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3. 12. 6.(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시험수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7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11. 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2023년 11월 2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시험수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11. 3.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 11. 6.

라. 상정일자

□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2023년 11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시험 수당 지급 시 중앙인사위원회 시험수당 준용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시험 수당 집행기준을 준용하도록 명시하여 시험 수당 지급 근거를 현행화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시험 수당 지급 준용 주체에 대한 자구 수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개정 취지

❍ 이 조례안은 시험 수당 지급 준용 주체를 현행 법령의 내용과 일치시키고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검토

❍ 현행 조례 제2조는 제주특별자치도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을 준용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자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자

3. 시험의 감독 및 관리에 종사하는 자

❍ 조례안 제2조는 현행 조례 제2조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을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주체로 정하고 있는 “인사혁신처장”으로 변경하여 현행 법령의 내용과 일치시키고자 하고 있음.

❍ 또한 본문 및 각 호의 용어 중 “자(者)”를 “사람”으로 정비하고 있음.

다.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현행 법령의 내용과 일치시키고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내용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시험수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시험수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 대하여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을 “사람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시험수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을 준용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조(시험수당) --------------------------------------------- 사람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장----------------------------------------------------.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자	1. ---------------------------------------------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자	2. -------------------------- 사람
3. 시험의 감독 및 관리에 종사하는 자	3. ------------------------ 사람

관계 법령(발췌)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0조(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시험위원 시험위원, 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시험수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재채용팀장 오영수
연 락 처	064) 710 - 6221 E-mail: oys4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