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3. 12. 6.(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23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1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11월 16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년 11월 3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년 11월 6일

라. 상정일자 : 제42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11월 16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

가. 제안이유

○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기능을 유사한 위원회의 기능으로 통합‧일원화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2023.6.9. 제정, 2023.7.10. 시행)에 따라 목적 및 정의규정 정비(안 제1조 및 제2조)

○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한 다른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12조)

○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25조의2)

○ 인용 법령의 제명 및 인용조항 일부 정비(안 제4조, 제23조 및 제2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역균현발전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기능을 유사한 위원회의 기능으로 통합·일원화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인용 법령의 제명 및 인용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 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한 다른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있음.

○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 위촉위원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3명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변경하는 사항임.

○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 (안 제25조의2)

-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을 연장하고 있음.

나. 종합의견

○ 금번「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균현발전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기능을 유사한 위원회의 기능으로 통합·일원화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인용 법령의 제명 및 인용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