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3. 12. 6.(수) 14:00

영어교육도시 사무소 청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8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11. 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2023년 11월 2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영어교육도시 사무소 청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11. 3.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 11. 6.

라. 상정일자

□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2023년 11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영어교육도시 사무소 청사를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인 (재)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추진중인 “제주도민대학(평생학습대학)”의 서부캠퍼스로 활용하고자,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감면대상

-소 재 지: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2410

-대지면적: 4,724㎡,  건물면적: 1147,34㎡

-임대면적: 502.63㎡

-계약기간: 2023. 11. 1. ～ 2025. 10. 31.(2년간)

□ 사용자: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 신규/갱신 여부: 신규

□ 감면신청액(감면율) :: 20,121천원(감면율 100%)

□ 감면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이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사업의 필요성

❍ 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영어교육도시 사무소 청사를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추진 중인 제주도민대학 서부캠퍼스로 활용하고자 사용료 감면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이며,제주도민대학 서부캠퍼스 구축·운영을 통해 도민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됨.

나. 운영 현황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제주도민대학’은 민선 8기 공약 사업 가운데 하나로, 도민대학 5개년 기본계획(2023∼27)을 수립하고 2023년 9월 8일에 출범함.

- 도내 대학 및 기관, 단체와의 협력기반 위에 평생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습 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평생교육 실행 플랫폼으로 다음과 같이 운영됨.

제주도민대학(열린평생학습대학) 운영

▪ 교육대상: 제주도민 및 제주 생활권자

▪ 교육장소: 제주도민대학 본원 + 지역 캠퍼스 + 온라인 캠퍼스

- 본원: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 지역 캠퍼스: (서귀포) 공무원연금공단 (서부) 영어교육도시사무소 (동부) 미정

- 온라인 캠퍼스: 제주도민대학 홈페이지 내(‘23년 10월 시범운영)

※ ’24년부터 동네캠퍼스 및 동부 지역캠퍼스 운영 예정

▪ 교육과정: 4개분야 ‧ 29개 과정 개설 ‧ 447명 수강

▪ 명예학위제: 필수 강좌 포함 100시간 이수 시, 명예학사 수여

▪ 학사운영: 2학기제 (1학기→여름 계절학기→2학기)

[1월]	▶	[2월]	▶	[3~6월]	▶	[7~8월]	▶	[9~12월]
연간운영계획 수립		수료식		1학기 운영		계절학기 운영		2학기 운영

□ 보조자료: 2023년 교육과정 운영 현황(4개 분야 ‧ 29개 과정‧ 447명 수강)

- 4개의 권역으로 구분해 제주시에는 중점 운영기관인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을 제주도민대학 본원으로 운영하며, 올해 내 서귀포캠퍼스(공무원연금공단)와 서부캠퍼스(영어교육도시사무소)를 구축하고, 동부캠퍼스는 2024년 이후 장소를 선정해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임.

제주도민대학 지역캠퍼스 구축·운영

▪ 운영체계: 제주도민대학 본원*(제주시) + 지역캠퍼스(서귀포/동부/서부)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제주도민대학 중점 운영기관)

▪ 운영시기: ‘23년 9월부터 단계적 확대 운영

- (’23) 2개소: 서귀포/서부 캠퍼스 → (‘24) 3개소: 서귀포/서부/동부 캠퍼스

▪ 운영방법

- 상설 사무공간 조성 및 직원 상주(진흥원 소속 기간제)

- 지역캠퍼스 교육장 활용 교육과정 운영 및 권역 내 교육 연계·상담

▪ 지역캠퍼스(안)

구 분	위 치	주요시설	비 고
서귀포캠퍼스	공무원연금공단 (서귀포시 서호동 소재)	강의실(대강당, 세미나실), 직원 상주(상담) 공간
서부캠퍼스	영어교육도시사무소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강의실(대강당, 소회의실), 직원 상주(상담) 공간
동부캠퍼스	검토중	-

❍ 한편, 제주도민대학 서부캠퍼스를 활용하고자 하는 부지는 영어교육도시 사무소 청사는 현재 유휴 공간으로 현황은 다음과 같음.

	영어교육도시 사무소 청사 현황
▪ 소 재 지: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2410 ▪ 구 분: 건물(공부면적 1147.34㎡), 토지(공부면적 4,724㎡) ▪ 임대면적: 502.63㎡

다. 사용료 감면의 타당성 검토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근거한 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기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9조제2항제3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 해당함.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9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생략)

1. ∼ 4. (생략)

② 제주특별법 제130조 및 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도의회가 동의한 경우 대부료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 제주자치도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3. 제주자치도가 출자ㆍ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4. 제17조의2제8호와 제21조의5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연간 사용료를 2천만 원 규모로 산출하고 이를 면제하려는 것으로 산출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면 사용료*의 요율은 대부료**의 요율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사용료 산출내역
▪ 총 사용료 산출부과액: 20,121,100원 - 산출식: 재산평가액(건물+부지) × 사용요율(50/1,000) ※ (건물 77,041,692원 + 부지 325,380,445원) × 50/1,000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5조(대부료의 요율) ① 제주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산지(「산지관리법」 제2조에 따른 산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 사용료: 행정재산을 사용 허가할 때 받는 대가

**  대부료: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 받는 대가

라.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영어교육도시 사무소를 활용하여 제주도민대학 서부캠퍼스 구축·운영하고자 사용료 감면을 위한 동의안으로

❍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이며, 제주도민대학은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비영리사업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료 면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정책제언]

❍ 영어교육도시 내부에 도시를 대표하는 단체가 없어 (가칭)「영어교육도시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여 기관 간 협의체 조항을 넣어 도민대학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필요가 있으며

❍ 제주도민대학 지역캠퍼스 운영 시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구성‧운영으로 평생학습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영어교육도시 사무소 청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안번호	1189	제출연월일: 2023.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가.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영어교육도시 사무소 청사를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인 (재)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추진중인 “제주도민대학(평생학습대학)”의 서부캠퍼스로 활용하고자,

나.「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재산 현황

가. 구  분: 건물(공부면적 1147.34㎡), 토지(공부면적 4,724㎡)

나. 소재지: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2410

다. 임대 면적: 502.63㎡

라. 산출 사용료: 20,121천원

- '23년 시가표준액에 따른 건물재산가액 산출, '23년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부지재산가액 산출

마. 사용료 산출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

3. 제주도민대학 운영 개요

가. 교육대상: 제주도민 및 제주 생활권자

나. 교육장소: 제주도민대학 본원 + 지역캠퍼스 + 온라인캠퍼스

- 지역 캠퍼스: (서귀포)공무원연금공단 (서부)영어교육도시사무소 (동부)미정

다. 주요내용

- 4대 분야(인문·교양 / 직업·실용 / 제주이해 / 사회통합) 구분 및 양질의 전문적인 교육과정 운영

- 본원 + 캠퍼스 체계(지역-동네-온라인) 구축‧운영

- 학습이력관리시스템(LMS) 구축을 통한 명예학위제 운영 및 평생학습이력 통합 관리

- 도내 교육기관(23개)과의 협약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

	(참고) 2023년 제주도민대학 운영현황
▪ 교육장소: 도민대학 본원, 서귀포캠퍼스, 서부캠퍼스 ▪ 교육과정: 4개 분야 ‧ 29개 과정 개설 ‧ 447명 수강

4. 감면 현황

가. 사 용 자: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나. 사용목적: ‘제주도민대학’의 서부지역 캠퍼스로 활용

다. 계약기간: 2023. 11. 1. ～ 2025. 10. 31.(2년간)

- 신규/갱신 여부 : 신규

라. 감면신청액(감면율) : 20,121천원(감면율 100%)

마. 감면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이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5. 기대효과

가. 제주도민대학 캠퍼스 구축, 운영을 통해 지역적 교육 격차 해소 및 도민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한 접근성 확보 등 교육서비스 개선

6. 참고사항(붙임)

가. 제주도민대학 지역캠퍼스 구축‧운영계획 및 위치 도면

나. 관련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9조

다.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증빙자료

붙임1		제주도민대학 지역캠퍼스 구축 ˑ 운영계획

□ 지역캠퍼스 개요

❍ 운영체계: 제주도민대학 본원*(제주시) + 지역캠퍼스(서귀포/동부/서부)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제주도민대학 중점 운영기관)

❍ 운영시기: ‘23. 9월부터 단계적 확대 운영

- (‘23) 2개소: 서귀포/서부 캠퍼스 ⇀ (‘24) 3개소: 서귀포/서부/동부 캠퍼스

❍ 운영방법

- 상설 사무공간 조성 및 직원 상주(진흥원 소속 기간제)

- 지역캠퍼스 교육장 활용 교육과정 운영 및 권역 내 교육 연계‧상담

❍ 지역캠퍼스(안)

구 분	위 치	주요시설	비 고
서귀포캠퍼스	공무원연금공단 (서귀포시 서호동 소재)	강의실(대강당, 세미나실), 직원 상주(상담) 공간
서부캠퍼스	영어교육도시사무소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강의실(대강당, 소회의실), 직원 상주(상담) 공간
동부캠퍼스	검토중	-

※ 캠퍼스 운영 상황에 따라 개소 수 확대 또는 축소 등 변경될 수 있음

□ 추진상황

❍ 제주도민대학 운영 기본계획(‘23~‘27) 수립: ‘23. 6월

❍ 서귀포 및 서부 지역캠퍼스 구축 협의(공무원연금공단 등): ‘23. 6월 ~ 7월

❍ 서귀포‧서부 지역캠퍼스 지정 및 사용 신청: ‘23. 7월 ~ 8월

❍ 지역캠퍼스 상주 직원(진흥원 기간제) 채용 및 교육: ‘23. 8월 ~ 9월

❍ 서귀포캠퍼스 및 서부캠퍼스 운영: ‘23. 9월

□ 향후계획

❍ 동부캠퍼스 장소 검토 및 지정 협의: ‘23. 하반기

❍ 동부캠퍼스 운영 개시: ‘24. 상반기

□ 서부캠퍼스 사용 위치

붙임2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9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제주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7.8, 2017.5.1., 2018.4.4., 2020.1.13., 2022.12.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세감면의 결정을 받은 사업으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으로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영하려는 사업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를 생산하는 사업(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를 생산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거나 분양하기 위하여 조성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라.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50만 달러 이상이며, 상시 근로자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

마. 제17조의2제14호와 제21조의5제1항제23호에 해당하는 경우

바. 삭제<2017.5.1.>

사. 삭제<2017.5.1.>

아. 제17조의2제1항제26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 제주자치도의 귀책사유로 그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로서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등.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2호 및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기간이 연장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50만 달러 이상이며, 상시 근로자 150명 이상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9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영하려는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50만 달러 이상이며, 상시 근로자 70명 이상 150명 미만을 고용하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

다.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산업구조의 조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재산

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같은 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재산

② 제주특별법 제130조 및 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도의회가 동의한 경우 대부료등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5.15., 2016.5.13., 2017.5.1., 2018.4.4., 2022.12.30.>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 제주자치도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3. 제주자치도가 출자ㆍ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4. 제17조의2제8호와 제21조의5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③ 삭제<2017.5.1.>

④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대부료등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2010.11.10, 2013.5.15., 2017.5.1., 2022.12.30.>

1. 전액감면: 학생수가 300명 이상인 외국인학교

2. 75퍼센트 감면: 학생수가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외국인학교

3. 50퍼센트 감면: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외국인학교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8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11.10, 2013.5.15., 2017.5.1., 2022.12.30.>

⑥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8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11.10, 2013.5.15., 2014.12.31., 2017.5.1., 2022.12.30.>

⑦ 제주특별법 제165조제6항에 따른 대부료등의 감면대상사업은 같은 법 제161조에 따른 과학기술단지, 같은 법 제162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및 국제기구를 말한다. <개정 2010.11.10, 2013.5.15., 2016.5.13. 2017.5.1., 2018.4.4.>

⑧ 제7항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11.10, 2013.5.15., 2014.12.31., 2016.5.13., 2017.5.1., 2022.12.30.>

⑨ 제1항부터 제7항 이외의 시설로서 도지사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부료등을 3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7.8, 2010.11.10, 2013.5.15., 2016.5.13., 2017.5.1.>

⑩ 제주자치도 소유 재산의 대부료등을 감면 받으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7.8, 2010.11.10, 2016.5.13., 2017.5.1.>

⑪ 대부료등의 감면신청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7.8, 2010.11.10, 2016.5.13., 2017.5.1.>

붙임3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증빙자료(고유번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