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3. 12. 6.(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22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1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11월 1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11. 3.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 11. 6.

라. 상정일자 : 제42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3년 11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용시기의 특례, 영어·한국사 과목을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규정 마련 등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임용 시기의 특례 규정 마련(안 제5조)

- 재직 중 공적이 뚜렷한 자치경찰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였을 때 사망일의 전날을, 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일의 전날에 각각 특별승진임용된 것으로 보도록 특례 규정 마련

- 시보임용예정자가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자치경찰공무원으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 있게 그 사망일의 전날에 임용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필기과목 일부 능력검정시험 대체 및 기준점수 등 규정(안 제21조 및 제23조)

-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필수과목인 영어 과목과 한국사 과목을 각각 영어능력검정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면서 대체 가능한 검정시험의 종류별로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을 정하고, 검정시험 대체제도 도입에 따라 필기시험의 합격자 결정 방법을 정비

❍ 퇴직 공무원 등에 승진소요 최소기간 산입 명시(안 제29조제5항)

- 퇴직 후 재임용하는 자치경찰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을 재임용 당시 계급에 한정하여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포함

❍ 근속승진 재직기간에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되는 기간 포함       (안 제45조의2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조례안의 취지 및 이유

❍ 지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용시기의 특례, 영어·한국사 과목을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규정 마련 등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임용시기 및 임용시기의 특례(안 제4조, 안 제5조)

❍ 안 제4조 및 안 제5조는 2018.7.3.일 개정된「지방공무원 임용령」제5조 및 제6조를 금번 개정안에 반영하여 임용시기 원칙과 특례규정을 정하고 있음

❍ 이는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안되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특례규정에 의해 재직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치경찰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의 전날을, 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일의 전날에 각각 특별승진 임용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 시보임용예정자가 직무수행과 관련해 사망한 경우에는 자치경찰공무원으로서 예우를 받을 수 있게 그 사망일의 전날에 임용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2) 응시연령 및 신체조건(안 제19조)

❍ 안 제19조는 자치경찰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연령 기준을 당초 조례안 본문에서 정하던 사항을 조례안의 별표로 변경하는 것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연령>

계급별	공개경쟁임용시험	특별임용시험
자치경정 이상	-	27세 이상 40세 이하
자치경감·자치경위	-	23세 이상 40세 이하
자치경사	23세 이상 40세 이하	20세 이상 40세 이하
자치경장	-	20세 이상 40세 이하
자치순경	18세 이상 40세 이하	20세 이상 40세 이하

(3) 필기시험 및 시험의 합격결정(안 제21조, 안 제23조)

❍ 안 제21조는 자치경찰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의 필기시험 필수과목을 변경하고 필수과목인 영어 과목과 한국사 과목을 각각 영어능력검정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별표 2)하면서 대체가능한 검정시험의 종류별로 기준점수 및 기준 등급(별표4, 별표5)을 정하고 있음

※ 특별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과 배점은 현행과 동일

❍ 이는 자치경찰공무원 임용시험 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과 동일하게 「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하여 개정하고 있고,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국가직 공채에서도 한국사와 영어과목에 대한 능력검정시험 대체제도를 도입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자치경찰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시험별	현 행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규칙 별표 5)	개 정 안(별표2)
	과목	과목(배점)
자치경사 공개경쟁 채용시험	경찰학개론, 한국사, 영어, 형법, 행정학, 형사소송법	한국사(-), 영어(-), 헌법(50점), 형사법(100점), 경찰학(100점)
자치순경 공개경쟁 채용시험	경찰학개론,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한국사(-), 영어(-), 헌법(50점) 형사법(100점), 경찰학(100점)

❍ 안 제22조에는 검정시험 대체제도 도입에 따라 필기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을 우선 취득하도록 하고 있음

(4)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안 제29조)

❍ 안 제29조는 승진을 위하여「제주특별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 해당 계급에서 근무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〇 계급별 최저근무연수

- 자치총경: 4년, 자치경정: 3년, 자치경감: 3년, 자치경위: 2년

- 자치경사: 2년, 자치경장: 1년, 자치순경: 1년

〇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에서 제외되는 기간

-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호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포함), 성폭력,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〇 다만, 다음의 기간은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

-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었을 때

- 국제기구･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된 경우 그 휴직기간

- 해외유학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할

- 육아 휴직기간(자녀 1명 당 최대 1년, 첫째자녀는 부모가 모두 각각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 전부, 둘째자녀부터는 휴직기간의 전부)

-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요구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이거나 관할 인사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의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 금품비위, 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중인 자로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워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등의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5) 승진임용의 제한(안 제30조)

❍ 안 제30조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4조를 준용하여 승진임용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음

〇 승진임용의 제한

- 징계의결요구․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징계처부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 또는 시보임용기간중인 자

- 징계처분의 집행종료일부터 다음 기간 미경과자

강등․정직	감봉	견책
18개월	12개월	6개월

-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임용시기의 특례, 승진소요 최저연수, 승진임용 제한 등 임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하여 금번 개정안에 반영하고 있으며,

❍ 우수한 인적 자원의 자치경찰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해 「경찰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하는 채용기준에 맞춰 필기시험 과목인 영어과목과 한국사 과목을 영어능력검정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