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3. 12. 6.(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23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1월 3일 정민구·박두화·김기환·양경호·현길호·이정엽·정이운·강성의·김승준·이승아 의원 (10명)
상정일자	제422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3년 11월 17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11. 3.

나. 제 안 자: 정민구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2023. 11. 6.

라. 상정일자

-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3년 11월 17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도지사가 관광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건전관광질서 계도 운영 사업’을 추가하고, 이러한 추진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도지사 추진사업 추가 및 민간위탁 규정 신설(안 제9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개정의 취지

❍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관광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추가하고, 추진 사업에 대한 위탁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 지역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건전한 관광질서 확립을 통해 제주 관광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무등록, 무자격 관광업체에 대한 관광질서 계도는 필요한 업무이므로 입법 취지는 타당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도지사 추진사업 추가 및 민간위탁 규정 신설 (안 제92조)

- 기존 조문명을 변경하고 제주자치도의 관광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사업에 기존 사업 외에 ‘건전관광질서 계도 운영 사업’을 추가하고,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 따른 추진사업에 대한 위탁 근거와 비용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 제주자치도에서는 무등록여행업 및 무자격가이드 안내 행위에 대한 단속, 관광 불편신고 현장 확인 및 불공정 영업행위 계도 등 제주 관광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관광 질서 조성을 위해 ‘건전관광질서 계도반 운영’을 2013년부터 민간위탁을 통하여 운영해 오고 있음.

<건전관광질서 계도반 운영 사무 민간위탁 현황>

위탁기간	연간사업비(천원)	수 탁 자	비고
2013.1.1. ~ 2016.12.31.	70,000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2017.1.1. ~ 2017.12.31.	80,000	상 동
2018.1.1. ~ 2018.12.31.	120,000	상 동
2019.1.1. ~ 2019.12.31.	145,000	상 동
2020.1.1. ~ 2020.12.31.	120,000	상 동
2021.1.1. ~ 2021.12.31.	120,000	상 동
2022.1.1. ~ 2022.12.31.	120,000	상 동
2023.1.1. ~ 2023.12.31.	120,000	상 동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사무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건전관광질서 계도 운영’ 사무가 조례 등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10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에서도 ‘건전관광질서 계도반 운영’에 대한 위탁근거 마련 등을 조건으로 적정 통과시킨 것을 보았을 때 이를 분명히 하고자 위탁근거를 명시하는 조례의 개정은 별다른 문제가 없음.

<제10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2023. 9. 22.) >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	부
4	도 관광산업과	건전관광 질서 계도반 운영 (재계약)		○ (➊위탁근거 마련, ➋인건비 생활임금 적용, ➌전문성 강화 방안 마련 ❹수탁기관 공개모집)			○

□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자치도의 관광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건전한 관광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 업무를 추가하고 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