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3. 12. 6.(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22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1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11월 1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11. 3.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 11. 6.

라. 상정일자 : 제42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11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구성시 성(性)비 균형 추천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23.5.9. 개정, ’23.11.10. 시행)에서 조례로 위임된 서면 심의․의결 대상과 원격 영상회의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성(性)비 균형 추천에 관한 사항(안 제4조의2)

❍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관련 서면 심의·의결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의2)

❍ 원격영상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의3)

❍ 회의 참석 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조례안의 취지 및 이유

❍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구성시 성(性)비 균형 추천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23.5.9. 개정, ’23.11.10. 시행)에서 조례로 위임된 서면 심의․의결 대상과 원격영상회의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위원 추천(안 제4조의2)

❍ 안 제4조의2는 「경찰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권자가 위원 2명을 추천하는 경우 성별 균형을 맞추려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사항임

❍ 이는 「경찰법」제20조에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권자 중 도의회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각각 2명을 추천할 수 있고, 위원추천위원회의 경우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6항에 따라 특정 성(性)에 치우지치 않게 추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에 위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성비 균형 추진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임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9조(추천위원회의 추천)

⑥ 추천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특정 성(性)에 치우치지 않게 추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2. 1. 1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경찰법)

제20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1. 시ㆍ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2.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

3. 해당 시ㆍ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1명

4.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

5.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

(2) 서면 심의․의결 대상(안 제5조의2)

❍ 안 제5조의2는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대로 위원회 안건을 서면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서면 심의·의결 대상은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재난으로 인해 위원 출석 회의가 불가한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하고 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한다는 위원회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위원회는 위원 출석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서면 심의·의결은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해 운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서면 심의·의결 대상을 제한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②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② 법 제9조제2항에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3) 원격영상회의의 운영 등(안 제5조의3)

❍ 안 제5조의3은 위원회 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제5항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영상회의 장비의 요건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범위를 정하고 있음

❍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영상회의가 활성화되고, 영상회의는 이동시간 절약 및 출장비용 감소,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만큼 타당한 조치로 보이나, 원격영상회의 운영 시 보안 및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철저한 보안 관리 노력이 필요할 것임.

- 현재까지 자치경찰위원회 원격영상회의 개최 실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23. 10월 말 현재)

연도별	회의개최							비고
	합계	정기			임시
		소계	대면	영상	소계	대면	영상
2021	29	11	11	-	18	18	-	※ 임시회의 건수 중 5건은 위원회 회의 운영 규정 제정(’21.6.17.) 전 개최
2022	40	21	21	-	19	19	-
2023	36	18	18	-	18	18	-
총 계	105	50	50		55	55

(도 자치경찰위원회 제공)

(4) 위원의 수당 등(안 제6조)

❍ 안 제6조는 위원회의 회의 또는 원격영상회의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특정 성의 편중을 방지하고자 성비 균형 추천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하여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위원회 회의 서면 심의․의결 대상과 원격영상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사료됨

❍ 다만, 서면 심의․의결 대상사유를 지나치게 확대 적용하면 위원회의 운영이 의미없고 형식적으로 흘러갈 수 있으므로 소관부서에서는 서면 심의․의결 사유를 제한한 취지에 유의하여 위원회 회의를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안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원격회의, 서면회의를 적절히 활용하여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