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3. 12. 6.(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22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1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11월 1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11. 3.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 11. 6.

라. 상정일자 : 제42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11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법」 개정(2023. 7. 11. 공포, 2024. 1. 12. 시행)으로 자치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손실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손실보상을 할 때 재산·생명·신체상의 손실에 대한 보상기준 및 보상금액 마련(안 제26조)

❍ 보상금의 지급 청구를 받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현금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안 제27조)

❍ 자치경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 손실 보상금의 환수절차 규정(안 제3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조례안의 취지 및 이유

❍ 「제주특별법」개정(2023. 7. 11. 공포, 2024. 1. 12. 시행)으로 인해 자치경찰공무원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할 때에는「경찰관 직무집행법」제11조의2(손실보상)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 자치경찰공무원도 국가경찰과 같이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손실보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개정안	주요내용	준용규정
안 제25조	◦ 손실보상 - 자치경찰공무원에게도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해 보상하는 근거 규정을 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제1항
안 제26조	◦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 생명․신체, 재산상의 손실에 대한 보상기준 및 보상금액에 대한 사항을 정함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제9조
안 제27조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 보상금 지급청구서 제출(도지사) → 자치경찰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청구인에게 통지(10일이내) - 보상금 지급 원칙: 현금, 일시불 - 보상금 추가 지급 요건 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제10조
안 제28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 위원장 1명 포함 5명 이상 7명 이하(성별 고려) -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자치경찰공무원이 안되도록 규정 - 임명 또는 위촉기준 ․ 자치경정이상 자치경찰공무원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법학 또는 행정학 부교수 이상으로 5년이상 재직한 사람 ․ 손해사정사 ․ 그 밖에 도지사가 경찰업무와 손실보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위촉위원 임기: 2년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제3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제11조, 제12조
안 제29조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제12조
안 제30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제13조
안 제31조	◦비밀누설 금지 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제16조
안제32조	◦보상금의 환수절차 - 위원회 심의․의결 → 서면통지(환수사유, 환수금액, 기한, 납부기관) - 통지일부터 40일 이내 납부하지 아니한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규정 둠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17조의2
안제33조	◦자치경찰위원회 보고 등 - 위원회는 심사자료 및 결과에 대해 자치경찰위원회에 보고(반기별)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17조의3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제주특별법」개정(2024. 1. 12. 시행)에 따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하는 손실보상 제도를 자치경찰공무원에게도 준용하도록 함에 따라

❍ 손실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자치경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상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하여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의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성별을 수치화, 명문화시킬 필요성이 있음

나. 주요내용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8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생 략)	제28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