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3. 12. 6.(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23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1월 3일 강상수·정민구·박두화·이승아·강봉직· 강동우·김승준·현지홍·박호형·양홍식· 이상봉 의원 (11명)
상정일자	제422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3년 11월 17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11. 3.

나. 제 안 자: 강상수 의원 외 10명

다. 회부일자: 2023. 11. 6.

라. 상정일자

-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3년 11월 17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개발사업시행 승인(변경) 신청서류 열람에 따른 의견 접수 시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에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기존의 개발사업 내용의 경미한 사항 변경에 대한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개발사업시행 승인 관련 의견 접수 시 위원회에 알림 의무화 (안 제14조)

❍ 기 개발사업 내용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경우 명확화 (안 제1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개정의 취지

❍ 이 개정조례안은 개발사업시행 승인 신청(국가 또는 개발센터인 경우 의견 청취) 또는 사업계획 변경 시 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바, 접수된 의견에 대해 심의위원회에 보고를 의무화하여 개발사업 심의 이전에 도민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고려하여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하고 그 외 도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법체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10판, p78, 부록 p2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심의위원 구성 분야 일부 변경 (안 제8조)

- 안 제8조제4항에서 심의위원의 분야를 ‘미술’에서 ‘경관’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대규모 개발사업 심의 시 토지 등의 개발로 인한 주변과의 조화 등도 심의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심의위원의 구성 분야에서 「미술진흥법」에 따른 미술의 정의와「경관법」에 따른 경관의 정의를 보았을 때 미술에서 경관으로 변경하여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경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景觀)이란 자연, 인공 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生活相)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一團)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미술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술”이란 작가의 사상ㆍ감정이나 예술적 경험 등을 회화, 조각, 판화, 미디어아트, 설치미술, 행위예술, 응용미술 등 시각적 매체를 이용하여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한 심의 예외 단서 신설 (안 제9조)

- 조례안 제9조제2항 신설 단서 규정은 조례 제19조제1항의 각 호에 규정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 상위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제147조제10항에는 개발사업시행승인(변경) 과정에서 도조례로 정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 시행승인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 신고 수리로 처리할 수 있으며,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사업시행 (변경)승인 전에 개발사업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의하는 기구로 신고 처리가 가능한 경우, 통상적으로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될 것이나, 이에 대한 명시적 예외 규정이 없어 해석 상의 혼란이 있는 바,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단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

「제주특별법」 제147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국가 또는 개발센터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⑩ 기존의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 다만, 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최근 3년간 경미한 사항의 신고 수리 현황 >

연도	처리일자	적용 규정	변경 내용
2021년	2021.02.19.	제19조제1항제6호	대표자 변경
	2021.02.25.	제19조제1항제7호	시행사명 변경
	2021.03.16.	제19조제1항제6호	대표자 변경
	2021.03.18.	제19조제1항제3호	건축 연면적 0.71% 증가 (증 269.74㎡)
	2021.04.22.	제19조제1항제6호	대표자 변경
	2021.05.18.	제19조제1항제3호	건축 연면적 1.38% 감소 (감 1,667.45㎡)
	2021.05.31.	제19조제1항제1호	지적측량 결과 변경(부지 증 1,568㎡)
	2021.07.09.	제19조제1항제6호	대표자 변경
	2021.08.26.	제19조제1항제6호	대표자 변경
	2021.09.02.	제19조제1항제2호	부지면적 3.8% 감소 (감 37,221㎡)
	2021.09.16.	제19조제1항제3호	건축 연면적 0.5% 증가 (증94.52㎡)
2022년	2022.03.10.	제19조제1항제3호	건축 연면적 0.09% 증가 (증 43.29㎡)
	2022.05.06.	제19조제1항제3호	건축 연면적 0.33% 증가 (증 593.22㎡)
	2022.08.08.	제19조제1항제3호	건축 연면적 0.02% 증가 (증 32.93㎡)
	2022.10.18.	제19조제1항제3호	건축 연면적 9.7% 감소 (감 17,820.4㎡)
	2022.11.11.	제19조제1항제3호	건축 연면적 0.96% 감소 (감 1,591.45㎡)
2023년	2023.03.22.	제19조제1항제3호	건축 연면적 0.07% 증가 (증 38.26㎡)
	2023.04.13.	제19조제1항제3호	건축 연면적 0.04% 증가 (증 274.82㎡)
	2023.08.29.	제19조제1항제6호	대표자 변경
	2023.09.12.	제19조제1항제3호	건축 연면적 0.35% 증가 (증 1,078.05㎡)

* 상기 신고 수리에 대한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실적 없음.

❍ 개발사업시행 승인 관련 의견 접수시 위원회에 알림(안 제14조)

- 도지사는 개발사업 시행승인 신청 등이 있을 시 열람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사업계획에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알려주어야 함.

- 하지만 조례 상 공고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심의가 끝난 후에 공고하여 개발사업심의 시 도민이나 전문가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임.

인터넷 기사 “제주 관광개발사업 변경 ‘선 승인, 후 의견수렴?” (news1, 2022.12.06.)

- 다만, 조례안 제14조제4항의 단서 조항은 본문에서 규정하는 내용의 예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이므로 “다만”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 경미한 사항에 대한 표현 명확화(안 제19조)

- 조례안 제19조제1항 단서 조항은 제1항 각호와 관련하여 둘 이상의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모두 경미한 변경 사항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을 명확히 하여 해석의 혼돈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자구의 수정이 필요하며,

-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자구 수정 사항 또한 건축물과 공작물의 경미한 변경의 대상 범위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임.

- 행정 내부 지침으로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조례에 명시하여 민원인의 조례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나, 경미한 변경의 한계 설정을 위한 기준 적용에 대해 일부 자구 보완이 필요함.

❍ 개발사업 이행상황 점검 종료 기간의 설정 (안 제34조의2)

- 개발사업 승인 시 협의 및 승인조건에 대한 이행 여부 지도·점검 기한에 대해 명확한 설정이 없어 민원인이나 행정 모두 점검에 대한 피로감이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기한 설정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개발사업 시행 승인 시 협의내용이나 이행 조건 중에 지역주민 의무고용 비율 등과 같은 조건은 사업 완료 후 사업 운영 중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사항으로 개발사업 승인 조건인 도민 이익의 환원 취지를 감안하면 사업 완료 후 1년이라는 기간은 충분하지 않으므로 사후 관리 규정을 두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을 준용하여 5년 정도의 이행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제36조(사후환경영향조사) ⑤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조사항목 및 조사기간,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에 대한 검토 기준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1]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및 기간

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나. 영 별표 3 제11호나목의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다. 영 별표 3 제11호다목의 온천개발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발사업 심의 이전에 도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에 대해 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등 조문 해석상 혼선이 야기되는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나, 개발사업 이행사항 점검 종료 기한의 설정 등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 적용 취지에 맞게 일부 내용의 수정 보완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4조제4항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제출된 의견이 위원회의 심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면 그 의견을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이상 중복되는”을 “이상이 변경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부지”를 “사업부지”로, “합계”를 “합계(기존에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누적한 연면적 합계로 한다)”로 한다.

제34조의2 중 “개발사업 완료된”을 “개발사업이 완료된”으로, “연도”를 “5년”으로 한다.

개 정 안	수 정 안
제14조(개발사업시행 승인 신청) ① ∼ ③ (생 략)	제14조(개발사업시행 승인 신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제출된 의견이 위원회의 심의 대상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④ -----------------------------------------------------------------------------------------------------. 이 경우 제출된 의견이 위원회의 심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면 그 의견을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19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 제주특별법 제147조제10항 단서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둘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제19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 ---------------------------------------------------------------------------------------------------------------------. ----- 이상이 변경되는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부지 내 전체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연면적 합계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하려는 경우	3. 사업부지 ------------------------- 합계(기존에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누적한 연면적 합계로 한다) ----------------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4조의2(개발사업의 지도점검 등) 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 승인 시 관계 부서 협의내용과 승인조건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개발사업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까지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도보 또는 제주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4조의2(개발사업의 지도점검 등) --------------------------------------------------------------------- 개발사업이 완료된 ----- 5년---------------------------------------------------------------------------.

수정안 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