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3. 12. 6.(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22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1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11월 16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년 11월 3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년 11월 6일

라. 상정일자 : 제42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11월 16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교통항공국장 강석찬)

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을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검토(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의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이용대상자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을 추가하는 등 현재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기준을 조례로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