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3. 12. 6.(수) 14:00

서귀포시 남원읍 쓰레기 위생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및 주민숙원사업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23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1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11월 16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서귀포시 남원읍 쓰레기 위생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및 주민숙원사업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년  11월  3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년  11월  6일

라. 상정일자 : 제42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11월 16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김용춘)

1. 제안이유

❍ 서귀포시 남원읍 쓰레기 위생매립장(이하 “남원매립장”이라 한다)은 남원읍에서 발생하는 불연성 폐기물 매립과 동부지역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중간집하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현재 남원매립장의 불연성 폐기물 반입량은 일 평균 약0.6톤이며, 매립 가능한 용량은 약3,400m3으로 불연성 폐기물을 지속적으로 매립할 경우, 향후 10여년 사용가능한 상태입니다.

❍ 그리고 서귀포시는 2021년부터 영농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동복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로 직접 운반해야하는 시민 불편사항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색달·남원매립장 내 영농폐기물 중간집하장을 운영함으로써 서귀포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남원매립장 남은 용량 사용 및 영농폐기물 중간집하장 운영을 위하여「서귀포시 남원읍 쓰레기 위생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및 주민숙원사업비 지원」협약을 추진코자합니다.

2. 주요내용

가. 협약명 : 서귀포시 남원읍 쓰레기 위생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및 주민숙원사업비 지원 협약

나. 협약기간 : 2024. 1. 1. ~ 2033. 12. 31.

다. 사업비(예정) : 1,200백만원(‛24년도 200백만원, ‛25년도 1,000백만원)

라. 협약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마을회

마. 협약내용

⦁ 남원읍 쓰레기 위생매립장 사용기간 10년 연장 및 주민숙원사업비 지원

3. 참고사항

가. 업무협약서 전문 : 별첨 1

나. 관련 진행상황

- ‘23. 2. ~ ’ 23. 10.

․남원읍 쓰레기 위생매립장 사용기간 만료예정에 따른 마을 이장 면담

․한남리 청소년 공부방 신축 등에 따른 주민숙원사업비 12억원 지원 요망

- ‘23.  7.  7. : 한남리 마을 요청사항 시장님 보고

- ‘23.  8. 29. : 한남리 임시총회(사용기간 연장 및 주민숙원사업 수용안) 가결

- ‘23. 10. 11. : 남원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협약 및 주민숙원사업 지원계획 수립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본 동의안은

❍ 서귀포시 남원읍 쓰레기 위생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업무협약을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나. 업무협약 체결

1) 협약개요

❍ 협 약 명: 서귀포시 남원읍 쓰레기 위생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및 주민숙원사업비 지원 협약

❍ 협약목적: 서귀포시 남원읍 쓰레기 위생매립장 사용기간 연장(10년) 및 주민숙원사업비 지원

❍ 협약기간: 2024.1.1. ~ 2033. 12. 31.(10년)

❍ 협약당사자: 서귀포시장 및 남원읍 한남리장

2) 주요 협약내용

❍ (제1조 ~ 제2조) 적용대상 및 처리대상 및 지역

- 적용대상: 남원읍 한남리 산 11-2번지내 모든 폐기물처리시설

- 처리대상 및 지역

․남원읍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성산읍 만적시 성산읍 지역 폐기물, 표선매립장 만적시 표선면 지역의 폐기물

❍ (제3조) 사용기간

- 사용기간 : 2033년 12월 31일한

- 사용기간 종료 2년전까지 새로운 매립 후보지 확보 이설절차 이행

- 사용기간 종료시 한남리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 미설치

❍ (제4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

- 시설운영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공개(법률의 범위 내)

- 매립장 및 부대시설에 대한 정비 필요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수용

❍ (제5조) 주민숙원사업 지원

- 주민숙원사업비 12억원(‘24년 2억원, ’25년 10억원)

❍ (제6조 ~ 제7조) 효력 및 상실

다. 검토사항

❍ 협약배경은

- 서귀포시 남원읍 쓰레기 위생매립장(이하 “남원매립장”이라 한다)은 남원읍에서 발생하는 불연성 폐기물 매립과 동부지역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중간집하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 2023. 12월 사용종료 예정이나, 매립잔량이 약 7%, 영농폐기물 중간집하장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어 사용기간을 연장(203. 12.31일까지)아고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하고자 협약하는 사항임.

❍ 서귀포시 남원읍 쓰레기 위생매립장은,

- 남원읍 한남리 산11-2번지로, 남원읍, 성산읍, 표선면의 폐기물을 반입하여 매립하고 있으며,

- ‘23. 10월현재 불연성폐기물 반입기준 향후 10년이상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였고,

- 2021년도부터 지역내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운반(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색달․남원매립장내 영농폐기물 중간집하장을 운영해오고 있음.

< 매립장 현황 >

용량(㎥)	매립량(㎥)	매립잔량(㎥)	매립율	사용기한	관리인력
49,733	46,368	3,365	93.2%	23.12월	5 (공무1, 기간제4)

< 매립장 현황 >

(단위 : 톤)

2023. 9월		2022		2021
매립량	일평균매립량	매립량	일평균 매립량	매립량	일평균 매립량
172	0.64	217	0.59	221	0.61

❍ 사용기간과 주민숙원사업비는

- (당초) ‘14. 1. 1 ~ ’23. 12. 31일에서 (변경) ‘24. 1. 1. ~ ‘33. 12. 31.일로 10년 연장을 하면서

- 주민숙원사업비을 12억원 지원을 계획하고 있음.

❍ 연장 협약의 진행과 처리대상은

- ‘23. 2월부터 10월까지 마을대표와 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면담이 진행되었고, 마을 총회(’23.8월)를 거쳐 연장을 수용하였으며

- ‘23.10월 사용기간 연장 협약 및 주민숙원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음.

- 협약 체결 후에는

․‘33. 12. 31일까지 남원읍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과 성산읍 만적시 성산읍 지역 폐기물, 표선매립장 만적시 표선면 지역의 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할 예정임.

❍ 폐기물처리 및 협약체결과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1항 및 제16조에는 도지사는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의무가 있고,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제16조(협약의 체결) ①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를 위하여 관할 구역에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의 목표, 이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를 이하여 관할구역에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협약체결과 지원에 대한 사항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반입대상 폐기물에 따른 연장기간 산정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의 제안사유에 따르면,

․향후 매립가능한 용량은 약 3,400㎥으로 불연성폐기물을 지속적으로 매립할 경우 향후 약 10여년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여 10여년의 연장 협약을 계획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 “협약서(안)” 제2조에 따르면

․처리대상을 남원읍 지역의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성산읍 매립장 만적시 성산읍지역의 폐기물, 표선매립장 만적시 표선면 지역의 폐기물을 반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남원매립장의 일평균 불연성 폐기물 반입량은 0.6톤으로, 향후 매립가능용량(약 3,400㎥)을 고려시 10년의 연장기간을 산정한 것으로 보임.

․협약서 안 제2조에 명시된 폐기물이 반입시에 연장기간 사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반입폐기물의 종류와 반입대상 지역등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해 보임.

라. 종합의견

❍ 서귀포시 남원읍 쓰레기 위생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업무협약을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 주요 협약 내용인 주민숙원사업 지원,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지원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나,

- 연장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반입대상 폐기물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 아울러 협약의 목적과 불가피한 사유로 협약 관련 변경사항(시설변경이 아님)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절차 또는 변경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붙임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서귀포시 남원읍 쓰레기 위생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및 주민숙원사업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협약변경에 대한 사항(절차)을 포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