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3. 12. 6.(수) 14:00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23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1월 3일 박두화·정민구·김기환·양경호·현길호· 이정엽·정이운·강성의·김승준·이승아· 양병우·강상수 의원 (12명)
상정일자	제422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3년 11월 17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11. 3.

나. 제 안 자: 박두화 의원 외 11명

다. 회부일자: 2023. 11. 6.

라. 상정일자

- 제4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3년 11월 17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제주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임기에 대한 연임을 제한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위원 임기 연임을 1회로 제한함(안 제8조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개정의 취지

❍ 제주관광진흥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장기 연임을 방지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형평성을 높이고자 연임 횟수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위촉직 위원 연임제한(안 제8조제3항)

- 조례안 제8조제3항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를 한 차례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제4항에 따르면, 위촉직 위원은 같은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 제8조제3항과 같이 위원의 연임 횟수를 한 차례로 제한하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위원회 구성) ④ 담당부서의 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을 위촉 할 때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동일인이 4개 이상의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장기연임을 방지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연임 제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		제주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 위원수: 9명(남 6명, 여 3명) * 위촉직 여성참여비율 43%

❍ 임  기: 2023. 3. 30. ~ 2025. 3. 29. (2년)

구 분	성 명	성별	소 속	분 야	비 고
위 원 (당연직)	김희현	남	· 정무부지사
위 원 (당연직)	변덕승	남	· 관광교류국장
위 원 (위촉직)	한 권	남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도의원	1회연임
위 원 (위촉직)	신○○	남	· ○○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기관	2회연임
위 원 (위촉직)	오○○	여	· ○○은행 본점 ○○부장	금융기관	1회연임
위 원 (위촉직)	한○○	여	· ○○○○대학교 ○○○○학과 교수	학 계	1회연임
위 원 (위촉직)	홍○○	남	· ○○대학교 ○○○○학과 교수	학 계	신규 (기관추천)
위 원 (위촉직)	임○○	여	· ○○○○회계컨설팅 대표	회계분야	신규 (기관추천)
위 원 (위촉직)	백○○	남	· 전 ○○농협 부본부장	금융기관	신규 (기관추천)