로 면접이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법은 응시자의 요청에 의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선택하되, 정보통신매체에 의한 방법을 선택한 응시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 ----------------------------- 따라 -------------------------------------- 따른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7조(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① (생 략)	제67조(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사위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중앙행정기관을 포함 한다) 소속공무원 또는 민간위원(국ㆍ공립 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선발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② ----------------------------------------------------------------------------- 사람 ---------------------------------------------------------------------------------------------------------------------------------------------------------------------------------------------------------------.
제68조(공모직위 임용절차) ① 선발심사위원회는 공모직위의 임용예정 직위별로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1명인 경우에는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지원자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제68조(공모직위 임용절차) ① ---------------------------------------------------------------------------------------------------------. ----------------------------------------------------------------- 한정하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0조(공모직위 임용자의 보직관리 등) ① 도지사는 제64조제1항에 따른 공모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에 임용(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었던 자를 임용 당시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전보하는 때에는 원소속기관의 장이 임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70조(공모직위 임용자의 보직관리 등) ① --------------------------------------------------------------------------------------------------------------------------------------------- 사람을 --------------------------------------------------------------------------------------------------.
② 제1항에 따라 공모직위 임용 당시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었던 자를 임용 당시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전보하는 때에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의 임용권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하여야 한다.	② -------------------------------------------------------------------------- 사람을 -------------------------------------------------------------------------------------------------------------------------------------------------------------.
제71조(공모직위 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제한 등) ① (생 략)	제71조(공모직위 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가 공모직위에 임용된 자를 다른 직위에 임용하는 때에는 제70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준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② ------------------------------------- 사람을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가 공모직위에 임용된 자를 다른 직위에 임용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모직위를 충원하여야 한다.	④ ---------------------------------------- 사람을 -------------------------------------------------------.
제77조(수당 등) ① (생 략)	제77조(수당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그 밖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그 밖에 --------------------------------------------------------.
제78조(자격기준 등) ①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별정직 1급 상당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정무부지사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법 제31조에 따른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정무부지사로 임용될 수 없다.	제78조(자격기준 등) ①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 따라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9조(적용대상) 특별법 제56조에 따른 성과상여금의 지급대상은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 별표 9에서 정한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79조(적용대상) 제주특별법--------------------------------------------------------------------------------------.
제80조(지급기준) ①ㆍ② (생 략)	제80조(지급기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79조의 적용대상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장 높은 등급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③ ---------------------------------------------------- 사람은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특별한 실적으로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6. ---------------------------------- 사람
제81조(성과급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제81조(성과급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의 상위 계급자중에서 소속기관이나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위 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동일 계급자 중에서 지정한다.	② ------------------------------ 계급자 중-------------------------------------------------------.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3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3조(규제의 재검토) ----------------------------- 2023년 12월 1일--------- 5년마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직군ㆍ직렬의 구분에 관한 특례) ①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와 도교육감은 일반직 지방공무원 2급부터 4급까지는 도조례로 정하는 직군ㆍ직렬로 통합하고, 5급 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직군ㆍ직렬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통합하거나 신설할 수 있다.

② 도지사와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직군ㆍ직렬을 통합하거나 신설하였을 때에는 제주자치도 인사위원회(이하 “도인사위원회”라 한다) 및 제주자치도교육청 인사위원회(이하 “도교육청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마친 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에서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제47조(도인사위원회 등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제2항 및 제74조제2항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각각 도교육감 또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시에 인사위원회(이하 “행정시인사위원회”라 한다)를, 교육지원청에 인사위원회(이하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둘 수 있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ㆍ제3항ㆍ제11항, 제8조,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 제32조, 제37조제1항ㆍ제4항, 제38조(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39조(제4항 및 제7항은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도인사위원회, 도교육청인사위원회, 행정시인사위원회 및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의 구성과 그 부위원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도인사위원회, 도교육청인사위원회, 행정시인사위원회 및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의 사무직원에 관한 사항

3. 시험의 실시기관에 관한 사항

4. 신규임용후보자의 임용방법과 추천방법에 관한 사항

5. 승진임용방법ㆍ승진임용순위ㆍ승진후보자명부작성 및 승진시험에 관한 사항

④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제3항ㆍ제4항, 제10조제4항, 제25조의3, 제27조제4항, 제29조의2 단서, 제30조의3, 제30조의5제2항 후단,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9조의2제4항, 제41조의4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6조의3 단서,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7조의2제6항, 제67조의3 및 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도인사위원회, 도교육청인사위원회, 행정시인사위원회 및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도인사위원회, 도교육청인사위원회, 행정시인사위원회 및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⑥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임용분야ㆍ기간 및 임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공권력 행사와 국가보안 및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의 임용은 제외한다.

⑦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3항은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개방형직위의 지정ㆍ임용요건과 그 절차ㆍ시험실시기관 및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⑧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⑨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지방공무원법」과 그에 따른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시험 실시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법」 제39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

3.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결원보충에 관한 사항

제54조(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에 관한 특례)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에서 우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38조 및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다만, 6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하거나 인사위원회의 승진 의결 대상자로 할 수 있다.

1.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모든 힘을 다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사람

2.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큰 공헌을 한 사람

3. 제78조에 따른 제안을 채택하고 시행함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절감하는 등 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사람

4.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제66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할 때

5.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하였을 때

② 특별승진임용의 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의2(명예퇴직 등) ①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勤續)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퇴직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되었을 때 20년 미만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2.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3. 예산이 감소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그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1의2. 재직 중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1의3.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2.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3.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및 제2항의 수당 지급 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액, 환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특별승진임용) ① 법 제39조의3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해야 한다.

1. 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

2. 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공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 이하 공무원. 이 경우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법 제39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에는 창안등급(創案等級) 동상 이상을 받는 5급 이하 공무원

4. 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에는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2급 이하 공무원. 이 경우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5. 법 제39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일 것. 이 경우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다.

2. 제1항제4호의 경우: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일 것

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마.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5급 공무원 및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거쳐 바로 위 직급으로 승진임용을 할 수 있으며, 6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하거나 제35조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및 응시배수에도 불구하고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제30조ㆍ제38조 및 제38조의3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⑤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법 제66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직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관련 조항: 제80조(지급기준)

- 하위직급(8급, 9급, 자치경장, 자치순경, 소방교, 소방사) 사기 진작을 위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별표 10) 상향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장 한미숙
연 락 처	064) 710 - 6211 E-mail: hanms122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