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3. 12. 6.(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22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1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11월 16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년 11월 3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년 11월 6일

라. 상정일자 : 제42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11월 16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건설주택국장 양창훤)

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경쟁 제한 및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위원을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5조의6, 제5조의8, 제9조 및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검토의견

○ 금번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경쟁 제한 및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위원의 성별을 고려한 구성과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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