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3. 12. 6.(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23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1월 3일 고의숙·이승아·홍인숙·박두화·양영식·양경호·정이운·강상수·정민구·현기종 의원(10명)
상정일자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23년 11월 2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11. 3.

나. 제 안 자: 고의숙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2023. 11. 6.

라. 상정일자

-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23년 11월 22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악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악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 국악 진흥 사업(안 제5조)

❍ 실태조사(안 제6조)

❍ 단체의 육성 및 지원(안 제7조)

❍ 국악의 홍보 등(안 제8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 사무의 위탁(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개정의 취지

❍ 이 조례안은 도내에서 국악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악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임.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도내에서 국악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악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는 조례상의 용어는 「국악진흥법」 제2조에(2023. 7. 25. 제정) 따른다고 규정하여 자치법규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예방하도록 함.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악”이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예술적 표현 활동인 전통음악, 전통무용, 전통연희(  ) 등과 이를 재해석ㆍ재창작한 공연예술을 말한다.

2. “국악문화산업”이란 국악과 관련 있는 문화상품(국악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ㆍ무형의 재화ㆍ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는 도지사가 국악 진흥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인적·물적 기반의 조성 및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함.

❍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 안 제4조는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후 3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 국악 진흥 시행계획 수립하도록 함.

❍  국악 진흥 사업(안 제5조)

- 안 제5조는 국악 진흥을 위하여 국악 관련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유통 지원 사업, 국악의 대중화·생활화를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실태조사(안 제6조)

- 안 제6조는 효과적인 국악 진흥 정책의 수립·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단체의 육성 및 지원(안 제7조)

- 안 제7조는 국악의 진흥과 도민 참여 제고를 위한 국악 관련 단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고, 국악 진흥을 위하여 국악 관련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유통 지원 사업, 국악의 대중화·생활화를 위한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악의 홍보 등(안 제8조)

- 안 제8조는 국악축제 개최, 상품개발, 대중매체 활용 등을 위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 안 제9조는 국악 진흥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무의 위탁(안 제10조)

- 안 제10조는 국악 진흥을 위하여 국악 진흥을 위하여 국악 관련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유통 지원 사업, 국악의 대중화·생활화를 위한 사업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도내에서 국악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악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는 것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며,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및 조문 대비표 참조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